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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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10)

2층 버스 도입,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 우려

중앙정부 예산 확보가 선행된 후에 본격 추진해야

□ 경기도는 지난해에 2층 버스 9대를 도입해 운행을 시작했고, 올해 말까지 19대를 추가 도입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45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이미 73대의 도입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2층 버스 도입에 대해 입찰비리 의혹,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 기대효과 과장 의혹, 막대한 재정손실 대책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먼저 앞으로 2층 버스를 운행하게 될 일선 버스회사 기사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2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운행시간이 1층 버스보다 더 걸릴 텐데 1층 버스와 함께 운행하게 되면 제대로 운행시간을 맞출지 걱정이라고 한다.

□ 입찰비리 의혹도 제기되었다. 권한도 없는 경기도버스운송조합이 입찰공고를 내는가 하면 납품업체 성적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의원들은 “의혹  투성이 2층 버스 도입을 중단하고 입찰의혹을 전면 조사하라”라고 9월 8일 촉구했다.

□ 실제로 납품업체가 납품한 것은 볼보사 제품이 아니라 대만에서 조립한 볼보사 제품으로 규격 미달 제품이라고 한다. 경기도가 조달입찰 하지 않고 버스운송조합에 입찰을 위임해서 비리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 그런데도 남경필 도지사는 전체 광역버스의 20%인 423대를 내후년까지 2층 버스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역버스의 증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근 입석률이 10.2%여서 다수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2층 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문제는 예산이다. 일반버스는 대당 1억 5천만 원인 반면, 2층 버스는 그 3배인 대당 4억 5천만 원이다. 내후년까지 423대를 구입하려면 무려 1,904억 원이 필요하다. 일반버스 구입에 비해 추가비용이 1,269억 원이다.

□ 남경필 도지사, 2층 버스가 이렇게 막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할 만큼 효과가 있나? 2층 버스 도입효과 모니터링을 경기연구원에서 했는데, 기대효과를 과장한 의혹이 있다. 첨두시간 외에는 이용 효율성이 미흡하다. 재정손실 대책도 없다. 대책이 뭔가?

□ 올해까지 도입 확정된 73대는 구입비용을 버스회사, 경기도, 시ㆍ군이 각각 1억 5천만 원씩 분담하고 소유권은 버스회사가 가지되 5년간 시ㆍ군이 저당권을 설정해서 임의처분을 막아놓았다. 경기도는 내년과 내후년에 도입할 350대는 버스회사 1억 5천만 원, 정부ㆍ경기도ㆍ시군은 각각 1억 원씩 분담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버스운송사업은 보조금관리법상 제외대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남경필 도지사 기재부가 꿈쩍도 하지 않는데 국고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