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9. 26(월)]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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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의무수입량 글로벌 쿼터 전환하지 않아 2천억원 혈세 낭비

- 단가 싼 태국 물량 줄이고, 값비싼 중국과 미국에 “물량 몰아주기”

❏ 정부가 지난해 쌀 의무 수입량(408,700톤)을 도입하면서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지 않아 2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 태국에 대해서는 국별 쿼터를 폐지한 반면, 중국과 미국에는 오히려 쌀 수입물량 몰아주기를 하며 값 비싼 쌀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개호 의원실(더불어 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에 제출한 “2015년 의무 수입량(TRQ) 구매입찰 결과 자료”에 따르면 태국산 톤당 계약 단가는 438.34달러인 반면, 중국산은 밥쌀용이 998.39달러, 가공용이 881.91달러로 태국산에 비해 560.05달러, 443.57달러가 각각 더 비쌌다. 미국산 역시 밥쌀용은 477.23달러, 가공용은 375.98달러가 태국산보다 더 높았다.

❍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쌀시장 개방을 선언하면서 513%관세율과

함께 기존에 의무적으로 사주었던 중국(116,159톤), 미국(50,076톤), 태

국(29,963톤), 호주(9,030톤)에 각각 배정했던 국별 쿼터물량 205,228톤

을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의무쌀 수입을 하면서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지 않아 혈세가 수천억원이나 낭비된 것이다.

❍ 쌀시자장 개방 후 지난해 중국에서 도입하기로 계약한 물량은

218,339톤으로 금액은 2,182억원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태국산 가격으

로 도입할 경우 1,071억원이면 도입이 가능하여 1,110억원을 추가 지출

한 셈이다. 미국산 역시 계약물량이 170,130톤으로 1,597억원에 달하지

만 태국산 단가로 도입할 경우 745억원만 소요되어 852억원을 더 지출

한 결과를 초래 했던 것이다. 호주산 역시 10,000톤을 계약하여 태국산

가격을 적용할 경우 48억원을 더 지출했다.

이처럼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지 않아 농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혈세

가 낭비된 금액만도 2,010억원에 달한다.

❍ 뿐만 아니라 2015년 정부가 도입한 수입 의무량(TRQ) 구매 결과를

보면, 국별 쿼터가 폐지된 국가는 태국에 불과하며 중국과 미국에는

오히려 쌀 수입량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그동안 유지해온 중국의 국

별 쿼터는 116,159톤임에도 지난해 계약한 물량은 218,339톤으로

102,180톤을 더 수입했다. 미국 역시 쿼터 물량은 50,076톤이지만 실제

계약한 물량은 170,130톤으로 120,054톤이나 증가하였다. 국별 쿼터를

폐지한 국가는 태국으로 쿼터물량이 29,963톤이지만 계약물량은 6,752

톤으로 23,211톤이나 줄었다. 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시름이 깊어가는

국내 농민들은 외면한채 단가가 싼 태국 물량은 줄이고 가격이 비싼 중

국과 미국, 호주 물량은 늘려서 계약을 한 것이다.

❑ 이개호 의원은 “올해 신곡 출하를 앞두고 국내 쌀값 대란이 우려되

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지 않

아 농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혈세가 2천억원이나 낭비되고 여전히 밥

쌀용 쌀을 수입하여 국내산 쌀값을 떨어뜨리는 박근혜 정권은 농업포

기 정부“라고 질타했다.

※ 국별쿼터                                           (단위: 톤)

구 분	중국	미국	태국	호주	계
물 량	116,159	50,076	29,963	9,030	205,228

※ 2015년 TRQ쌀 구매입찰 결과         (단위: 톤, US$/톤, 천US$)

구 분	밥쌀용			가공용			계
	물량	단가	금액	물량	단가	금액	물량	금액
중 국	20,000	998.39	19,968	198,339	881.91	174,916	218,339	194,884
미 국	40,000	915.57	36,623	130,130	814.32	105,968	170,130	142,591
태 국	-	-	-	6,752	438.34	2,960	6,752	2,960
호 주	-	-	-	10,000	872.90	8,729	10,000	8,729
베트남	-	-	-	41,000	429.33	17,602	41,000	17,602
전 체							446,221	366,76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를 이용 재작성

**환율적용 : 1120원/USD(aT 수입쌀 사업비 신청가격 기준)

# 별첨

2015년 TRQ 쌀 구매입찰 결과

2016. 1.

식량관리처 미곡부

Ⅰ		구매여건

국제 쌀 수급 및 가격 동향

❍ ‘15/‘16년 세계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469.3백만 톤, 재고량은 전년 대비 14.8% 감소한 88.4백만 톤으로 전망

- (생산량) 주 생산국인 태국․미국‧호주(가뭄 등) 생산 감소 등에 따라 생산량 감소 전망

- (수출량) 주 생산국 생산 감소 전망 등에 따라 수출 감소 전망

- (재고량) ‘14/‘15년 이월 재고 감소로 재고량 감소 전망

【 세계 쌀 수급동향 】

(단위 : 백만톤, 정곡기준)

구 분	’12/’13	’13/’14	’14/’15(A)[추정]	’15/’16(B)[전망]	전년대비(B/A)
생 산 량	472.8	478.4	478.2	469.3	△1.9
소 비 량	466.2	481.6	482.0	484.6	0.5
수 출 량	39.3	41.7	42.9	41.3	△3.7
재 고 량	110.7	107.6	103.7	88.4	△14.8
기말재고율	23.7%	22.3%	21.5%	18.2%	△3.3%p

※ 자료 : USDA WASDE(‘15.12)

❍□15년 단립종(중국산) 쌀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2.2%, 상승한 반면, 중립종(미국산), 장립종(태국산)은 각각 13.7%, 9.0% 하락

(단위 : US$/톤, FOB기준)

구 분	‘14.1월	3월	11.30	7월	9월	12월	평균	‘15.1월	3월	5월	7월	9월	12월	평균
단립종	914	898	897	906	914	915	908	914	951	949	953	928	886	928
중립종	737	1,115	1,140	1,102	1,081	995	1,054	976	943	898	913	883	866	910
장립종	457	430	408	441	444	427	435	429	419	390	403	365	373	396

※ 자료 : 단립종(칭다오aT사무소), 중립종(Creed Rice : 미국 캘리포니아산 1등급), 장립종(태국쌀수출협회 : 태국산 100% B등급)

Ⅱ		입찰결과

총괄 : 계획물량 408,700톤(백미기준) 전량 구매 완료

❍ 입찰경과 : ‘15.1.28 ~ ’15.12.30까지 45회 입찰

❍ 입찰참여국가 : 중국, 미국, 태국, 호주,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7개국)

* 낙찰국가 : 중국, 미국, 호주, 베트남, 태국(5개국)

(단위 : 톤, US$/톤)

구 분	계		가공용 현미		시판용 정미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계	408,700	821.94	348,700	803.10	60,000	943.18
단립종	191,306	895.37	171,306	884.54	20,000	998.39
중립종	173,317	839.17	133,317	818.54	40,000	915.57
장립종	44,077	430.60	44,077	430.60	-	-

※ 물량 : 백미기준, 단가 : 실제 구매단가(현미기준)

용도별

❍ 시판용 : 전년대비 6.3% 낮은 톤당 US$943.18에 구매

- 단립종 : 중국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매

- 중립종 : 캘리포니아 충분한 재고 등으로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12.4% 낮게 구매

❍ 가공용 : 전년대비 8.1% 높은 톤당 US$803.10에 구매

- 중립종 : 미국(캘리포니아) 가격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 통합곡종(인디카타입) 미구매 등으로 전년대비 6.2% 높게 구매

- 단립종‧장립종 : 가격 안정세 등으로 전년대비 각각 4.4%, 0.8% 낮게 구매

구 분	시판용 단가(백미, US$/톤)				가공용 단가(현미, US$/톤)
	단 립	중 립	장 립	계	단 립	중 립	장 립	계
‘15년분(a)	998.39	915.57	-	943.18	884.54	818.54	430.60	803.10
‘14년분(b)	998.60	1,045.44	602.26	1,006.96	925.54	770.99	434.26	743.17
차이(a-b) (대비 %)	△0.21 (-)	△129.87 (12.4↓)	-	△63.78 (△6.3%)	△41.00 (4.4↓)	47.55 (6.2↑)	△3.66 (0.8↓)	59.93 (8.1%)

국가별

(단위 : 톤, US$/톤)

구분(비중)	계		가공용 현미		시판용 정미
	물량	단가(전년대비 증감)	물량	단가	물량	단가
중 국(48.6%)	198,506	892.58( 5.5%↓)	178,506	881.91	20,000	998.39
미 국(38.4%)	157,117	838.13(16.8%↓)	117,117	814.32	40,000	915.57
태 국( 1.5%)	6,077	438.34( 0.7%↑)	6,077	438.34	-	-
호 주( 2.2%)	9,000	872.90( 7.1%↓)	9,000	872.90	-	-
베트남(9.3%)	38,000	429.33( 8.6%↓)	38,000	429.33	-	-

※ 물량 : 백미기준, 단가 : 실제 구매단가(현미기준)

❍ 중국산 : 전년대비 약 7천톤 감소한 199천톤(전체물량의 48.6%)이며, 구매단가는 위안화 평가 절하 등으로 전년대비 5.5% 낮음

❍ 미국산 : 전년대비 97천톤 증가한 157천톤(38.4%)이며, 구매단가는 캘리포니아 가격 안정세로 전년대비 16.8% 낮음

❍ 태국산 : 태국 국별쿼터 폐지, 베트남산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로 전년대비 56천톤 감소한 6천톤(1.5%)

❍ 호주산 : 호주 국별쿼터 폐지, 단립종 낙찰물량 축소 등으로 전년대비 21천톤 감소한 9천톤(2.2%)

❍ 베트남산 : 장립종 구매 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천톤 감소한 38천톤(9.3%)

【 ‘14〜’15 국가별 단가 추이 】              【 ‘15 국가별 구매비중 】

'15년 TRQ 쌀 계약현황

시판용(백미)

(단위 : 톤, US$/톤, 천US$)

구분	곡종	등급	계약업체	계약물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도착기한
중국	단립	1	㈜대우인터내셔널	10,000	998.78	9,988	‘16.1.31
			신송식품㈜	10,000	998.00	9,980	‘16.6.30
	소 계			20,000	998.39	19,968
미국	중립	1	㈜서목	5,000	961.00	4,805	‘15.10.15∼11.30
			㈜서목	5,000	961.00	4,805	‘15.11. 1∼12.15
			㈜서목	10,000	961.00	9,610	‘16.2.29
			신송식품㈜	5,000	865.18	4,326	‘16.4.15∼5.15
			신송식품㈜	5,000	865.19	4,326	‘16.5.31
			신송식품㈜	10,000	875.09	8,751	‘16.6.30
	소 계			40,000	915.57	36,623
계				60,000	943.18	56,591

가공용(현미)

(단위 : 톤, US$/톤, 천US$)

구분	곡종	등급	계약업체	계약물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도착기한
중국	단립	3	㈜대우인터내셔널	22,000	870.00	19,140	‘15.5.31
			신송식품㈜	12,000	879.85	10,558	‘15.6.30
			신송식품㈜	10,000	879.95	8,800	‘15.6.30
			㈜대우인터내셔널	11,897	890.00	10,588	‘15.9.30
			㈜대우인터내셔널	20,000	893.50	17,870	‘15.8.15
			신송식품㈜	10,000	890.00	8,900	‘15.8.31
			신송식품㈜	10,000	890.00	8,900	‘15.9.15
			신송식품㈜	10,000	860.00	8,600	‘15.10.15
			㈜대우인터내셔널	17,026	890.00	15,153	‘15.10.31
			㈜대우인터내셔널	15,000	893.00	13,395	‘15.11.30

구분	곡종	등급	계약업체	계약물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도착기한
중국	단립	3	㈜대우인터내셔널	10,000	888.00	8,880	‘16.4.30
			신송식품㈜	12,000	889.98	10,680	‘16.4.30
			㈜대우인터내셔널	11,333	890.00	10,086	‘16.4.30
			㈜대우인터내셔널	9,083	890.00	8,084	‘16.3.31
	중립	3	㈜대우인터내셔널	18,000	849.00	15,282	‘15.10.31
	소 계			198,339	881.91	174,916
미국	중립	3	㈜서목	5,000	786.00	3,930	‘15.5.31
			㈜서목	22,000	856.00	18,832	‘15.5.31
			신송식품㈜	5,000	826.98	4,135	‘15.8.15
			㈜서목	5,000	834.67	4,173	‘15.8.31
			㈜서목	15,000	873.34	13,100	‘15.8.31
			신송식품㈜	7,000	825.47	5,778	‘15.9.15
			신송식품㈜	5,000	821.95	4,110	‘15.9.30
			신송식품㈜	5,000	836.07	4,180	‘15.10.15
			신송식품㈜	5,000	835.40	4,177	‘15.10.31
			신송식품㈜	9,000	831.17	7,481	‘15.11.30
			㈜서목	5,000	840.67	4,203	‘15.11.30
			㈜디앤비컴퍼니	5,352	843.80	4,516	‘15.11.30
			㈜대우인터내셔널	9,000	833.96	7,506	‘15.12.15
			㈜휠라선	10,000	714.64	7,146	‘16.3.31
			㈜휠라선	5,555	712.64	3,959	‘16.4.30
			㈜휠라선	6,667	718.34	4,789	‘16.4.30
			신송식품㈜	5,556	711.40	3,953	‘16.4.30
	소 계			130,130	814.32	105,968
태국	장립	3	㈜효림인터내셔널	6,752	438.34	2,960	‘15.10.31
호주	단립	3	㈜디앤비컴퍼니	10,000	872.90	8,729	‘15.9.15
베트남	장립	3	㈜대우인터내셔널	15,000	442.00	6,630	‘15.4.30
		3	㈜대우인터내셔널	15,000	449.60	6,744	‘15.6.30
	쇄미	4	㈜대우인터내셔널	11,000	384.40	4,228	‘15.11.30
	소 계			41,000	429.33	17,602
계				386,221	803.10	31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