[국민안전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인명구조견센터 기능 확대 시급

2. 재난안전 대응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3. 지진 대응을 위한 지진계 설치 비율 저조

4.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위한 조직 쇄신 필요

5. 낙후된 소방력 제고 위한 소방안전특별교부세 특례       연장 필요

인명구조견센터 기능 확대 시급

□ 문제제기

⚪ 인명구조견은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사람을 구하기 위해 훈련된 견으로, 최근 산악사고 등 육상 탐색구조를 위한 구조견 보급수요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지만,

- 구조견 양성을 위한 검증된 전문인력 및 구조견은 부족한 상황,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개의 후각과 청각이 사람보다 각각 1만배, 50배 뛰어나 인명구조견 한 마리는 수색 현장에서 대원 30명의 몫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1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총 614차례 출동하여 생존 17명, 사망 12명 등 총 29명을 구조하였으며,

- 최초 인명구조견 운용을 시작한 199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3,470차례를 출동하여 129명의 생명을 구했고, 사망자 160명까지 총 289명을 구조한 성과를 얻을 정도로,

- 사고 현장에서의 인명구조견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인명구조견을 양성하고 보급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119구조본부 내 인명구조견센터는 더 많은 역할을 하기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

- 최근 대구에 새롭게 둥지를 튼 인명구조견센터는 중앙에 5마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6마리를 운용하고 있고,

-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전국 인명구조견의 양성 및 보급, 교육훈련 실태점검을 총괄하고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2016년 9월 현재 중앙을 포함해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경남, 제주 등 9개 지역 소방본부에만 인명구조견이 활동하고 있고,

- 나머지 9개 지역 소방본부(충북, 전북, 충남,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세종)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

- 이 지역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타 지역에 요청해 출동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소방본부 당 3마리에 불과해 타 지역까지 커버하기는 버거운 상황

⚪ 또한 가장 중요한 인명구조견 양성을 위한 훈련사 역시 총 4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 각 지역의 지속적인 구조견 보급과 교체 요청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 질의 및 대안

☞ 인명구조견은 지금까지의 실적만으로도 그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지만, 관심이 부족

☞ 아직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9개 지역 소방본부에도 조속히 지원이 강화되어 인명구조견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인명구조견은 마약이나 폭발물 등 대물이 아닌 귀중한 인명을 구조하는 견으로, 산악이나 야지, 건물, 붕괴지 등 줄 없이 다양한 장소에서 핸들러 없이 단독으로 탐색과 운용이 가능하도록 훈련이 되어야 함.

☞ 따라서 타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견보다 훈련 양성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만큼 전문 인력 역시 많은 역량이 요구됨.

☞ 검증된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많은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견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아울러 사체탐지견, 수상구조견 등 현장 상황에 맞는 특수목적견 역시 중장기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 확대도 검토해주기 바람.

재난안전 대응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 문제제기

⚪ 지난 7월 울산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0 지진에 이어,

- 9월 12일(규모 5.1, 규모 5.8)과 19일(규모 4.5) 경주시 인근에서 발생한 총 세 차례에 걸친 지진에 있어 국민들에게 보여준 늑장 대응, 허술하고 미흡한 대처는,

-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음.

⚪ 특히 지진재난문자 늑장 발송, 발송 범위 혼선, 안전처 홈페이지 다운 등 기본 중에 기본도 갖춰지지 않은 국민안전처의 행태에,

- 우리 국민들은 걱정과 불안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

⚪ 지진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편이 이뤄져야 할 시점,

- 또한 지진 뿐만 아니라 재난 안전 전반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

□ 현황 및 문제점

① 국민안전처의 지진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재난 대응 매뉴얼이 과연 실제 제대로 운용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 특히 재난문자 발송, 재난 방송, 홈페이지 안내 등 재난에 있어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차적인 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난 상황

- 또한 재난 대응 매뉴얼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재난 환경 상황에 있어 가상 훈련 등을 통해 매뉴얼 운용 방법을 숙지하고, 운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데,

- 현재까지 그런 훈련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짐

② 재난 재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지적

- 일반 지진 피해만 발생할 경우에는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을 국민안전처 장관이 맡아 수행하게 되어 있지만,

- 원전 사고, 즉 방사능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되면 관련 법에 따라 그 권한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3항 : 방사능재난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설치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이 중앙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

- 이렇듯 다양한 복합 재난에 있어서의 컨트롤타워 역할 및 지휘체계 점검을 위해 기존 매뉴얼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재난 안전과 관련한 전문인력 부족 문제

- 현재 국민안전처 내 지진 전문가는 총 8명에 불과

- 6명은 국민안전처 소속기관인 울산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있고, 국민안전처 내에는 지진방재과에 1명, 재난관리실에 1명에 불과

- 향후 지진을 비롯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태풍, 홍수, 황사 등과 같은 재난에 있어서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재난 안전 기관 내 전문인력 현황 일제 점검과 확충 검토 필요

④ 국민안전처는 지진 및 화산방재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진·화산방재정책심위원회’를 2014년 10월에 구성하였지만,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음.

- 안전처 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면 유관부처 및 외부 전문가 그룹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문을 받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 국민안전처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지진 관련 위원회마저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음.

⑤ 이번 지진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요령에 있어서 큰 문제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

- 가정에서, 학교에서 등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부족해 불안감만 확산시켰음.

- 국민안전처에서 제작한 재난 안전에 대한 ‘국민행동요령’도 기초적인 내용만 담겼을 뿐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지진 재난 대응을 위한 훈련 역시 부처마다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을 온라인 훈련으로 대체하는 등 보여주기식 훈련에 그치고 있는 실정

- 특히 전시 및 대규모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인 민방위 훈련을 매년 3~4회 실시하고 있지만,

- 지진과 관련한 훈련은 2013년 5월 제392차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 시 ‘지진발생에 대비한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훈련’이후로는 지진과 관련한 훈련은 현재까지 전무

□ 질의 및 대안

☞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난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복합 재난에 있어서의 컨트롤타워 체계 정립 등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비하여 기존 매뉴얼 상시 체크 필요하며,

☞ 이를 위해 평시 재난 대응 부처와의 가상 훈련 도입하여 반복 훈련 시급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연 재난에 있어서 국민안전처를 비롯해 재난 관계부처, 유관기관까지 전문인력 현황을 검토하여 전문인력 활용 계획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방위 훈련을 내실화 하여 단순히 보여주기 식 훈련이 아닌 전 국민이 재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

지진 대응을 위한 지진계 설치 비율 저조

□ 문제제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국립대 등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국민안전처에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 제재 규정이 없어 실제 설치 비율은 상당히 낮음

⚪ 또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 대해 종합방재실을 설치하고,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풍향풍속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역시 설치율이 낮으며, 설치되어 있더라도 정보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제도 자체 무의미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들어 대규모 지진과 계속되는 여진 등으로 인해 지진 대응 시스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국립대학, 주요 안전시설 등의 설치 비율을 보면,

- 2016년 8월말 기준 전체 814곳 가운데 28.3%인 231곳이 여전히 미설치

⚪ 특히 내진1급 댐저수지 전체 109곳 가운데 80.7%인 88곳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 고속철도 위험 구간 64곳 가운데 62.5%인 40곳이 미설치,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여전히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

- 특히 재난안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의 건축물에서도 총 337곳 가운데 65곳이 여전히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어, 지진 대응에 있어서의 안이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11	′12	′13	′14	′15	′16	미설치	계
건축물	14	34	67	79	54	24	65	337
공항시설		1	11					12
특등급댐저수지	26	3	4		1		2	36
내진1급댐저수지	13			3	5		88	109
현수교, 사장교	6	4	1	4	8	1	29	53
가스시설	108	16	12				1	137
고속철도	24						40	64
원자력시설	5	1					1	7
변전소	5	10						15
발전용설비	15	22	1		1		5	44
계	216	91	96	86	69	25	231	814

<지진 관측장비 의무 설치 현황>

* 건축물 : 광역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 또한 재난안전에 취약한 초고층건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도 지진가속도측정기와 풍향·풍속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 등의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가. 조명설비(예비전원을 포함한다) 및 급수·배수설비

나. 상용전원(常用電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다. 급기(給氣)·배기(排氣) 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라.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마.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바. 자료 저장 시스템

사.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초고층 건물에 한한다)

아. 소화 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無停電) 전원공급장치

자.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 전국 95개동(관리주체수 43곳) 가운데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율은 27.9%인 12개에 불과

⚪ 문제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정보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전문인력이 없어 안전처, 기상청 등 재난안전 관련 부처와의 정보교류나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다수

구분	건축물 수	관리주체 수	지진계		풍향풍속계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계	325	262	81(30.9%)	181	96(36.2)	166
초고층	95	43	12(27.9%)	31	21(48.8%)	22
지하연계	230	219	69(31.5)	150	75(34.2%)	144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진계, 풍향풍속계 설치현황>

⚪ 이와 관련하여 안전처는 지난 7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는 지진계와 풍향풍속계를 설치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시켰음.

- 안전처는 이번 기준 완화로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했다는 의견

- 그러나 제대로 운영도 안 해보고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최초 규정을 만들 때 운영 방식이나 관련 예산 소요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얘기임.

□ 질의 및 대안

☞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의 힘에 반응해 움직이는 특성을 감지하는 시스템으로, 지진 발생 시 시설물의 사용 안전성 여부와 지진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지진 발생 시 빠른 상황 대처에 도움이 되는 장비

☞ 그러나 지진 안전에 누구보다도 책임을 져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까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임.

☞ 강력한 제재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설치하여 지진 안전에 대비해야 할 것임.

☞ 또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시설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규정은 민간 건물임에도 안전상의 이유로 관리주체에게 강제의무를 지게 하는 것인데,

☞ 정보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다면 이 규정 또한 무의미

☞ 민간에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두기 어렵다면,

☞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에서 지역별 인력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지진 안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위한 조직 쇄신 필요

□ 문제제기

⚪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 신설, 안전행정부의 안전 조직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까지 합쳐 ‘메머드급’조직으로 출범

- 2016년 기준으로 장관급 1명, 차관급 3명, 직원은 기존 9,372명에서 673명이 늘어나 총 10,045명, 2016년 기준 예산은 3조 2,114억 원

⚪ 그러나 이번 경주 지진 대응 과정에서 봤듯이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는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사후대책도 없는 ‘3무(無)부처’이라는 비판과 질타

⚪ 지진에 있어 미숙한 대응만을 반복, 홈페이지 먹통, 문자 지각 발송으로 비난받더니,

- 1주일 후 발생한 또 다른 강진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며 국민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짐

⚪ 국민안전처의 무능이 과도한 조직 비대화 때문이라는 지적

- 출범 초기부터 3개의 부처가 융합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

- 국민안전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 현황 및 문제점

① (국민안전처 내부 쇄신) 균형있는 인사시스템 필요

⚪ 국민안전처 차관이 관장하는 기획조정실, 안정정책실, 특수재난실의 복수직렬은 총 71개(기획조정실 53개, 안전정책실 6개, 특수재난실 12개)

- 이 가운데 국장급 1자리는 소방직

- 과장급 8자리에서 해경이 1자리, 나머지 7자리는 일반직, 소방은 없음

- 5급 이하 62자리에서 소방 1자리, 나머지 61자리는 일반직, 해경은 없음

- 즉 복수직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직급을 막론하고 일반직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

- 정부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복수직렬을 도입하고 있지만, 결국 특정 직렬이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

- 또한 조직이나 예산, 법무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공통부서에 일반직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소방과 해경이 홀대당하고 있다는 지적 지속적으로 제기

② (본부장 위상 관련) 소방 및 해경본부장의 감찰권 부재로 인한 지휘권 약화

⚪ 소방본부장과 해경본부장은 각각 외청으로 있을 때는 인사, 예산권에 감찰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 안전처 출범 후부터 인사권과 예산권은 각 본부 내 존치됐지만,

- 조직을 통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감찰권한은 안전감찰관실로 이관되어 지방 조직 장악력이 약화됐다는 지적

③ (국민안전처 역할 강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쇄신 필요

⚪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책임기관(정부부처, 지자체, 산하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에는 재난안전책임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안할 경우,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① 국무총리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실제 기관경고 등 처분 실적은 최초 법이 시행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무함.

- 즉 재난안전책임기관을 관리감독 하는데 있어 안전처가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 재난안전책임기관의 보다 강력한 지휘체계를 갖춰야 함

⚪ 국민안전처 조직관리 직무규정 제9조(안전감찰관)에 의거 안전감찰관의 재난안전책임기관 관리감독 역할 확대 필요

⚪ 2015년 4월 7일 세월호 이후 행자부는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을 단행

- 내용은 중앙과 지방 간 재난안전 협조체계 구축 및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17개 시·도에 재난안전전담기구 설치

* 시·도재난안전실 설치(2급 또는 3급 지방공무원, 서울시는 1급 또는 2급 지방공무원)

- 중앙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이 지방까지 체계적, 유기적으로 집행되어 국가 차원의 통합적 재난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도 재난안전전담기구의 실·국장의 국가직화 필요

* 행자부의 경우 기조실장, 부단체장 등 인사교류, 교부세 재원 조정, 총인건비 조정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치단체를 통할

* 2015년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분야 국가직 인사교류에 대해 행자부에 적극 건의했지만, 지자체 반대로 무산

*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분야에서만큼은 재난안전전담기관을 통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필요

⚪ 재난안전책임기관 관리감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차등지원 검토 필요

□ 질의 및 대안

☞ 국민안전처 내 일반직, 기술직, 소방직, 해경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인사에서 홀대받지 않도록 균형 있는 인사시스템 마련 필요

☞ 특히 기획조정실, 안전감찰실 등 공통부서 만큼은 더욱 균형 있게 조직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중앙소방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제대로 조직을 통할할 수 있도록 감찰권한 재이양 검토, 현 조직 구조상 어렵다면 장관의 권한 적극적 공유 필요

☞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재난안전책임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방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 재난안전 부서 국가직 전환 필요

☞ 보다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및 재난안전책임기관 신상필벌로 관리 감독 강화

❚ 낙후된 소방력 제고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특례 연장 필요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15년 신설, 재원은 담배개별소비세의 20%

- 교부기준에 따라 시도에 교부하고, 시도는 대상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후 집행

부칙<대통령령 제 26328호, 2015. 6. 22>

제2조(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 시·도는 제1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는 법 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소방분야에 사용하여야 한다.

- 단, 2017년까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부칙에 규정

☞ 지방 국감 시에 확인했지만,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소방 장비, 인력 등 소방력이 형편없는 수준

☞ 2017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방 분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칙 개정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