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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원랜드 개장 이래 도박으로 거둔 세금 6조원 넘어

납부세액 5조, 지급한 배당액 1조, 5년간 입장세만 1,000억원

자살, 파산, 가정파탄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나?

정부가 폐광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설립한 강원랜드에서 개장 이후 도박 사업으로 벌어들인 세수만 6조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설립된 이후 강원랜드로부터 카지노 등 관련 사업으로 거둔 세금의 규모가 6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랜드는 지난 2000년 정선에서 개장한 이래 2015년 6월까지 총 5조 2,600여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여간 강원랜드의 납부세액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강원랜드에서 납부한 세액은 약 2조 6,200억원이었으나,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5년여간 납부한 세액은 2조 6,400여억원으로 드러나 최근 들어 납부액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훈 의원은 “강원랜드가 이처럼 많은 양의 세금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매년 늘어나는 강원랜드의 수입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의 매출액은 200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15조 1,4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카지노 매출액만 6조 4,200여억원을 기록해 강원랜드 수입의 대부분이 카지노를 통해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원랜드는 개장 이후 2015년까지 1조 460여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배당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가 최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7,400여억원으로 가장 많은 배당을 받았고, 강원도개발공사를 비롯해 정선, 영월, 삼척, 태백 등 지자체로 3,000여억원이 지급됐다.

강원랜드의 카지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강원랜드가 벌어들인 입장료만 1,000억원을 넘었다. 그러나 이 입장료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로 구분되는 세금인데다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 이용자에게만 부과해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세수를 올리는 창구로 쓰였다.

이처럼 강원랜드가 납부한 세금, 주주에게 나눠준 배당금, 그리고 카지노에서 지난 5년간 받은 입장세만을 살펴봐도 정부가 강원랜드로부터 그동안 6조 4천여억원의 세금을 거둬 왔다는 점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세금납부액, 배당액, 입장세 규모가 전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앞으로도 정부가 강원랜드에서 거두는 세수의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훈 의원은 “강원랜드의 수익원은 대부분 카지노 등 도박 사업을 통한 것인 만큼 지금까지 6조원이 넘는 세금을 국민들이 도박을 하게 해서 거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이훈 의원은 “합법이라는 틀 아래 많은 국민들이 강원랜드에서 하는 도박으로 인해 자살하거나 재산을 탕진해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는 지경인데, 정부가 여전히 국민들을 도박의 늪에 빠트려 해마다 수천억원의 세금을 빼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임을 강조했다.

■ 별첨1. 2000년 이후 강원랜드의 세금납부현황 (단위 : 백만원)

■ 별첨2. 강원랜드 카지노의 최근 5년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07	합계
vip 매출액	193,691	204,778	259,281	268,048	160,139	1,085,937
일반 매출액	1,015,521	1,074,237	1,162,721	1,292,390	792,159	5,337,028
전체 매출액	1,209,212	1,279,015	1,422,002	1,560,438	952,298	6,422,965

구분		′ 00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 년	계
1주당 배당금		30원 40원	97.5원 132.5원	216원 227원	320원	450원	530원	500원	630원	720원	940원	970원	910원	755원	730원	850원	980원	-
배당률 (주당배당금/액면가)		6.00% 8.00%	19.50% 26.50%	43.20% 45.40%	64.00%	90.00%	106.00%	100.00%	126%	144%	188%	194%	182%	151%	146%	170%	196%	-
배	당금(백만원)	3,060	9,945	22,032	32,640	49,114	57,844	54,570	68,757	78,581	102,591	105,866	99,317	82,401	79,672	92,769	106,957	1,046,116
	광해관리공단	2,160	7,020	15,552	23,040	34,668	40,831	38,520	48,535	55,469	72,418	74,729	70,106	58,579	56,639	65,949	76,036	740,251
	강원도개발공사	396	1,287	2,851	4,224	6,356	7,486	7,062	8,898	10,169	13,276	13,700	12,853	10,250	9,540	11,109	12,807	132,266
	정선군	294	955	2,117	3,136	4,719	5,557	5,243	6,606	7,550	9,857	10,171	9,542	7,917	7,655	8,913	10,276	100,509
	태백시	75	244	540	800	1,204	1,418	1,337.50	1,685	1,926	2,514	2,595	2,434	2,019.50	1,953	2,274	2,622	25,640
	삼척시	75	244	540	800	1,204	1,418	1,337.50	1,685	1,926	2,514	2,595	2,434	2,019.50	1,953	2,274	2,622	25,640
	영월군	60	195	432	640	963	1,134	1,070	1,348	1,541	2,012	2,076	1,948	1,616	1,562	1,819	2,097	20,512
	강원도청	-	-	-	-	-	-	-	-	-	-	-	-	-	370	431	497	1,298

■ 별첨3. 2000년 이후 강원랜드의 배당액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주 1. 2003년 액면분할에 의해 2000~2002년 1주당 배당금을 액면가 500원 기준으로 환산

2. 2000년 ~ 2002년은 대주주와소액주주배당금을달리함

■ 별첨4. 2000년 이후 강원랜드의 배당액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합계
입장세	148	150	152	223	232	138	1,043
- 개별소비세	104	105	106	156	162	96	729
- 교육세	31	31	32	47	49	29	219
- 부가가치세	13	14	14	20	21	13	95

■ 별첨5. 2000년 이후 강원랜드의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