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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광명갑/ 안전행정위 )

2016.10.4 (화)

2016 안전행정위 국정감사   ☎ 02)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문의:김영민 비서관

최근 6년간 서울시 출산장려금 지원

강남구 99.5억>서초구72.3억>중랑구49.4억원

1인당 출산장려금은

중랑구>종로구>강남구>금천구 順

-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각 구마다 달라.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는 첫째부터 지원

거주기간 요건 없는 곳부터 3개월~12개월 이상까지 다양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구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1∼2016.6말까지 6년간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강남구99.5억원, 서초구72.3억원, 중랑구49.4억원, 송파구48.4억원, 양천구38.5억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강서구로 3.6억원 이였으며 중구9.3억원, 종로구13.2억원, 동작구13.2억원, 광진구13.3억원 순이였다. 가장 많이 지급한 강남구과 최저인 강서구의 차이는 95.9억원에 달했다.

강남구, 서초구 등은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많았던 만큼 지원 받은 인원도 많았는데. 6년 동안 지원받은 인원은 강남구2만908명, 서초구1만9289명, 마포구1만8456명, 송파구1만4335명 순이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중랑구가 6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59만원, 강남구53만원, 금천구46만원, 양천구4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게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마포구 13만원, 노원구15만원, 서대문구16만원, 동작구17만원 순이였다.

반면 지난 5년간의 각 자치구의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구로구로 1.18명 이였으며 뒤를 이어 노원구와 강서구1.1명, 영등포구1.07명, 성동구와 강동구 1.06명 순으로 높았다. 강남구는 0.86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1.0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각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다른 것은 출산율의 차이도 있지만 각 구마다 거주 요건, 지원 금액 등도 다르기 때문이다. 거주 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부터 3개월, 6개월, 12개월 이상 등 각 구마다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지원 금액도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경우에는 첫째 출산시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둘째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분포가 다양하며 셋째의 경우 종로구, 중구, 중랑구, 서초구, 강남구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중구와 강남구는 넷째 출산시 300만원, 광진구와 마포구는 다섯째 출산시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 끝 -

아래붙임] 1.자치구 출산장려(축하)금 지원 현황

2.최근 6년간 출산장려(축하)금 지급 현황

3.자치구별 합계 출산율 현황

자치구 출산장려(축하)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도입 시기	자녀수					비고 (조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
1	종로구	2008	-	500	1,000	1,000	1,000	출산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중구	2007	-	500	1,000	3,000	3,000	출생일 현재 12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3	용산구	2009	100	200	500	1,000	1,000	출생일기준으로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4	성동구	2007	-	200	500	1,000	1,000	출생일기준으로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또는모
5	광진구	2008	-	300	500	1,000	5,000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6	동대문구	2008	-	300	500	1000	1000	출생일로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7	중랑구	2009	-	500	1,000	2,000	2,000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8	성북구	2008	-	300	500	1,000	1,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9	강북구	2007	-	300	600	600	600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의 부 또는 모
10	도봉구	2008	-	300	500	1,000	1,000	출산일 현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11	노원구	2008	-	100	300	500	500	출생일 현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12	은평구	2009	-	250	350	500	1,000	출생일 현재부터 출산양육 지원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13	서대문구	2009	100	200	500	500	500	출생신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 와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14	마포구	2011	100	150	300	1,000	5,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15	양천구	2009	-	500	700	1,000	2,000	출산전부터 부 또는 모가 6개월이상 실제 거주
16	강서구	2008	-	100	200	300	500	출생일 기준 1년이상 기간동안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17	구로구	2010	-	300	600	2,000	2,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18	금천구	2008	-	500	700	1,000	1,000	출생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자
19	영등포구	2008	-	200	500	1,000	1,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
20	동작구	2009	-	100	500	1,000	1,000	출생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중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자
21	관악구	2008	-	200	300	500	1,000	출생일 현재부터 출산축하금 신청일까지 부또는 모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경우 지원
22	서초구	2007	-	500	1,000	1,000	1,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1년이내 신청.
23	강남구	2007	-	500	1,000	3,000	3,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또는모
24	송파구	2009	-	300	500	1,000	1,000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180일이내 신청
25	강동구	2009	-	200	500	1,000	1,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기간 동안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자료:서울시

최근 6년간 출산장려(축하)금 지급 현황

자치구	총지급액(천원) (A)						지원인원(연인원) (B)						1인당 지원현황(천원) (C)=A/B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월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월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월말
종로구	287,000	284,500	218,500	227,000	207,500	96,000	480	469	378	382	352	171	598	607	578	594	589	561
중구	203,400	198,800	166,000	144,000	120,400	101,900	451	453	400	388	324	180	451	439	415	371	372	566
용산구	660,000	700,000	698,150	529,550	297,600	131,800	2,359	2,219	2,288	1,868	1,761	845	280	315	305	283	168	155
성동구	313,900	283,400	272,000	245,200	258,200	113,800	1,163	1,079	1,082	1,009	1,031	477	270	263	251	243	250	239
광진구	169,000	166,000	158,000	277,100	366,500	195,200	1,293	1,329	1,189	1,190	1,081	562	131	125	133	233	339	348
동대문구	484,700	449,000	425,700	427,100	379,200	167,000	1,410	1,299	1,245	1,242	1,124	495	344	346	342	344	337	337
중랑구	923,000	1,093,000	863,000	794,500	876,000	395,000	1,480	1,774	1,436	1,277	1,446	662	624	616	601	622	605	596
성북구	408,400	385,600	571,700	532,300	545,200	221,700	2,042	1,928	1,738	1,577	1,607	656	200	200	329	338	339	338
강북구	700,000	474,000	406,500	391,500	331,500	181,500	2,657	1,503	1,144	1,103	929	514	263	315	355	355	357	353
도봉구	789,200	607,300	245,300	393,600	391,200	176,400	2,938	1,968	705	1,157	1,161	526	269	309	348	340	337	335
노원구	299,100	292,100	269,300	259,700	249,000	197,800	2,195	2,175	2,005	1,925	18,95	893	136	134	134	135	131	221
은평구	410,700	428,700	408,900	374,800	454,500	207,500	1,823	1,936	1,809	1,695	1,586	756	225	221	226	221	286	274
서대문구	402,000	396,900	397,200	381,450	363,000	170,900	2,354	2,331	2,439	2,381	2,189	1,031	171	170	163	160	165	165
마포구	429,650	464,900	434,600	441,400	462,250	239,250	3,213	3,467	3,360	3,167	3427	1,822	134	134	129	139	134	131
양천구	337,350	569,750	875,900	842,300	784,700	441,800	1,724	1,696	1,608	1,537	1,473	821	196	336	545	548	533	538
강서구	77,700	70,200	65,900	55,800	58,300	34,500	372	334	312	264	268	165	209	210	211	211	217	209
구로구	660,200	717,900	710,700	638,400	650,600	303,200	1,881	1,979	1,957	1,783	1,787	860	351	363	363	358	364	352
금천구	241,000	301,100	448,000	397,500	430,800	192,500	874	839	857	732	799	357	276	359	523	543	539	539
영등포구	388,400	373,400	334,300	312,600	315,000	159,200	1,553	1,507	1,354	1,285	1,286	667	250	248	247	243	244	238
동작구	272,100	241,600	246,200	232,600	241,700	87,400	1,501	1,391	1,462	1,198	1,439	588	181	174	168	194	168	149
관악구	337,600	305,900	361,000	363,100	335,700	143,800	1,697	1,611	1,682	1,643	1,535	653	199	190	215	221	219	220
서초구	1,439,900	1,403,900	1,348,700	1,466,100	1,137,900	436,400	4,127	3,982	3,924	4,108	2,390	758	349	353	344	357	476	576
강남구	2,806,750	2,652,250	1,823,500	1,094,750	1,046,500	532,500	4,533	7,206	4,632	1,952	1,715	870	619	368	394	561	610	612
송파구	937,500	951,000	921,000	898,400	792,900	347,700	2,749	2,809	2,704	2,663	2,365	1,045	341	339	341	337	335	333
강동구	481,100	506,400	484,800	471,100	419,900	194,800	2,019	2,002	1,889	1,862	1,624	774	238	253	257	253	258	251
계	14,459,650	14,317,400	13,154,850	12,191,850	11,516,050	5,469,550	48,888	49,284	43,594	39,388	36,594	17,148	296	291	302	310	315	319

자료:서울시

자치구별 합계출산율 현황

자치구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특별시	1.01	1.06	0.97	0.98	1.00
구로구	1.18	1.26	1.16	1.14	1.17
노원구	1.08	1.16	1.06	1.11	1.10
강서구	1.11	1.15	1.03	1.06	1.13
영등포구	1.10	1.14	1.00	1.03	1.09
성동구	1.03	1.08	1.08	1.03	1.10
강동구	1.10	1.10	1.01	1.04	1.04
은평구	1.06	1.14	1.02	1.03	1.00
도봉구	1.08	1.14	0.96	1.00	1.01
금천구	1.00	1.10	0.94	1.02	1.09
서초구	1.03	1.10	1.01	1.01	1.01
용산구	1.04	1.10	1.01	0.98	1.01
중랑구	1.00	1.08	0.99	1.01	1.05
송파구	1.04	1.10	0.97	1.00	1.01
양천구	1.00	1.06	0.99	1.01	1.03
중구	1.02	1.12	0.96	1.00	0.95
성북구	1.06	1.04	0.98	0.95	0.99
동작구	1.00	1.02	0.97	1.01	1.01
강북구	1.02	1.05	0.96	0.96	0.92
마포구	0.98	0.99	0.89	0.92	0.99
동대문구	0.98	1.00	0.91	0.91	0.96
서대문구	0.89	0.97	0.94	0.95	0.91
광진구	0.90	0.96	0.88	0.90	0.90
강남구	0.86	0.89	0.84	0.86	0.86
관악구	0.90	0.89	0.83	0.83	0.83
종로구	0.86	0.89	0.73	0.79	0.81

자료:서울통계자료실/백재현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