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36>

배포일 2016. 10. 3(월) | 국회의원회관 733호 | Tel 02-784-5871~3 | 담당자 곽  용 비서관 | Mob 010-5353-5505

연봉 2억5천만원, 대통령보다 많이 받는 중진공 이사장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전KPS 등 10개 기관장 박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 -

- 기관장 평균연봉 1억7천4백만원... 국무총리보다 많아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3일 산업통상위원회 53개 전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관장이 명예직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기초전력연구원을 제외한 51개 기관장 연봉 총액은 88억7천만원, 평균 연봉은 1억7천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을 기준으로 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해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은 1억6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연봉을 받았으며,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광물자원공사 사장보다 무려 2.5배나 많은 2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KPS 사장 2억4천만원, 한전원자력연료, 강원랜드 사장 2억3천8백만원, 한국전력공사 사장 2억3천6백만원 순이었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2억3천5백만원), 한국벤처투자(2억2천만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2억1천7백만원), 한국전력기술(2억1천만원), 창업진흥원(2억5백만원) 등 10개 기관장의 연봉이 2억원이 넘어 대통령(2억5백만원)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위 소속 공공기관 5개중 1개의 기관장이 대통령보다 많은 연봉을 받은 셈이다.

기관장 연봉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억원을 받았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2015년 86.8% 인상된 1억8천8백만원을 기록해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으며, 2015년 연봉킹을 기록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79%, 대한석탄공사 42.8%, 강원랜드 28.4%, 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년만에 27.9% 인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2011년 2억8천5백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던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015년에는 55% 감소한 1억2천8백만원을 받아 43위로 내려앉았으며, 한국광물자원공사(-55.3%), 한국석유공사(-47.4%), 한국남부발전(-47,4%), 한국수력원자력(-45.6%) 사장은 연봉이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연봉은 동결되거나 감소하는데, 기관장의 연봉만 인상된 경우도 있었다. 창업진흥원의 경우 직원들의 연봉은 그대로인데 기관장 연봉만 68% 인상되었으며, 한국벤처투자와 한국특허정보원은 직원 연봉이 각각 5.4%, 3.2% 감소했지만 오히려 기관장 연봉은 각각 8.4%, 18.4% 올랐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역시 직원 연봉이 1% 삭감될 때 원장은 13%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의원은 “산업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속 공공기관 5개 중 1개 기관장이 대통령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평균 연봉이 국무총리보다 높았다”며 “기재부가 지침을 통해 매년 기관장의 연봉 인상률을 규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연봉보다 더 많은 성과급 잔치를 통해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관장 급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연봉은 2억5백만원, 황교안 국무총리는 1억5천8백만원, 장관급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천7백만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천3백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끝>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3개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현황>

순위	기관명	기관장 연봉(천원)						증가율(%)
		2011			2015
		연봉	성과급	합계	연봉	성과급	합계	기관장	직원
1	중소기업진흥공단	113,313	25,810	139,123	191,352	57,967	249,319	79	16
2	한전KPS	110,740	110,356	221,096	127,064	123,290	240,354	8.7	11.2
3	한전원자력연료	110,740	126,121	236,861	124,660	123,290	237,950	0.5	5.5
4	강원랜드	149,707	35,479	185,186	158,520	79,260	237,780	28.4	32.2
5	한국전력공사	113,313	141,955	255,268	140,325	95,646	235,971	-7.6	6.5
6	한국무역보험공사	169,969	64,525	234,494	191,352	43,476	234,828	0.1	5.8
7	한국벤처투자	155,360	40,200	195,560	168,429	51,535	219,964	8.4	-5.4
8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45,994	48,000	193,994	155,591	61,449	217,040	11.9	0
9	한국전력기술	110,740	84,081	194,821	125,460	84,967	210,427	8	10.9
10	창업진흥원	117,981	4,100	122,081	131,450	73,739	205,189	68	0
11	한국가스기술공사	92,806	67,756	160,562	104,483	94,951	199,434	24.2	3
12	중소기업연구원	190,575	67,000	257,575	165,000	28,000	193,000	-25	-13.9
13	한국특허정보원	113,313	45,325	158,638	127,568	60,383	187,951	18.4	-3.2
1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00,600	-	100,600	127,568	60,382	187,950	86.8	30.7
14	한국발명진흥회	113,313	53,771	167,084	127,568	60,382	187,950	3	3.5
16	한국남동발전	112,271	125,734	238,005	128,796	57,432	186,228	-21.8	-0.9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3,313	38,715	152,028	127,568	57,967	185,535	22	9.4
18	한국서부발전	112,271	103,357	215,628	127,196	57,432	184,628	-14.4	5.2
19	한전KDN	110,740	87,233	197,973	124,660	56,645	181,305	-8.4	17.3
2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3,313	64,200	177,513	120,765	60,382	181,147	2	10.2
21	한국지역난방공사	107,461	163,181	270,642	120,980	54,972	175,952	-35	7.2
22	한국지식재산전략원	120,765	58,684	179,449	127,567	48,306	175,874	-2	-3
23	한국세라믹기술원	113,313	38,715	152,028	128,741	43,475	172,216	13.6	14.6
2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13,313	38,714	152,029	127,683	43,475	171,158	12.7	11.8
2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13,313	38,715	152,028	127,568	43,475	171,043	12.5	4.1
25	한국에너지공단	113,463	38,715	152,178	127,568	43,475	171,043	12.4	11.7
25	한국디자인진흥원	113,417	38,715	152,132	127,568	43,475	171,043	12.4	11.2
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13,313	25,810	139,123	127,568	43,475	171,043	23	2.3
25	한국가스안전공사	113,313	25,810	139,123	127,568	43,475	171,043	23	17
30	한국전기안전공사	113,313	25,810	139,123	127,560	43,475	171,035	22.9	10.4
3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3,000	38,000	152,000	127,000	43,000	171,000	13	-1
32	중소기업유통센터	110,873	24,817	135,690	121,326	45,937	167,253	23.3	7.6
33	한국광해관리공단	109,408	37,381	146,789	123,173	41,976	165,149	13	8
3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22,898	-	122,898	127,683	29,496	157,179	27.9	4.9
35	한국산업단지공단	113,313	38,715	152,028	127,572	28,984	156,556	3	11.1
36	한국석유관리원	113,313	38,715	152,028	120,568	14,491	156,550	2,9	5.8
37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02,400	5,832	108,232	115,282	39,287	154,569	42.8	9.8
38	대한석탄공사	104,300	70,080	174,380	106,312	47,216	153,528	-12	16.6
39	전략물자관리원	130,000	-	130,000	153,180	-	153,180	17.8	6.9
40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42,000	-	142,000	145,933	-	145,933	2.8	9.4
4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13,313	25,810	139,123	127,568	28,705	130,823	-6	15.6
42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130,000	-	130,000	130,000	-	130,000	-	13.1
43	한국가스공사	113,313	172,067	285,380	127,568	-	127,568	-55	5.6
44	한국수력원자력	112,271	120,406	232,677	126,396	-	126,396	-45.6	0.5
44	한국동서발전	112,271	123,603	235,874	126,396	57,433	183,829	-22	3
44	한국남부발전	112,271	127,864	240,135	126,396	-	126,396	-47.4	-4.1
44	한국중부발전	112,271	85,243	197,514	126,396	-	126,396	-36	0
48	한국전력거래소	112,090	48,000	160,090	126,190	-	126,190	-21.1	5.7
49	원자력문화재단	95,407	14,425	109,832	105,669	489	106,158	-3.3	15
50	한국석유공사	101,309	115,380	216,689	114,055	-	114,055	-47.4	-11.3
51	한국광물자원공사	94,324	143,232	237,556	106,284	-	106,284	-55.3	0.4
52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	명예직	-	-	명예직
53	기초전력연구원	-	-	명예직	-	-	명예직
합계		5,975,701	3,056,157	9,032,860	6,546,693	2,346,667	8,870,392
평균		117,171	66,438	177,115	130,934	55,873	173,929

(자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53개 공공기관 자료, 김경수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