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09-30　담당 : (02-784-6950)

2025년까지 수돗물 직접 음수율 30% 달성 약속

지난 5년간 4506억원 들였지만 현재 5%밖에 되지 않아 현실성 없어

□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1월“신중장기 전략경영계획”에서 선진국들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 50%대에 비춰 30% 달성을 2025년 전략목표 중 하나로 수립했다.

□ 그러나 이를 발표 한 올해 1월, 제307차 이사회에서는 정작 국내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거의 5%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10년 후에 30%를 달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사진의 우려가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 제307차 이사회 의사록(2016.1.18.)>

□ 한편으로 지난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 음용률 확대를 위한 직·간접적 대책에 투입한 비용은 총 약 4506억원에 이른다.

-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입한 관련 사업은 공급과정 수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노후 수도관 개량으로 최근 5년간 2684억원이 들었다.

- 다음으로는 큰 비용은 총 1707억원으로 반월정수장 등 8개소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들어간 사업비다.

- 보다 직접적인 사업으로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질검사를 하는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2억 4000만원, 그리고 수질계측기·음수대·수질전광판을 설치하는 수돗물 음용아파트에 34억 8000만원을 썼다. 또한 앞의 두 사업을 보다 복합적으로 발전시킨 파주 Smart Water City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총 78억이 투입될 계획이다.

구분	계	‘11	‘12	‘13	‘14	‘15
개량실적(km)	143.9	33.2	21.5	32.7	27.6	28.9
집행액(억원)	2,684	434	400	739	560	551

<최근 5년간 노후 수도관 개량(교체 및 갱생) 현황>

구분	계	현재 운영 중	‘16년 완료 예정
정수장(개소)	12	반월, 고양, 성남, 덕소, 고령, 반송, 연초, 구미 (8)	수지, 일산,시흥, 화성 (4)
사업비(억원)	2,772	1,707	1,065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운영 현황 및 계획>

구 분	계	'11	'12	'13	'14	'15
검사실적(건)	82,831	24,804	12,657	9,402	19,573	16,395
운영비(억원)	2.4	0.5	0.6	0.2	0.7	0.4

<수돗물 안심확인제 현황>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도입개소	29	2	4	9	7	5	2
도입지역	20	논산 정읍	양주 사천 동두천 공주	파주·서산 고령·거제 나주·고양 화성·오산 목표	광주·단양 예천·함평 금산·사천 동두천	파주	파주
사업비(억원)	34.8	2.0	4.1	9.7	8.6	8.1	2.3

<수돗물 음용아파트 도입․운영 현황>

	< 파주시 SWC 시범사업 추진 현황 >
◈ (사업기간) 2014. 4 ~ 2016. 12 ◈ (사 업 비) 78억원(파주시(시설개선), K-water(고객서비스 및 홍보)) ◈ (사업내용) ◦ (공급시스템 개선) 수돗물 공급과정 상시 수질관리시스템 구축 * 재염소 설비․자동드레인 설치, 관세척, water-NET 구축 등 ◦ (고객서비스 강화) 실시간 수질 정보 및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수질정보 제공(전광판, 스마트폰 앱), Total Care Service(방문수질검사, 옥내급수관 진단․세척) 등

<파주시 건강한 물 공급(Smart Water City) 시범사업>

□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수돗물 직접 음용률 확대에 필요한 정확한 목표 설정과 깊이 있는 대책이 준비되어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 우선 실질적인 수돗물 직접 음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 게다가 현재의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먼저 신청을 해야 수질검사를 해주는 방식이고, 수질전광판·계측기·음수대 설치 역시 수동적으로 홍보하는 수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 한국수자원 관계자는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하진 않다. 다만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K-water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K-water에 대한 현재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가 수돗물 직접 음용률 5%로 100점 만점에 5점에 불과하다는 것은 인정한 셈이나 다름없다.

-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단계적으로 세우고,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수돗물 직접 음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