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 해군본부

2016.10.11(화)

[공군본부]

1. 공군 전력강화 핵심사업 줄줄이 지연, 심각한 전력공백 초래

- KF16 성능개량사업 4년, F35A 도입사업 3년, KF-X 개발사업 8년 지연

2. 군공항 이전사업, 공군이 나서서 물꼬 터라

3. 거꾸로 가는 공군 정비인력 양성 시스템

- 정비불량에 의한 전투기 사고 느는데, 정비인력 양성은 뒷전

4. 항공안전단, 대한민국 안전파수꾼으로 역할 확대 필요

[해군본부]

1. 해경 고속단정 침몰, 해군은 뭐했나?

2. 해군 보유 전투함 54%가 사용연한 넘긴 채 운용

3. 복종의무 위반 밥 먹듯이 하는 해군

4. 합동성 발휘에 턱없이 부족한 해군 필수정원 증강필요

[공군본부]

1. 공군 전력강화 핵심사업 줄줄이 지연, 심각한 전력공백 초래

- KF16 성능개량사업 4년, F35A 도입사업 3년, KF-X 개발사업 8년 지연

◯ 영공 방위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추진해 온 전투기 사업(KF-16 성능개량사업, FX사업, KF-X사업)들이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줄줄이 지연되어 공군 전력공백이 우려됨

◯ 작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한국의 적정 전투기 보유대수를 430여 대라고 밝혔음. 올해 8월 기준 이미 20여대 부족한 상황임.

- 현재의 보유대수도 부족하고, 내년부터 F-4와 F-5가 매년 10여대씩 도태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각각의 전투기 사업이 추가 지연될 경우, 공군 전력공백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임.

- 특히 2000년 이후 발생한 총 26회의 전투기 추락사고 가운데 현재 운용중인 노후 F-4와 F-5가 전체의 54%(14회)를 차지해, 이들 전투기의 기체보강 수명연장으로는 전력공백을 메우고 안전을 담보하지 못함

<2000년 이후 전투기 추락사고 현황>

구분	F-4	F-5	F-16	F-15	T-50	A-37
사고횟수	5기	9기	8기	1기	2기	1기

※국내 전투기(410대) 현황 : F-5(120대), F-4(30대), KF-16(130대), F-15(60대), F-15K(60대), FA-50(10대)

■ KF-16 성능개량사업과 FX사업관리, 공군이 앞장서라.

◯ 지난 ‘08년 소요결정 이후 ’21년까지, 공군의 정밀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KF-16, 130여대 전체를 대상으로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임무컴퓨터 업그레이드, AESA레이더, 다기능시현기, 전술데이터링크, 위성항법장비, 정밀유도무기

- 당초 ‘11년에 구매계획이 의결됐지만, 방사청의 졸속협상과 업체선정 절차의 혼선 등으로 수년의 사업지연(사업착수 4년 지연, 사업완료 2년지연)과 1천억 원의 예산손실까지 초래하고 있음

- 이로써 당초 2021년에 완료될 사업이 2023에나 끝나게 됨으로써,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KF-16의 전력차질은 불을 보듯 뻔함

◯ FX사업 또한 기종 변경 등으로 3년이 지연되었음

- 개발비만 4천억 달러(450조원)가 투입돼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라고 불리는 F-35A 도입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수많은 성능결함이 제기되어 당초계획보다 도입 시기가 3년이 지연됨은 물론 단가 상승도 우려되는 상황임

◌ 이들 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전력공백도 우려되지만, 부족한 국방중기재원은 더 큰 문제임

- KF-16사업과 F-35A사업에 대한 미국의 LOA 연부액(미 정부가 요구하는 금액) 대비 우리의 국방중기재원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임

- KF-16사업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4천300억원이 부족한 것을 비롯해  2021년까지 무려 1조 251억원이 부족함

- 더욱이 2017∼2021 중기계획 5년 동안 6,329억원을 배정한 국방부가,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 2년 동안 무려 1조819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임. 현실성 있는 계획인가?

- F-35A사업도 마찬가지임. 내년에 2천622억원을 포함해서 오는 2019년까지 8천538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

- 현재 미국은 LOA 연부액 조정을 거부하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날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예산문제로 또다시 두 사업이 지연된다면 킬체인 공군 핵심전력 구축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음

<F-35A 도입  LOA연부액 대비 국방중기재원 부족>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15이전	'16예산	'17	'18	'19	'20	'21
'14-'21②	7조4,792	7,111	5,831	9,200	1조2,221	1조3,110	1조3,042	1조4,277
LOA 연부액①	7조4,792	7,111	6,281	1조1,822	1조4,934	1조6,313	1조1,548	6,783
과부족①-②	0	0	△450	△2,622	△2,713	△3,203	1,494	7,494

- 당장 내년도 부족예산 7천억원에 대해 방사청은 국방부 불용액을 활용하겠다고 하나, 금년도 불용액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핵심 전력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 참으로 우려가 큼

(불용액 규모 : ‘14년 6,709억원, ’15년 7,949억원)

- 전투기를 직접 운용해서 영공방위를 책임지는 주체는 공군인데, 방사청에만 맡겨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임

- 공군은 美측과의 협상 상황, 국방부 중기재원계획 수정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두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함

■ 자주국방 실현의 꿈 KF-X, 리스크 관리도 공군의 몫!

◯ 현재 150여기의 노후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해서,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한국형전투기 개발 KF-X사업은 또 어떤가?

- 당초보다 사업 결정이 무려 8년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도입완료 시기도 2032년으로 7년 늦어지게 되었음

- 2026년까지 개발에 성공하고 정상적으로 양산에 들어가야 공군 전력공백을 겨우 막을 수 있음

- 방사청과 KAI는 T-50, 수리온 개발 등 그간 축적된 우리의 항공기술을 기반으로 10년 내에 성공하겠다는 계획임. 공군은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거라 믿나?

- 항공기 개발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에서도 개발에 필요한 기간이 10년에서 30여년까지 소요됨. 이들보다 적은 예산과 짧은 기간에 개발 완료하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 유로파이터 ‘타이푼’ 개발비용 및 개발기간 : 약 25년 / 50조원

※ 프랑스 ‘라팔’ 개발비용 및 개발기간 : 약 23년 / 30조원

◌ 무려 28조2천억원(KF-16 2조1천원, F35-A 7조3천억원, KF-X 18조8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영공방위 대형프로젝트에 공군은 지금까지 뭐했나?

- 운용주체로서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참여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영공 방위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별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함

2. 군공항 이전사업, 공군이 나서서 물꼬 터라

◌ 현재 광주, 대구, 수원 등 도심에 위치한 군공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피해는 현장에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없음

- 특히 광주 군 공항은 전국 16개 전술 항공기지 중 소음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군 공항 주변의 소음 스트레스가 인체의 생리적 변화까지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도 입증된 바 있음

※ 비행훈련기간 군 공항에서 1㎞ 떨어진 A고교 학생 160명과 10㎞ 이상 떨어진 B고교 15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코티졸) 분비량을 조사한 결과, A고교 학생들은 ℓ당 평균 453.31nmol(나노몰)로 372.02를 기록한 B학교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군 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 군공항 주변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는 물론 보편적 권리인 환경권조차 누리지 못하며 고통을 감내해 왔음

-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소음피해 소송 이후 2015년 말까지 10년 동안, 390건 68만명이 소송에 참여한 사안으로, 대표적인 민생문제이기도 함

- 또한 소송에서 대부분 원고가 승소함으로써 정부 배상금액만 총 5천786억원에 달하는 등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비용도 갈수록 증가

- 이러한 소음피해의 근본적 대책을 위해,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 2013년 「군공항이전특별법」을 제정했던 것임

◌ 현재까지 대구, 광주, 수원 모두 이전타당성에 ‘적정’ 평가를 받았고,   군공항이전사업단에서 예비후보지 선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단계에 있지만, 대부분 지역의 주민들 반대로 후보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음

※ 사업절차

군 공항 이전건의			이전건의 타당성 검토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		주민투표/ 유치신청		이전부지 선정
종전부지 지자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이전후보지 지자체장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 군공항이전사업단 : ‘14.05.01. 창설 / 2개과로 구성 (기획협력과와 사업조정과 중 사업조정과장이 공군 대령, 2개과 총 17명 중 공군 9명 파견)

<지역별 군공항 이전 추진현황>

수 원	대 구	광 주
‘14.3 이전건의서 접수 ‘15.6 이전타당성 ’적정‘평가 ’16.7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관련 협의 ‘16.10 갈등관리협의체 구성 (경기남부지자체(10개)와 시의회에서 후보지 선정 반대) ‘16.10월 중 경기남부 6개 지자 체와 협의추진, 결과에 따라 예비후보지 선정예정	‘14.5 이전건의서 접수 ‘16.8 이전타당성 ’적정‘평가 ‘16.8 대구공항 통합이전T/F구성 (경북 일부 지차제장은 유치희망, 지역주민 반대 여론형성)	‘14.10 이전건의서 접수 ‘16.8 이전타당성 ’적정‘평가 ‘16.9 갈등관리협의체 구성 (전남 지자체장들 군공항 유치 반대 또는 유보입장 표명)

◌ 군공항 이전이 지연될수록 해당지역 주민의 피해는 물론, 국가예산 낭비와 훈련축소에 따른 공군의 피해까지 전방위적 손실만 증가할 것임

- 소음피해에 대한 정부 배상금액이, 지금까지 종결된 사건만으로도 총 5천786억원에 달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건(1천800억원)과 추가 소송까지 더해지면 앞으로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공군은 전투기 소음피해 민원으로 인해 전투비행 훈련마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결국 조속한 군공항 이전만이 국가예산 절감, 국민의 환경권과 재산권 보호, 정상적인 비행훈련과 효과적인 영공방위 전략수립 등 현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일석삼조의 해법임

- 지자체가 건의한 이전 타당성이 ‘적정하다’고 평가만 하고, 이후의 절차는 사실상 지자체에 떠맡기듯 하며 마냥 미룬다고 해결 될 일은 아님

- 특별법 절차를 핑계로 지역갈등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소극적 자세도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반세기 가까이 군공항 소음에 따른 갈등관리의 노하우를 갖고 있을 공군조차 이전문제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되었음. 이전이 장기화 될수록 결국 소음피해보상 압박과 전투력 강화를 위한 훈련에도 차질 있을 것 아닌가?

- 갈등관리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면서, 작전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지를 적극 물색하는 등 공군의 보다 적극적인 이전 노력을 촉구함

3. 거꾸로 가는 공군 정비인력 양성 시스템

- 정비불량에 의한 전투기 사고 느는데, 정비인력 양성은 뒷전

- 첨단 무기체계의 효율적 운용위해 적정 간부비율 확보해야

◌ 최근 5년간 발생한 공군 전투기 사고 6건 중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가 4건이었음 (정비인적 요인 4건, 조종사인적 요인 1건, 부품결함 1건)

- 그만큼 평상시 정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임

◌ 항공기 정비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정비기장은 타 정비업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도의 숙련 인력임

- 따라서 기종별로 별도의 정비경력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종에 맞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정비기장이 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전투기의 정비기장이 되려면 ‘정비 실무경력 2년 이상, 해당기종 정비 실무경력 1년 이상’ 필요(항공기 정비관리 지침서)

◌ 그런데 2015년 초 첨단전투기(FA-50) 도입이 증가하면서 그 동안 적용해 오던 정비기장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음

- ‘FA-50 기종전환 정비사 교육계획’에 따르면, 원주 공군기지의 경우 정비기장 자격기준 취득기준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무려 절반이나 단축하도록 했음

- 이렇게 정비기장의 자격기준을 완화해도 항공기 정비에 문제없을 거라 장담할 수 있나? 그 정비기장이 정비한 전투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의 심리적 불안을 생각해 봤나?

- 공군은 ‘신기종 전력화 부대 등 현행기준 적용이 매우 제한되는 경우’라고 말하지만 FA-50이 해외 도입기종도 아니지 않나?

- 규정상 문제없다는 이유로 1년 동안 배워야 할 전문 정비교육을 6개월 만에 완료하라는 것은, ‘부실 정비교육 하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 이런 벼락치기 교육으로, 공군이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정비기장이 양성될 거라 자신할 수 있나?

◌ 왜 유례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나?

- 전투기 수급계획에 대비하여 사전에 전문 정비인력 양성을 소홀히 했기 때문 아닌가?

- 이런 임기응변식 정비 시스템으로, ‘항공기 가동률 안정적 유지’라는 항공무기 정비임무를 제대로 완수할 수 있나?

◯ 공군 정비인력 양성의 또 다른 문제는, 숙련급 간부인력 대신 단기복무자원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임. 항공기와 같은 첨단전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간부인력이 다수 필요하나, 공군의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현 공군정원 중 전체 간부비율은 46.1%를 유지하고 있으나 선진국1)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

- 갈수록 첨단화되는 전투기 특성상, 정비사의 간부비율은 70% 수준이 필요하나, 현재 우리공군의 정비간부 비율은 평균 63%에 불과2)함

1) 미국 62.8%, 일본 76.1%, 프랑스 70.6%, 독일 70.9%

2) 전체 정비병력 1만5천여명 중 간부인력 비율은 9,500명으로 전체의 63%. 항공무기 체계의 첨단화로 정비사 간부비율은 70%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정비간부 63%에서도 순수 정비인력인 준사관급은 58%수준, 정비기장비율은 40%에 불과함(정비간부 준사관의 70%가 정비기장)

- FA-50, F-35A 등 첨단 전투기 도입에 대비하고, 공군전력의 전투력 극대화와 값비싼 전투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준사관 중심의 정비간부인력 구조로 확대 전환되어야 함.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4. 항공안전단, 대한민국 안전파수꾼으로 역할 확대 필요

◯ 공군은 지난 1994년 항공안전대를 창설해서 운영해 오다, 2014년 12월에 항공안전단으로 확대 개편했음

- 항공안전단은 우리군 내 유일한 안전관리 전문조직으로, 지금까지의 활동결과 공군 비행사고율이 전에 비해 절반으로 대폭 감소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함

※ 항공안전단 창설 전후 공군 비행사고율(10만 비행시간당 사고건수) 변화

- 창설 이전 평균 비행사고율 : 3.36건

- 창설 이후 평균 비행사고율 : 1.18건

◯ 항공안전단 운용 노하우와 역량을 국가적 차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하도록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실제 항공안전단은 공군내부에서의 역할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안전활동에 참여하고 있죠?

※ 금년 전반기, 범정부 민·관·군 헬기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참여, 6월에는 국내 최초로 민·관·군 항공안전 심포지엄 개최

- 7월에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인가를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량확대를 바탕으로, 공군뿐만 아니라 대형 국가적 재난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파수꾼이 되어줄 것을 당부함

[해군본부]

1. 해경 고속단정 침몰, 해군은 뭐했나?

◯ 지난 7일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키는 사건 발생

- 인근 고속단정에서 신속히 대응해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해당 고속단정은 완전히 침몰됨

◯ 해경 고속단정 침몰시 해군은 어떤 조치를 취했나?

- 해경으로부터 상황전파나 구조요청을 받은 내용이 있나?

※ 전무함. 합참,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 2함대도 뉴스를 보고 상황을 인지한 후 오히려 ‘도울 일이 없냐’고 해경 측에 연락(해군측 답변)

- 해군은 <국정감사 주요 추진업무>에서 ‘해양주권 수호 및 국민 해양활동 보장’을 제시했음

- 제3국 선박 불법조업 단속 및 해양질서 확립 지원이 그것임

- 또한 2015년 국정감사 시정조치계획의 일환으로 해군․해경 간 협력강화 및 상호 운용성 증진계획을 보고했음

◯ 그런데 우리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에 의해 침몰당하고 중국어선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해군은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음

- 해군이 이 자리에서 보고한 해당 임무와 역할은 아무것도 실천되지 않은 것임

◯ 해군과 해경의 작전지역의 차이가 있다 해도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것은 해군의 기본 역할이 아닌가?

- 우리 해양경찰과 어민이 이러한 수모를 받고 있는데도 해군은 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나?

- 외교문제로 비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군이 독자적으로 우리 어민과 해경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은?

2. 해군 보유 전투함(호위,초계,고속정)의 54%가 사용연한 넘긴 채 운용

- 총장직을 걸고, 도태시기에 맞춰 적기에 전력화하는 역량 보여야

◯ 지난 8월 16일 경남 진해 해군부대에서, 사용연한을 17년이나 넘긴 노후 잠수정을 수리하다 발생한 폭발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

※ 이탈리아에서 건조한 70톤급 잠수정, 사용연한은 20년이나 37년째 운항 중.

- 항공기, 군함, 전투차량 등 무기를 제작할 때 제조사가 사용연한을 정해 놓는 이유는, 연한을 초과해서 운행하면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높고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임

- 그래서 사용연한이 끝나기 전에 소요제기와 체계개발, 양산을 거쳐 전력화하도록 정상적인 무기조달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임

- 만약 그러한 연한을 준수했거나, 주기적인 안전진단을 철저히 했다면 4명의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철저히 인재임

◯ 현재 해군이 운용중인 전투함 중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의 54.5%가 사용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해군 함정장비 중 사용연한 초과 현황>

(‘16. 10월 현재)

구 분	장비명	보유량	부족량	사용초과 장비량
함정 장비	호위함(FF)	7	0	2
	초계함(PCC)	18	0	16
	고속정(PKM)	52	0	24

- 호위함(FF) 7척 중 2척(29%), 초계함(PCC) 18척 중 16척(89%), 고속정(PKM) 52척 중 24척(46%)이 사용연한이 초과된 채 작전수행 중에 있음

- 해군은 사용초과 전투함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진단, 함정조사 등을 통한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대체함정 확보 시까지 운용하고 있다고 밝힘

◌ 지난 8월 잠수정 폭발 원인은 밝혀졌나?

※ 지금까지 확인된 사고발생 원인 : 잠수정 내부의 수소 폭발에 의한 것으로 잠정 결론. 잠수정은 엔진 소음을 줄이고자 축전지에 충전된 전기로 움직이다가 엔진을 가동해 충전하는 과정을 반복함.

- 주기적인 안전진단을 안 해서 폭발한 것인가?

- 이들 사용연한이 초과된 함정장비들이 제2의 폭발 잠수정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 사용연한 및 도태시기에 맞춰 소요제기, 체계개발, 양산을 통해 전력화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아닌가?

◯ 사용연한을 초과해서 운용하다 보니, 그로 인한 수리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함정장비 수리․보수비용은, 2013년 2,765억원, 2014년 3,372억원에서 2015년 3,76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 함정 수리를 위한 정비인력 또한 전력손실로 볼 수 있음

<최근 3년간 함정장비의 수리보수비용>

(단위 억원)

장비명	구입시기	사용연한	구입단가	수리보수 비용(총액)
				’13년	’14년	’15년
구축함(DDH-Ⅰ)	’98~’00	30	2,300 (’99년)	155	185	206
구축함(DDH-Ⅱ)	’03~’06	30	3,845 (’07년)	210	250	279
구축함(DDG)	’08~’12	30	8,985 (’08년)	666	792	885
호위함(FF)	’80~’92	30	573 (’92년)	255	305	342
호위함(FFG)	’12~’16	30	2,800 (’12년)	-	-	116
초계함(PCC)	’83~’95	25	341 (’93년)	395	471	412
유도탄고속함(PKG)	’08~’14	25	950 (’12년)	44	53	59
고속정(PKM)	’80~’93	25	55 (’93년)	236	360	401
잠수함(SS-Ⅰ)	’92~’01	25	2,060 (’00년)	713	849	948
잠수함(SS-Ⅱ)	’07~’15	25	5,500 (’13년)	91	107	120

◯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로, 언제까지 노후 함정장비를 운용해야 하나? 도태시기에 맞춰 적기에 전력화하는 것도 총장의 의지와 능력문제라고 봄. 견해와 대책은?

3. 복종의무 위반 밥 먹듯이 하는 해군

◯ 해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 위험수위임

- 청해부대의 부식비 횡령 대물림 사건, 한미연합 훈련 중 음주회식, 함정 내에서 부사관들의 부적절한 처신, 부대 및 함정 내에서의 장병 간 잇단 폭행 및 성추행 등은 올해 드러난 사건의 일부임

<2016년 해군 사건․사고 일지>

‣ 청해부대 5~18진 부식비 ‘횡령 대물림’ 적발 사법처리

‣ 3월 작전사령부 예하 제5성분전단 소속 준사관과 부사관 15명이 한미연합 상륙훈련

기간 중 수차례 술판

‣ 4월 작전사령부 제5성분전단 소속 통영함에서 당직 근무하던 부사관 함선 내 후미진    격실에서 성관계 적발

‣ 5월 해군 교육사령부 헌병들의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 6월 2함대 소속 전북함 입항하다가 부두시설과 충돌해 함정 파손

‣ 7월 전북함에서 부사관이 사병들 폭행하고 성추행

‣ 7월 해군 교육사령부 교육과정 해군 상사 자살

◯ 최근 4년간 해군의 비위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3천명 이상의 장병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3147명, 2014년 3,461명, 2015년 3,385명으로 나타남

- 이러고도 군 기강확립을 얘기할 수 있나?

◯ 비위행위의 증가보다 중대한 사실은, 비위 유형에서 대단히 심각한 위반사항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 군인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복종의무 위반(항명, 상관 폭행, 지시불이행 등)은 2012년 1,643여명에서 2015년 2,121건으로 약 500여건 증가

-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대에서 복종의무 위반이 이렇게 버젓이 자행되는데, 전시라면 어떻겠나?

- 비밀엄수 의무 위반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385명, 2014년 391명, 2015년 446명

- 군에서의 비밀엄수는 군대와 국가전체의 명운까지 좌우할 만큼 의무 중의 의무임. 그렇기에 전화기에 대고 ‘보안, 보안’ 하는 것 아닌가?

<비위 유형별 징계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계
성실의무위반	474	508	518	498	1,998
복종의무위반	1643	1616	2286	2121	7,666
근무지이탈	81	76	92	123	372
공정의무위반	39	19	40	53	151
청렴의무위반	128	96	125	128	477
비밀엄수의무위반	536	385	391	446	1,758
품위유지의무위반	465	438	511	544	1,958
법령준수의무위반	14	9	7	7	37
기타	0	0	2	9	11
<계>	3380	3147	3461	3385	13,373

‣ 복종의무 위반 : 항명, 상관 폭행, 협박, 상해, 모욕, 상습가혹행위, 지시불이행

‣ 비밀엄수의무 위반 : 군사비밀누설, 유출, 그 밖의 보안내규

‣ 품위유지의무 위반 : 명정추태, 도박, 사생활 방종, 음주운전 동승, 성 군기위반

- 그 밖에 음주운전(582건), 명정추태(품위손상) 410건, 성 군기 위반자는 269건이고, 해군의 민간인에 대한 범죄도 최근 4년간 매년 4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음

※ ‘12년 515건, ’13년 791건, ‘14년 392건, ’15년 430건(성범죄는 매년 30여건, 폭력범죄는 매년 100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발생)

<품위유지의무위반 유형별 징계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계
명정추태	113	94	109	94	410
도박	35	46	20	56	157
사생활방종	2	7	5	15	29
음주운전 및 동승	167	155	143	117	582
교통사고	2	0	2	1	5
성 군기	80	56	68	65	269
기타	66	80	164	196	506
계	465	438	511	544	1,958

- 최근 4년간 징계처분 받은 총 2,044명 중 근신과 견책, 감봉 등 경징계가 8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징계는 6.6%에 불과함

※ 중징계 : 파면, 강등, 해임 / 경징계 : 근신, 견책, 감봉

◌ 왜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나?  기강해이는 기본이고, 거기에 솜방망이 처벌이 합쳐진 결과 아닌가?

- 최근 4년간 징계처분 받은 총 2,044명 중 근신과 견책, 감봉 등 경징계가 8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징계는 6.6%에 불과함

※ 중징계 : 파면, 강등, 해임 / 경징계 : 근신, 견책, 감봉

- 징계 수위가 낮으니, 반복해서 비위를 저지르는 것 아닌가?

<해군 비위별 징계현황>

(단위 : 명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중징계	13(3.3)	65(13.6)	29(4.8)	28(5.0)
경징계	325(80.6)	349(73.3)	522(86.2)	484(86.4)
징계유예	65(16.1)	62(13.1)	54( 9.0)	48(8.6)
계	403	476	605	560

◯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전투력이라고 생각함

-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을 때, 국민들은 불신과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어떠한 상황에서도 각급 지휘관과 병사들만은 국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됨. 총장의 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4. 합동성 발휘에 턱없이 부족한 해군 필수정원 증강필요

◯ 해군은 적 도발억제 이외에도 독도·이어도 등 주변국가와의 해양 분쟁에 대비하고, 청해부대·아크부대 등 국제평화유지 등 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렇게 과거에 비해 부대규모, 첨단무기, 임무가 확대되면 그에 따른 추가 병력소요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해군은 국방개혁 상 정원 동결(4.1만명)로 신규전력 및 지휘․지원부대 병력충원이 제한받고 있음

[육해공 유사기능 근무자 비율비교 현황]

구분	각군본부	작전사	군수사	교육사	사관학교
육군	728명	295명	186명	220명	279명
해군	464명	244명	107명	87명	173명
공군	527명	275명	205명	109명	268명

◯ 주요 국가들의 육해공군 병력을 비교해 봐도 우리 해군 병력의 열악함을 알 수 있음

- 주요국 해군병력 비율은 11.2%∼21.5%이나 우리해군은 6.3%로 합동성 발휘여건이 미흡한 편임

< 주요 국가 육·해·공군 병력 비교 >

구 분	계 (단위:만명)	육 군	해 군			공 군
			소계	순수해군	해병대
한국	65.0	79.3%(51.5)	10.7%(7.0)	6.3%(4.1)	4.4%(2.9)	10.0%(6.5)
미국	156.4	40.8%(63.9)	34.5%(54.0)	21.5%(33.6)	13.1%(20.4)	21.8%(34.1)
일본	24.5	62.0%(15.2)	18.8%(4.6)	18.8%(4.6)	-	19.2%(4.7)
영국	17.8	57.9%(10.3)	20.6%(3.6)	16.3%(2.9	3.9%(0.7)	22.5%(4.0)
프랑스	23.9	54.9%(13.1)	16.7%(4.0)	15.9%(3.8)	0.8%(0.2)	22.4%(5.3)
중국	218.5	73.1%(160)	11.7%(22.5)	11.2%(24.5)	0.5%(1.0)	15.2%(33.0)

◯ 과거의 전투는 지상전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의 걸프전, 이라크전에서는 해·공 전투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최근 동북아 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유권, 해양관할권 갈등이 고조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향후 해군의 임무와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임.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