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4년 새 (2012→2015) 66% 급증!

군인대상 범죄 줄고, 민간인 대상 범죄 늘어

준ㆍ부사관의 성범죄 행위 해마다 증가

군 성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2년~2016년 5월) 군 성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총 2,411건으로 특히 2012년 386건이던 것이 2015년 639건으로 무려 6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별로는 장교가 281건, 준·부사관이 539건, 병 1,559건, 군무원 32건 등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준·부사관의 성범죄가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병력수를 고려할 때 준·부사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민간인 대상 성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어 군의 대군신뢰 하락이 우려된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이 2,014건으로 전체 성범죄 행위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해군 256건, 공군 141건순으로 나타났다.

김중로 의원은 “군인의 성범죄는 대군신뢰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군인의 범죄율은 대군신뢰의 핵심 키워드이니만큼 전군의 근절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진단해야 해결방안이 나온다.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확실한 처방을 내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참고] 최근 5년간 군 성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5월
군인 대상	924	112	131	304	230	147
민간인 대상	1,487	274	322	321	409	161
계	2,411	386	453	625	639	308

국방부 자료제출

[참고] 최근 5년간 군 성범죄 신분별 현황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5월
장 교	281	41	62	60	85	33
준ㆍ부사관	539	88	106	134	136	75
병	1,559	247	280	425	409	198
군무원	32	10	5	6	9	2
계	2,411	386	453	625	639	308

국방부 자료제출

[참고] 최근 5년간 각 군별 성범죄 현황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5월
육 군	2,014	308	372	517	530	287
해 군	256	55	53	70	64	14
공 군	141	23	28	38	45	7
계	2,411	386	453	625	639	308

국방부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