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10　　담당 : (02-784-6950)

경기도, 전국인구의 24.4% 불구 소방안전교부세 고작 8.4% 받아

화재·구조·구급출동 건수 및 화재사망자 수는 전국 1위

□ 경기도 인구는 전국 1위로 전국인구의 약 24.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경기도가 받은 소방안전교부세는 총 교부액의 8.4%에 불과하다.

- 정부가 지난 해 1월부터 담배 가격을 2000원 가량 인상하며, 국세로 신설된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에 교부하고 있다.

- 작년 경기도 인구는 총 1247만 9061명으로 전국인구 5106만 9375명 대비 24.4%에 달하고 있다(16.9.7 기준, 통계청).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2명 이상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셈이다.

- 그러나 작년 담뱃세 인상에 따라 경기도가 지원받은 소방안전교부세는 약 265억 1660만원 정도로 20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총 3140억 8000만원 대비 8.4%에 불과하다. 인구비율에 비해 약 16% 가량이 부족한 것이다.

- 만약 경기도가 인구에 비례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받는다면, 경기도가 받을 수 있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총 교부액의 24.4%로 766억 3552만원에 이른다. 이는 작년에 받은 실제 교부세보다 501억 1892만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 20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별 교부액

□ 한편 올해 1월 기준으로 경기도는 전국에서 화재출동 건수·구조출동 건수·구급출동 건수·생활안전구조 건수, 그리고 화재 사망자수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특히, 2위를 차지한 서울보다 화재출동 건수는 1.7배·화재 사망자수는 2.3배가 많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 많은 인구 수 만큼이나 경기도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화재 및 사고의 위험 노출되어있는 셈이다.

- 게다가 작년 경기도의 소방력 기준대비 부족인력은 37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 전국 시·도별 소방출동 현황

□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살고 있고 가장 많은 화재출동과 화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에 비례해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인구와 화재사건 대비 부족한 교부세 규모만큼 소방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경기도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