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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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과기진흥원ㆍ시설안전공단 (10/1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사업 과제 진행 중 연구책임자 변경건수 2년 만에 2배 늘어

□ 최근3년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 진행 중에 책임연구원이 변경된 사례가 총 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명 → 2015년 15명 → 2016년(9.30일 기준) 17명이 연구과제 진행 중 책임연구원이 변경되었다. 이는 ‘15년보다 13%,  ’14년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 책임연구원 변경사유를 살펴보면 1위 퇴사(31명), 2위 인사이동(4명) 3위 휴직(2명)‧연가(2명) 순이었다. 연구책임자의 잦은 변경 문제는 ‘15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 이에 대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선정평가시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내 연구연가 및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검토 강화해 운영 중”이라며 처리결과 “완료”라고 답변하였다.

- 진흥원의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3조제7항을 살펴보면, “연구책임자의 퇴직‧사망‧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하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업단장으로 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

□ 이와 함께 진흥원은, “‘16년부터 연구자 교육프로그램인 ’KAIA Academy’를 ‘16년 6월 신규로 개설하여 현재까지 총 4회 약330명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R&D 관련 규정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책임자 변경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고 답변했다.

□ 윤후덕 의원은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연구책임자 교체로 인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책임자의 잦은 교체 그 이면에는 연구원들의 고용안전성 보장이 되지 않는 열악한 근무 환경, 이로 인해 연구과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예산낭비, 국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 윤후덕 의원은 관련규정에 따른 연구책임자 변경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만 할 것이 아니라, 인사이동으로 인한 조직개편, 업무조정 등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고, 연구자들의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