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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9. 23(금).    담당 : 전기은 비서관

주택연금으로 노후준비 완료? 연금 수급자 중 63%는 최저 생계비 미만 수급

3억 미만 가구 63%, 월지급액은 최저생계비 2인 기준에도 못 미쳐

최근 5년간 가입 29,112건, 올해는 8월까지 7,000명 돌파

박찬대 의원,“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주택관리비 인하’ 등 추가 정책 필요”

올해 8월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7,000여명을 돌파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의 63%에 달하는 3억 미만 가입자들의 월 수급액은 2015년도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에게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7,278명이 가입했으며, 월 평균 지급액은 96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5년도 전체 가입자 6,486명을 훨씬 넘긴 수치이며, 전체 가입건수 29,112건에 25%에 해당하는 수치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도 가입자 중 주택가격 3억원 미만 가입자가 2,1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2억원 미만 가입자가 1,984명에 달했으며, 4억원 미만 가입자 1,344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9억원 이하 가입자도 99명에 달했다.

전체 연도를 합산했을 때는 2억원 미만 가입자가 8,466명이였으며, 3억원 미만 가입자가 8,264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다음은 4억원 미만 가입자가 5,135명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월평균지급액 수준이다. 2015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61만7,000원이지만, 2억 미만, 1억 미만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59만원, 33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3억원 미만 주택 가입자는 2인 가구 기준(105만 1,048원)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의 건수는 18,376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약 63%에 해당한다.

물론 주택연금으로 인한 혜택은 단순히 월 지급액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부부에게는 월지급금을 8~15%  추가 지급하는 등 정책보완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령층의 자산이 주택으로 제한되어있는 국내 특성상, 추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박찬대 의원은 “노령층의 주택연금 가입확대는 고무적인 일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항”이라고 언급한 후, “다만 월지급액이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대상자들은 마땅히 소득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곤란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여름과 겨울철 전기누진 비용으로 인한 관리비 부담은 특히 걱정된다”라며 우려하고,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만큼, 그 목적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관리비 인하’와 같은 다양한 정책지원을 고려하고 제안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붙임: -주택가격별 주택연금 건수 및 평균 월지급금 현황

:

붙임		주택가격별 주택연금 건수 및 평균 월지급금 현황

- 주택가격별 건수 및 평균 월지급금 현황

(단위: 건, 천원)

	2012		2013		2014		2015		2016.8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억원미만	280	348	373	322	291	341	320	342	382	338	1,646	337
2억원미만	1,468	621	1,603	569	1,585	582	1,826	604	1984	575	8,466	590
3억원미만	1,321	899	1,433	817	1,451	853	1,919	874	2140	850	8,264	859
4억원미만	856	1,175	910	1,074	819	1,123	1,206	1,167	1344	1,093	5,135	1,125
5억원미만	461	1,491	473	1,387	439	1,426	583	1,457	683	1,395	2,639	1,430
6억원미만	268	1,802	233	1,612	225	1,714	302	1,850	342	1,795	1,370	1,764
7억원미만	166	2,145	128	1,947	104	2,117	156	2,187	202	2,024	756	2,084
8억원미만	87	2,413	74	2,363	71	2,428	90	2,509	102	2,213	424	2,379
9억원이하	106	2,733	69	2,422	54	2,560	84	2,771	99	2,766	412	2,674
합계	5,013	1,042	5,296	907	5,039	938	6,486	1003	7,278	966	29,112	971

*주택금융공사 제출/박찬대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