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845호	02.784.2620~2	홍영은 비서관	yhshin845@gmail.com	10월 18일(화)

고등교육 진학률 낮은 다문화 1세대, 취업 · 진학 지원책 절실해

고등교육 희망은 89.7%, 국민 전체 진학률 대비 14.8%나 뒤져

15~24세 다문화가족 자녀 고등기관 진학 및 취업률은 12.2%에 불과

신용현의원, “차별 없이 희망과 적성에 맞는 진로개발 제도적 뒷받침 필요”

다문화가정 1세대 자녀의 고등교육 진학과 취학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8일 국민의당 신용현(여성가족위원회) 의원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다문화 1세대 자녀의 고등학생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세대인 초등학교 자녀 중심 지원에만 멈춰있어 고등교육 진학을 앞둔 16~18세 자녀에 대한 진학과 취업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16~18세 다문화가정 자녀는 14,881명에 이른다.

신 의원은 “2012년 대비 2016년 다문화가정 고등학생 자녀수가 3,515명에서 10,057명으로 3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이들을 우리나라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학과 취업문턱을 낮추고 자립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희

망교육 수준은 4년제 이상 대학교가 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4년제 미만

대학교와 석박사를 포함한 고등교육 희망자가 89.7%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다문화가구 자녀와 국민 전체의 학교급별 취학률 차이를 보면 초등학교에 서는 불과 0.9%에 그쳤지만 고등교육기관에서 14.9%로 그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 없이 자신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다면, 추후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정착 초기 단계에 있는 이들을 위해 입시 문턱을 낮추고, 자립 및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실시하여 고등교육 진학 및 취업의 길을 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10월 18일 (화)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전체 인원 수>

(단위 : 명)

연도	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5	305,446	51,655	253,791	147,382	22,309	125,073	92,316	4,563	87,753	65,748	24,783	40,965

* 출처 : 외국인주민현황조사(‘15.7월), 행정자치부

<자녀(2세) 전체 인원 수 및 연령대별 인원 수>

(단위 : 명)

연도	연령별 현황
	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2015	207,693	117,877	56,108	18,827	14,881

* 출처 : 외국인주민현황조사(‘15.7월), 행정자치부

<다문화 학생 학교급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국내출생	29,303	8,196	2,541	40,040	32,831	9,174	3,809	45,814	41,575	10,325	5,598	57,498
중도입국	2,676	986	626	4,288	3,065	1,144	713	4,922	3,268	1,389	945	5,602
외국인자녀	1,813	465	348	2,626	3,534	976	534	5,044	3,454	811	441	4,706
계	33,792	9,647	3,515	46,954	39,430	11,294	5,056	55,780	48,297	12,525	6,984	67,806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6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국내출생	50,279	11,075	6,745	68,099	59,988	11,489	7,657	79,134
중도입국	3,988	1,393	880	6,261	4,583	1,627	1,208	7,418
외국인자녀	6,016	1,397	763	8,176	9,453	1,989	1,192	12,634
계	60,283	13,865	8,388	82,536	74,024	15,105	10,057	99,186

* 출처 : 교육부

<다문화가정 자녀의 희망교육수준>

(단위: % / 명)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이상)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합계
10.3 (8,499)	25.9 (21,359)	52.3 (43,164)	4.9 (4,014)	6.6 (5,439)	100.0 (82,476)

* 출처: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구 자녀와 국민 전체 학교급별 취학률 차이>

구 분	다문화가구 자녀 취학률(A)	국민 전체 취학률(B)	차이 (B-A)
초등학교	97.6%	98.5%	0.9%
중학교	93.5%	96.3%	2.8%
고등학교	89.9%	93.5%	3.6%
고등교육기관	53.3%	68.1%	14.8%

* 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