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4일(화) 담당자 : 강종성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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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발행량 대비 상품권 20% 시대

엄격한 관리 강화 시급

한 해 상품권 발행량 8조원!

10만원 이상 고액 상품권이 전체의 61%

1. 상품권이 꾸준한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 상품권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상품권의 95%이상을 공급하는 한국조폐공사는 2012년 이후 총 10억 6,947만장, 33조 6,981억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발행했다. 매년 2억 만장 이상의 상품권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액면금액별 상품권 공급 현황

(단위 : 만장)

액면금액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7월	계
50만원 이상	157 (7,870)	365 (18,270)	114 (5,705)	234 (11,690)	136 (6,800)	1,006 (50,335억원)
30만원권	70 (2,085)	112 (3,378)	92 (2,766)	80 (2,406)	30 (900)	384 (11,535억원)
10만원권	2,769 (27,697)	3,448 (31,136)	3,308 (33,083)	3,626 (36,270)	1,747 (17,474)	14,898 (145,660억원)
5만원권	1,881 (9,404)	2,367 (11,251)	2,715 (13,575)	2,728 (13,643)	1,303 (6,515)	10,994 (54,388억원)
1만원권	13,233 (13,234)	17,170 (17,082)	10,803 (10,804)	14,682 (14,682)	10,012 (10,012)	65,900 (65,814억원)
5천원권 이하	2,976 (1,466)	3,023 (1,445)	3,262 (1,625)	2,340 (1,166)	1,408 (695)	13,009 (6,397억원)
기타	143 (446)	104 (306)	257 (1,304)	153 (499)	99 (298)	756 (2,853억원)
전체	21,229 (62,202억원)	26,589 (82,868억원)	20,551 (68,862억원)	23,843 (80,356억원)	14,735 (42,693억원)	106,947 (336,981억원)

(출처: 한국조폐공사)

2. 2012년 이후, 발행된 상품권 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은 20조원을 상회한다. 같은 기간 발행된 총 상품권의 61.6% 수준인데 30만 원 이상 초고액상품권의 경우 6조 1,870억원 발행되어 전체의 18.3%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상품권 액면가 최고한도를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던 상품권법이 1999년 폐지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

<그림-1>  2012년 이후, 고액상품권 공급 현황(누계)

(출처: 한국조폐공사)

3. 상품권 시장이 커지는데도, 상품권 발행처나 발행규모 파악이 쉽지 않다. 상품권법 폐지로 인해, 상품권 발행 전 별도의 등록절차나 허가절차가 없어졌기 때문인데, 1만원권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인지세를 낼 때를 제외하곤 당국의 감독은 사실상 사라졌다. 상품권이 사실상 유사통화 기능을 하고 있고, 화폐 발행량의 20% 수준임에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상품권이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금을 찍어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대체거래수단으로써 상품권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자금유통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막대한 양의 상품권이 현금처럼 거래되지만, 파악은 불가능한 ‘유령화폐’가 되어 버린 것이다.

<표-2> 2011~2015년, 화폐와 상품권 발행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화폐억원	383,487	361,073	333,087	326,639	359,329	1,763,615
상품권	47,815	62,202	82,868	68,862	80,356	342,103
상품권 비중	12.46	17.22	24.87	21.08	22.36	19.39

(자료: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그림-2> 2011~2015년, 화폐와 상품권 발행 현황

(자료: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4. 급전이 필요한 자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유통시장에서 수수료를 떼고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상품권 할인, 일명 ‘상품권 깡’은 추적이 불가능해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뇌물, 리베이트 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실제로 50만원권 등 고액 상품권을 이용하면, 현금을 운반할 때 5만원권 지폐를 이용할 때보다 용이하고, 현금거래가 갖는 장점인 익명성도 보장된다.

5. 상품권은 업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유통단계 규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고액상품권의 경우 발행 전 등록과 회수 정보를 의무화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도입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 불투명한 유통 등 상품권 관리 부재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특히 상품권의 발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성이 높아질 경우 한은의 금리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