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9.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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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자체 81.8%가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지키지 않아

요금도 ‘제각각’ 여수·광양·곡성 2km에 700원에 비해

진도 2km에 1500원으로 2배 이상 차이

추가 요금도 순천 1km당 183원, 진도는 616원으로 3배 넘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장애인콜택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도내 지자체 22개 중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를 지키는 지자체는 단 4곳으로, 18곳인 81.8%가 법정대수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 전남도내 1·2급 장애인 수는 2016년 기준 29,120명이다. 이에 맞는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는 144대로 전남은 현재 100대가 운행 중이다.(법정대수 운행율: 69.4%)

- 지자체별로 장애인콜택시 도입 현황을 보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함평군 4곳이 법정대수를 준수하고 있었다. 반면 나머지 지자체 18곳은 법정대수가 지켜지지 않았다. 구례군과 보성군, 영암군, 영광군은 아직 차량확보도 되어 있지 않았다.

○ 지자체별로 장애인콜택시 요금도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기본요금을 보면,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이 2km당 1,5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가 3km당 1,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강진군과 신안군의 경우 무료였다.

- 추가요금을 보면, 여수시와 순천시는 1km당 183원이다. 반면 진도군은  1km당 616원, 완도군은 1km당 446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거리지만 여수·순천과 진도의 요금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 장애인콜택시의 1일1대 평균 이용자 수는 목포시가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남군 15명, 여수시 12명, 순천시 1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일1대 평균 이용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신안군 2명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콜택시란 2006년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운행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이라 불린다.

-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급수 1급에서 2급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별 장애인 수에 따라 법정대수가 산출되고 운행된다. 세부 지침은 시·군별 각 지자체 조례로 지정하고 있다.

○ 정인화 의원은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행된 제도다. 특히, 영광군의 경우 장애인 수가 1천여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대도 도입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요금이 달라 이용자들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기준요금을 정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참고>

자료: 전라남도

<전라남도 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현황>
(단위: 명, 대)
시군구	장애인수	법정대수	도입대수	도입률 (%)	요금		1일1대 평균이용자 수
					기본	추가
목포	2,779	14	12	86	1,000원 (3km까지)	250	19
여수	3,669	19	19	100	700원 (2km까지)	183	12
순천	3,116	16	16	100	700원 (2.1km까지)	183	10
나주	1,912	10	6	60	900원 (2km까지)	250	8
광양	1,346	7	10	143	700원 (2km까지)	250	9
담양	856	4	2	50	1,400원 (2km까지)	376	4
곡성	660	3	2	67	700원 (2km까지)	219	3
구례	511	3	1	33	차량 구매중	-	-
고흥	1,670	8	3	38	1,400원 (2km까지)	250	3
보성	935	5	2	40	차량 구매중	-	-
화순	1,020	5	3	60	1,500원 (2km까지)	375	5
장흥	980	5	3	60	1,050원 (2km까지)	335	7
강진	659	3	2	67	무료	-	5
해남	1,366	6	3	50	1,500원 (2km까지)	250	15
영암	997	5	2	40	차량 구매중	-	-
무안	1,438	7	3	43	1,400원 (2km까지)	390	5
함평	762	3	3	100	1,050원 (2km까지)	328	5
영광	1,044	5	2	40	차량 구매중	-	-
장성	995	5	2	40	1,000원 (2km까지)	205	4
완도	1031	5	2	40	1,200원 (2km까지)	446	2
진도	629	3	1	33	1,500원 (2km까지)	616	3
신안	745	3	1	33	무료	-	2
계	29,120	144	100	69.4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