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6년 9월 22일(목)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8호 담당: 최종희 비서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의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 비밀문서 40만건”

- 올해 상반기 중 지정된 비밀 16만여건으로 2012년 대비 253% 급증

- 1급 0건, 2급 1만 5천여건, 3급 38만8천여건으로 비밀 지정 남발

- 박주선, “관료만 알고 국민은 모르는 ‘밀실외교’, 즉각 시정돼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결정 등 밀실외교 비판을 받았던 외교부가 올해 상반기 중 무려 16만여 건을 비밀문서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2013년 이후 비밀구분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외교부가 비밀로 지정한 문건은 무려 40만4천1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급 비밀은 단 한 건도 없으며, 2급 1만5천797건, 3급 38만8천363건으로 비밀등급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밀문서 재분류를 통해 일반문서로 전환된 문서는 총 18만6천375건으로 2급 6천775건, 3급 17만9천600건에 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외교부에 일반문서로 전환된 문서목록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외교부는 단 1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박주선 의원은 “작년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결정 등 밀실외교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외교부답게 올해 6월말까지 비밀 지정 건수가 2012년 대비 3배가량 급증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 동안 30만건이 넘는 비밀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도대체 국민들에게 숨길 내용이 얼마나 많기에 비밀 지정을 남발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1급 비밀은 단 한 건도 없고,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문서가 6개월간 16만 건이나 지정되는 외교가 과연 정상적인 외교인가”라고 되물으며, “이는 비밀등급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비밀지정을 남발한 외교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정부 3.0’정책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외교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부나 관료를 위한 것이 아니다. 관료만 알고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외교부의 ‘밀실외교’ 행태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면서 질타했다. <끝>

[첨부] 외교부 답변자료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연도별 비밀 지정현황

	2012
총	65,006
1급	-
2급	5,923
3급	59,083

박근혜 행정부
2013	2014	2015	2016.6.	합계
63,139	73,873	102,592	164,556	404,160
-	-	-	-	-
2,875	3,415	4,627	4,880	15,797
60,264	70,458	97,965	159,676	388,363

□ 비밀문서 재분류 현황 및 비밀해제한 문서의 비밀등급 현황

생산년도	2급	3급	총

2013년	2,834	64,667	67,501
2014년	1,553	49,721	51,274
2015년	1,303	45,938	47,241
2016년 7월	1,085	19,274	20,359
합계	6,775	179,600	18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