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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막은 정부입법, 3년간 입법예고 587건 생략

- 법정기한(40일) 미준수 법령이 2,186건

10일 이하 입법예고 1,067건

정부입법 법령 중 법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태섭 의원이 법제처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입법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법령이 2,186건이었으며, 입법예고를 아예 생략한 법령도 587건에 달했다[표1].

종류별로는 시행령(대통령령)이 1,0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961건, 법률 181건이었다.

⁕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입법예고기간 미준수 법령들의 평균 입법예고기간은 11일로 최소 입법예고기간인 40일의 1/4에 불과했다.

입법예고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는 1,067건으로, 입법예고기간 미준수 법령의 절반을 차지했다[표2]. 입법예고를 아예 하지 않은 587건 중 476건이 대통령령으로 조사됐다[표3]. 예컨대 2014년 행정자치부 소관의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2015년 기획재정부 소관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이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법령들이다.

⁕ 법제처는 긴급한 입법의 필요 정도(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의 관련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입법예고 생략 또는 단축 여부를 결정

금태섭 의원은 “상당수의 법령을 특별한 사정을 들어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행정절차법은 왜 있느냐”며, “법제처가 타 부처의 입법예고기간 단축이나 생략요구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의무부과를 방지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표1] 연도별 입법예고기간 미준수 법령

(단위 : 건)

법령종류	2013	2014	2015	합계
법률	25	74	82	181
시행령 (대통령령)	340	337	367	1,044
시행규칙 (총리령+부령)	345	243	373	961
전체	710	654	822	2,186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연도별 입법예고기간 10일 이하 법령 건수

(단위 : 건)

법령종류	2013	2014	2015	합계
법률	0	20	17	37
시행령 (대통령령)	241	186	186	613
시행규칙 (총리령+부령)	150	101	166	417
전체	391	307	369	1,067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연도별 입법예고기간 생략 법령 건수

(단위 : 건)

법령 종류	2013	2014	2015	합계
법률	0	0	1	1
대통령령	210	151	115	476
시행규칙 (총리령+부령)	82	17	11	110
전체	292	168	127	587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