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	-국회 미방위원·예결위원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장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TF단장
2016.1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1호 TEL: 02-784-0924 FAX: 02-788-0299 담당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10/4 미래부 직할기관)

<기초과학연구원(IBS)>

1.중이온가속기 지지부진, 2021년까지 건설 가능한가?

-총예산 1조4,298억원, 1단계(2012~2017년) 1조 1,079억 집행 목표

-1단계 집행 6,995억원에 불과, 계획대비 63%

-특히 시설구축은 55.2%에 불과

전문인력확보 부진도 심각

총 소요인력 150명 가운데 63명 확보, 금년까지 115명 목표

-2016년까지 115명, 17년 130명, 18년 140명, 19년까지 150명 목표

2.고에너지 물리연구에 역량 쏟아야

IBS, 당초 설립목적인 순수 기초과학연구보다는

응용원천기술 연구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

역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의 55%가 고에너지물리 분야

우리나라만 고에너지물리연구소가 없다. 가속기 기반의 핵/입자/천체물리 등

고에너지물리연구를 위한 고에너지물리연구소 설립 절실

<연구재단>

1.연구재단의 대학R&D 지원 수도권 편중 심화 고착화

수도권대학 비중 59.6%, 상위 5개 대학이 독식 41.6%

2. 연구과제 수행중 IBS로 옮긴 연구자 10명

그 가운데 중견/리더연구자가 8명(국가과학자 5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위축 우려

국가과학자제도 유명무실, 4명만 명백유지, 폐지 수순

3.지난 3년반동안 부적정한 사유로 중단과제 124건

지급연구비 650억, 환수금액은 88억에 불과

참여제한 조치 연구원은 20명에 불과

-신분변동으로 인한 과제중단 60건, 평가에 의한 중단 13건, 규정위반 11건

-타사업 참여로 중단 9건, 포기 5건, 사망/질병 등 기타 12건 등

4.연구재단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율 6.4%에 불과

미활용특허가 93.6%

지난해 특허등록 3,797건, 기술이전은 245건

특허등록 13.6% 감소, 기술료 수입도 19.3% 감소

5.연구재단, 연구지원 정책의 Think-Tank 기능 강화 필요

<과학기술공제회>

과학기술인연금, 지난해말 사학연금의 80.4% 수준에 불과

현재 재원 2,100억원, 2018년까지 3,010억원 확대하고 개인부담율을 2배 늘려서 사학연금의 90%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계획은 정부책임 회피

개인부담율 늘리기보다는 정부출연금을 4천억원으로 확대하고 65세 정년환원시키면 90%수준 도달 가능

<창의재단>

검증된 과학영재 관리 이래도 되나?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수상후 나몰라라 전혀 관리 안돼

수상자들의 대부분이 의대로 진학,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2013년이후 파악 안해

영재발굴에 모든 역량을 쏟으면서, 이미 발굴되어 검증된 과학영재를 포기하는 것은 과학영재운영시스템의 중대한 하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역량이 분산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선택과 집중이라는 당초 취지 상실되고 전국으로 분산

대한민국 연구역량 강화보다는 나눠먹기식 속빈 강정 전락

전국 5곳으로 분산된 연구개발특구, 중기계획도 사라지고 매년 예산계획

<기초과학연구원(IBS)>

1.중이온가속기 지지부진, 2021년까지 건설 가능한가?

-총예산 1조4,298억원, 1단계(2012~2017년) 1조 1,079억 집행 목표

-1단계 집행 6,995억원에 불과, 계획대비 63%

-특히 시설구축은 55.2%에 불과

전문인력확보 부진도 심각

총 소요인력 150명 가운데 63명 확보, 금년까지 115명 목표

-2016년까지 115명, 17년 130명, 18년 140명, 19년까지 150명 목표

-그동안 정부는 4차례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당시 2015년 완공에서 2021년 완공으로 6년씩이나 미루어졌음.

-정부 계획에 따르면, IBS는 2017년까지 본원이 1차 준공되고 2021년에는 나머지 본원 및 부대시설 등이 완공될 예정으로 최근 기존 시설의 철거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 건립 공사가 시작됐으며, 중이온가속기의 경우 신동지구 기반조성 공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올해 토지 보상 및 기반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2017년 초부터 본격 건립을 시작해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

1단계 사업이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계획된 예산이 2조9,724억원, 그런데 실제 집행하였거나 내년까지 집행예정인 예산은 2조1,238억원으로 계획대비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8,486억원은 불가피하게 2단계로 넘기게 된 것임.

특히 그 가운데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임.

중이온가속기의 총예산은 1조4,298억원인데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1단계 집행금액이 1조1,109억원, 그러나 실제 실적은 6,995억원, 계획대비 4,084억원이 미집행되어 2단계로 순연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그리고 인력확보가 문제라고 중이온가속기 사업추진 초부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음.

왜냐하면 인근 중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이 가속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전문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최근 포항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완공되어 시운전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중국이 베이징인근에 가속기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캐나다는 2015년에 완공했고,  프랑스도 2017년 완공, 독일 2018년, 미국 2020년 완공 예정에 있어 가속기의 국가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의 건설은 과학벨트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데 과연 2021년까지 구축이 가능할지 본 위원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음.

그런데 2016년 현재까지 외국인 인력 10명을 포함하여 63명을 확보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말까지 96명, 올해 말까지 115명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절반 수준인 54.7%에 그치고 있음.

이에 대한 기초과학연구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과학벨트 조성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및 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계획 1) (’16.9월 현재)			1단계 예산반영 및 집행실적 2) (‘12～’17)						2단계 계획 (‘18~’21) (E=B-D)
	계	1단계 (‘12~’17) (A)	2단계 (‘18~’21) (B)	’14 까지	’15 실적	’16 실적	’17 정부안	소계 (C)	계획 대비 비교 (D=C-A)
합 계	57,044	29,724	27,320	6,846	4,497	4,918	4,977	21,238	△8,486	35,806
①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33,167	14,756	18,411	4,236	2,370	2,357	2,395	11,358	△3,398	21,809
②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6,539	2,065	4,474	78	98	925	964	2,065	-	4,474
- 1단계(본원)	2,065	2,065	-	78	98	925	964	2,065	-	-
- 2단계(본원+캠퍼스)	4,474	-	4,474	-	-	-	-	-	-	4,474
③ 중이온가속기 구축	14,298	11,079	3,219	2,337	1,843	1,326	1489	6,995	△4,084	7,303
- 시설건설	9,696	7,878	1,818	1,093	1,443	826	989	4,351	△3,527	5,345
- 장치구축	4,602	3,201	1,401	1,244	400	500	500	2,644	△557	1,958
④ 기능지구 지원	3,040	1,824	1,216	195	186	310	129	820	△1,004	2,220

주: 1)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14.1)에 따라 최종 확정된 총사업비(5조7,471억원)에서 △기초과학연구원 1단계 실시설계 결과(’15.12월, △274억원) 및 공사비 낙찰차액(’16.5월 계획대비 △54억원), 물가변동액(+48억원), △중이온가속기 기본설계 결과(’16.3월, 계획대비 △147억원) 등을 반영해 ’16.9월 현재 5조7,044억원으로 조정

중이온가속기 현재까지 연도별 예산현황

- 장치구축사업 (단위 : 억원)

연도	계	`11	`12	`13	`14	`15	`16
장치구축	2,144	44	390	210	600	400	500

- 시설건설사업 (단위 : 억원)

연도	계	`14	`15	`16
시설건설	3,386	1,121	1,441	824

o 연도별 인력 충원현황(정규직) (단위 : 명)

연도	계	`11	`12	`13	`14	`15	`16
채용인원	63	1	24	10	5	11	12

o 인력중 외국에서 충원한 현황(정규직)(단위 : 명)

연도	계	`11	`12	`13	`14	`15	`16
채용인원	10	-	6	1	1	2	-

o 향후 구축 세부계획

- 장치구축사업

일자	추진 내용
`16.12	SCL 데모 RFQ빔 인출
‘17.12	SCL 데모 최종빔 인출
`19.12	18.5 MeV/u SI 빔인출
`20.12	18.5 MeV/u RI 빔인출
`21.12	200 MeV/u 빔인출 등 장치구축 완료

- 시설건설사업

일자	추진 내용
`16.09	실시설계 착수
`17.02	특수시설 부지 우선시공(가설공사 및 토공사) 착수
`17.06	실시설계 완료
`17.08	본공사 착수
`20.12	공사 준공
`21.12	시운전 및 허가 취득 등 사업완료

2.고에너지 물리연구에 역량 쏟아야

IBS, 당초 설립목적인 순수 기초과학연구보다는

응용원천기술 연구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

역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의 55%가 고에너지물리 분야

우리나라만 고에너지물리연구소가 없다. 가속기 기반의 핵/입자/천체물리 등 고에너지물리연구를 위한 고에너지물리연구소 설립 절실

연구의 목적은 노벨상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지만 노벨상을 바라는 국민적 관심과 기대도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짐.

지난해 일본은 또다시 노밸의학상과 물리학상을 수상했음.특히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가지타 다카아키 도쿄대 교수의 수상은 우리 과학계에 엄청난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주었음.

국내 중성미자 분야의 최고 연구역량을 가진 서울대 김수봉교수가 다지타 다카야키 교수와 20년 넘게 중성미자 연구를 함께 해왔다는 사실임.

과학계에서는 지난 3년전 노벨상 수상 기회가 왔지만 한발 앞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중국에게 노벨상을 빼앗켜 ‘다잡은 노벨상을 놓쳤다“는 탄식과 함께 열악한 우리나라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와 지원문제를 제기하였음.

한국 연구진이 중성미자 분야에서 크게 앞서 있었지만 중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일사천리로 밀어붙여 노벨상 후보감으로 꼽히던 최초 연구성과를 한달 차이로 먼저 발표해 버린 일이 벌어진 것. 당시 '다잡은 노벨상을 놓쳤다'며 여론이 들끓었다. 당시 국내 연구팀은 100억원 가량이 투자됐지만 중국은 600억원이 투자됐고 연구인력도 60여명 수준인 국내 연구진과 달리 중국은 240여명에 달했으며, 이후 중국은 2,0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연구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

일본은 벌써 과학분야에서 총 21명의 노벨상을 배출하였는데, 물리학상 11명, 화학상 7명, 생리의학상 3명임.

역대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수상 199명 가운데 55%에 이르는 분야가 고에너지 물리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음.

일본은 <일본 고에너지연구소(KEK)> 중국도 <고에너지물리연구소(IHEP)>를 40년 전부터 설립하여 운영하며 고에너지 물리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을 쏟았기 때문에 높은 연구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에너지 물리연구소가 없음.

과학기술계에서는 고에너지 물리연구소를 설립한 일본과 중국은 30년~40년 지나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우리도 연구소 설립을 해도 30년에서 40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고에너지 물리연구소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과학기술계의 우려와 요구에 대한 기초과학연구원장의 견해는?

현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선정하여 운영중인 연구단가운데 고에너지 물리분야는 미미한 실정임.

기초과학연구원이 순수기초연구가 보다는 정부의 성과중심의 산업에 응용 가능한 원천기술 확보용 기초연구가 우선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임.

고에너지물리를 집중육성하기위하여 유럽은 CERN, 미국은 다수의 고에너지물리연구소(페르미연구소, 스탠포드연구소, 버클리연구소, 브룩헤이븐연구소)를 설치하였고, 일본은 쯔쿠바에 KEK(일본고에너지물리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일본 KEK 1980년대 가동하여 2008년 노벨상수상)

프랑스 IN2P3, 이태리 INFN, 일본 KEK 등 주요 G20국가들 중 한국은 유일하게 고에너지물리연구소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IBS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임.

본위원이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IBS가 고에너지물리연구 등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에너지물리연구소의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계속 답보 상태에 있음.

따라서 IBS가 향후 연구단 선정시 가속기를 기반으로 하는 순수기초연구인 핵/입자/천체물리로 대변되는 고에너지물리분야에 대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기초과학연구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연구재단>

1.연구재단의 대학연구비 지원 수도권 편중 심화 고착화

수도권대학 비중 59.6%, 상위 5개 대학이 독식 41.6%

연구재단이 각 대학에 지원한 연구비가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3년간 연구재단의 대학지원 연구비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59.6%로 3년전인 2013년도 59.5%와 큰 차이가 없이 거의 고착화되고 있는 형국임.

지난해 전국 대학에 지원된 R&D 연구비는 총 1조562억, 그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 지원된 것이 6,293억원으로 59.6%를 차지했고, 지방대학은 4,268억원으로 40.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수도권 가운데서도 서울이 47.2%를 차지해 대학연구비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형국임.

특히 서울대 등 상위 5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41.6%로 상위 5개 대학의 수혜율이 지속적으로 4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명	2013		2014		2015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서울대학교	157,161	16.9%	170,293	17.4%	151,139	14.3%
한국과학기술원	93,080	10.0%	96,306	9.8%	100,034	9.5%
연세대학교	67,594	7.3%	68,347	7.0%	80,232	7.6%
고려대학교	53,331	5.7%	57,161	5.8%	64,514	6.1%
한양대학교	41,745	4.5%	42,063	4.3%	43,556	4.1%
5개 대학 소계	412,913	44.3%	434,170	44.3%	439,475	41.6%
전국 대학 총계	932,202	100.0%	980,569	100.0%	1,056,260	100.0%

R&D지원 상위 5개 대학 지원현황(단위:백만원)

< 연도별 수도권·지방 대학간 연구비 비중 추이 >

(단위: %)

연도	2013	2014	2015
수도권·서울	59.5	59.7	59.6
지방	40.5	40.3	40.4

	2013		2014		2015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수도권	555,092	59.5%	585,733	59.7%	629,271	59.6%
서울	454,433	48.7%	469,640	47.9%	499,001	47.2%
인천	14,431	1.5%	15,141	1.5%	18,034	1.7%
경기	86,229	9.2%	100,952	10.3%	112,236	10.6%
지방	377,109	40.5%	394,836	40.3%	426,789	40.4%
대전	111,047	11.9%	114,794	11.7%	122,732	11.6%
강원	15,518	1.7%	15,366	1.6%	19,967	1.9%
대구	26,401	2.8%	28,096	2.9%	32,269	3.1%
경북	46,929	5.0%	46,612	4.8%	48,244	4.6%
부산	39,592	4.2%	40,712	4.2%	44,138	4.2%
울산	19,280	2.1%	27,777	2.8%	33,706	3.2%
경남	20,352	2.2%	15,997	1.6%	15,436	1.5%
충남	11,528	1.2%	12,727	1.3%	16,345	1.5%
충북	16,575	1.8%	18,856	1.9%	20,350	1.9%
광주	40,385	4.3%	40,922	4.2%	43,499	4.1%
전북	23,870	2.6%	27,327	2.8%	25,513	2.4%
전남	2,829	0.3%	2,891	0.3%	2,195	0.2%
제주	2,802	0.3%	2,759	0.3%	2,396	0.2%
외국	0	0.0%	0	0.0%	200	0.0%
외국	0	0.0%	0	0.0%	200	0.0%
총합계	932,202	100.0%	980,569	100.0%	1,056,260	100.0%

R&D 수도권과 지방대학 지원현황

실제로 연구여건이 미비한 지방대학은 우수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다시 우수 석박사과정 학생 부족으로 이어져 상위권·수도권 대학 편중 현상을 다시 가속화시키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임.

연구재단 사업가운데 대학 연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초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명백만 유지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임.

지역대학우수과학자사업 연구비가 2012년 258억원에서 `금년에 248억원으로 10억원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지방대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별 연구비 집중 및 편중현상을 막고 지방과 수도권 대학의 연구역량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2. 연구과제 수행중 IBS로 옮긴 연구자 10명

그 가운데 중견/리더연구자가 8명(국가과학자 5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위축 우려

국가과학자제도 명맥만 유지, 현재 4명에 불과

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리더연구자지원사업은 기존 연구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4,450억원이 지원되는 연구재단의 핵심사업임.

그러나 IBS가 설립된 이후 지난 3년동안 연구과제 수행하다 IBS로 자리를 옮겨 연구가 중단된 것이 모두 10건인데, 그 가운데 중견/리더연구자지원사업이 8건임.

이들 8개 과제에 지급된 연구비는 총 138억원, 그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20억원에 불과함.

리더자연구자지원사업은 국가과학자와 창의적 연구사업으로 나뉘는데, 매년 1~5명의 국가과학자를 선정하여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 2006년에 2명, 2007년 1명, 2010년에 5명, 2012년에 2명 등 지금까지 총 10명이 선정되었음.

그런데 리더연구자지원사업의 경우 10명의 국가과학자가운데 5명, 창의연구자 2명 등 7명이 과제를 중단한 상태이고, 또한 창의연구사업가운데 3명이 해외대학이직과 단계평가 탈락으로 과제가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이 문제는 지난 2013년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안인데, 그 이후로도 4명의 중견연구자 2명, 리더연구자 2명 등 4명이 과제를 중단하고 IBS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게 연구재단의 과제를 수행하던 연구자들이 IBS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기존 연구는 중단될 수 밖에 없고, 연구재단의 핵심사업인 중견/리더연구자지원사업은 큰 차질을 가져올 수 밖에 없음.

이러한 문제로 본 위원은 연구재단에서 수행하다 중단된 연구비를 전액 환수조치하고, 연구재단의 중견/리더연구자지원사업이 IBS로 직행하는 경력쌓기로 여겨지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런 현상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음.

특히 중단된 8개 과제의 연구비로 지급된 금액이 총 138억원인데, 환수대상으로 계산된 금액은 20억원에 불과함.

연구재단에서 환수대상으로 계산된 기준은 무엇인지?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리더연구자지원사업은 연구재단 사업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현재 축소와 위축우려에 대한 연구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IBS 이동으로 인한 과제중단 현황>

해약연도	사업명	과제명	총연구 시작일	총연구 종료일	연구책임자명	주관연구기관	지급연구비 총액(원)	환수(반납)대상액(원)	환수(반납)액(원)
2013	(구)일반연구자지원사업	다중 형광염료로 염색된 세포 이미징을 위한 분광 현미경의 개발	20100501	20130131	임OO	(주)미래컴퍼니	151,200,000	9,142,989	9,142,989
2013	(구)일반연구자지원사업	상대론적 중이온 충돌에서 생성되는 강입자 스펙트럼 분석을 통한 초기 우주상태 연구	20130601	20130708	최OO	광주교육대학교	44,850,000	43,773,000	43,773,000
2013	중견연구자지원사업	핫전자 물리 및 화학의 연구	20120501	20130831	박OO	한국과학기술원	590,000,000	129,454,000	129,454,000
2013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공액계 분자 기반 저차원 구조체의 결정면 차이에 따른 광-전기 특성 연구	20120501	20130930	최OO	포항공과대학교	602,000,000	118,282,000	118,282,000
2013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광대역 실리콘 광전 집적 소자	20100501	20130930	조OO	포항공과대학교	1,168,000,000	159,151,000	159,151,000
2013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낮은 질량의 암흑물질 입자 탐색 연구	20110901	20130731	김OO	세종대학교	588,000,000
2013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초대칭 입자 현상론과 우주암흑물질 탐색에 대한 이론적 연구	20120501	20131031	최OO	한국과학기술원	196,000,000	49,686,000	49,686,000
2013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저차원전자대칭성연구단	20120501	20130531	염OO	포항공과대학교	1,624,000,000	811,559,835	811,559,835
2014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전사조절인자 Ets-1에 의한 면역체계 조절 기전 연구	20110901	20140228	임OO	포항공과대학교	900,000,000	147,473,000	147,473,000
2014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유전체 재배열	20100401	20140228	김OO	서울대학교	2,936,000,000
2014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결맞음 이차원 및 극초단 광학 활성 분광법 개발	20130601	20141031	조OO	고려대학교	606,000,000	606,000,000	606,000,000
2016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진화 나노입자 연구단	20100401	20160229	천OO	연세대학교	4,591,000,000
							13,801,000,000	2,021,605,835	2,021,605,835

지난 2013년 연구재단에서 운영하던 국가과학자 가운데 5명이 IBS로 옮기면서 사실상 국가과학자제도는 폐지수순인 것으로 알고 있음.

국가과학자제도는 리더자연구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1~5명의 국가과학자를 선정하여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 2006년에 2명, 2007년 1명, 2010년에 5명, 2012년에 2명 등 지금까지 총 10명이 선정되었음.

그러나 실제 2013년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선정된 국가과학자는 없고, 현재 4명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국가과학자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의 최고 권위인 동시에 과학기술의 멘토이고 실제 그동안 국가과학자가 378건의 SCI논문을 발표하는 등 상당한 업적이 증명되었는데 이렇게 국가과학자제도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임.

이에 대한 연구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3.지난 3년반동안 부적정한 사유로 중단과제 124건

지급연구비 650억, 환수금액은 88억에 불과

참여제한 조치 연구원은 20명에 불과

-신분변동으로 인한 과제중단 60건

-평가에 의한 중단 13건

-규정위반 11건

-타사업 참여로 중단 9건

-포기 5건

-사망/질병 등 기타 12건

지난 3년반동안 연구재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중단된 과제는 총 124건, 지급된 연구비는 6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과제중단 사유를 보면,

-신분변동으로 인한 과제중단 60건

-평가에 의한 중단 13건

-규정위반 11건

-타사업 참여로 중단 9건

-포기 5건

-사망/질병 등 기타 12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게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평가에서 불량판정을 받은 경우로 국민혈세의 대표적인 낭비사례임.

이러한 경우 규정상 2년~5년정도 다음 과제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4개 중단과제 가운데 질병사망 등 기타 12건을 제외하고 개인적 사유로 과제를 중단한 것은 112개, 그 가운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원은 불과 20명 뿐임.

그러나 평가결과 부실은 그렇다치고 자의적으로 연구를 포기한 경우가 5건 있었는데, 지급된 연구비가 6억7천만원인데, 환수조치 대상 금액은 1억2,200만원에 불과함.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아예 과제참여기회를 영구히 박탈시키고 투입 연구비를 전액 회수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4.연구재단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율 6.4%에 불과

미활용특허가 93.6%

지난해 특허등록 3,797건, 기술이전은 245건

특허등록 13.6% 감소, 기술료 수입도 19.3% 감소

<특허등록> 전년대비 13.6% 감소

-2014년 4,396건→2015년 3,797건으로 599건 감소

-기초연구사업 1,880건→1,629건, 13.4% 감소

-원천기술개발사업 1,095건→995건, 9.1% 감소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58건→255건, 1.2% 감소

-과학기술국제화사업 71건→64건으로 9.8% 감소

-우주기술개발사업 64건→41건, 35.9% 감소

-핵융합 및 가속기연구개발사업 4건→4건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1,004건→806건, 19.7% 감소

<기술이전> 전년대비 건수로 33.8% 증가, 계약금액은 23.1% 감소

-기초연구사업 40건 계약금액 25억→75건에 계약금액 80억

-원천기술개발사업 71건, 420억→89건에 152억

-원자력연구개발사업 58건, 22억→53건에 8억

-과학기술국제화사업 4건, 6억→14건에 17억

-거대과학사업 0건→3건에 3억

-기타 0건→3건에 110억

<기술료 수입> 전년대비 19.3% 감소

-2014년 160억7,600만원→129억6,900만원

-기초연구와 국제화사업은 늘고, 다른 분야는 모두 감소

한국연구재단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담당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미래부, 각 대학 산학협력단, 정부출연 연구관 등 주관 연구기관과 각각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인 특허관리 및 기술료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구재단의 특허실적을 보면,

특허등록이 전년대비 13.6% 감소하였음.

우주기술개발사업이 35.9% 감소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 다음이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으로 19.7% 감소, 기초연구사업이 13.4% 순이었음.

기술이전은 전년대비 33.8% 증가하였으나 기술료 계약금액은 오히려 2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기술료 수입도 전년대비 1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연구재단 핵심사업인 기초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기술이전과 기술료 수입이 2배 이상 증가한데 반해 특허등록 실적은 전년대비 13.4% 감소하였고, 원천기술의 경우는 기술이전 건수는 25.3% 늘었는데 계약금액은 오히려 6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허등록(단위:건수)

사업명	구분	2013	2014	2015
기초연구사업	국내	1,523	1,723	1,412
	국외	191	157	217
	소계	1,714	1,880	1,629
원천기술개발사업	국내	686	973	848
	국외	91	122	147
	소계	777	1,095	995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국내	221	242	226
	국외	20	16	29
	소계	241	258	255
우주기술개발사업	국내	66	63	40
	국외	0	1	1
	소계	66	64	41
핵융합및가속기연구 개발사업	국내	5	4	4
	국외	0	0	0
	소계	5	4	4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국내	49	68	59
	국외	5	3	5
	소계	54	71	64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국내	872	963	757
	국외	60	41	49
	소계	932	1,004	806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국내	13	20	3
	국외	0	0	0
	소계	13	20	3
합계	국내	3,435	4,056	3,349
	국외	367	340	448
	소계	3,802	4,396	3,797

기술이전 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기초연구사업	36	3,602	40	2,539	75	7,969
원천기술개발사업	51	10,686	71	42,049	89	15,196
원자력연구개발사업	43	386	58	2,178	53	790
과학기술국제화사업	4	95	4	669	14	1,720
거대과학사업	13	484	10	714	11	295
기타	2	85		-	3	11,060
합 계	149	15,338	183	48,149	245	37,030

기술료 수입

ㅡ(단위: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기초연구사업	2,272	1,614	2,340
원천기술개발사업	9,056	12,608	6,293
원자력연구개발사업	7,327	1,330	1,194
과학기술국제화사업	338	49	1,421
거대과학사업	334	475	366
기타	3	-	1,355
합 계	19,330	16,076	12,969

5.연구재단, 연구지원 정책의 Think-Tank 기능 강화 필요

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13%, 미래부 연구개발사업의 83%를 집행·관리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데 불과하며, 정책·사업기획시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 >

구분		예산	비중
2016년 기준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18조 9,363억원(A)	-
	미래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2조 9,600억원(B)	15.6%(B/A)
	재단 소관 미래부 연구개발사업	2조 4,497억원(C)	12.9%(C/A)
	재단 소관 교육부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1조 9,712억원	-

최근 연구지원 패러다임이 정부 중심에서 연구현장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현장밀착형 연구지원 정책의 수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연구재단은 전 학문분야를 지원 중이나, 부처·사업 간 칸막이로 통합적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고, 특히 이공·인문·인력양성·국제화 등 사업 간 연계·조정을 위한 사업총괄 기능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연구재단 직원의 74%가 석·박사 학위자로 정책기획에 필요한 잠재 역량을 보유하고 있에도 불구하고 미래부, 교육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정부부처 정책·기획 수요와 재단 내부 사업기획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전략기획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임.

< 연구재단 직원 학위별 분포 현황 >

학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합계
인력(명)	75	155	64	17	311
비중(%)	24.1	49.8	20.6	5.5	100

현재 미래부 연구개발 중장기전략수립·정책지원은 출연(연) 산하 정책센터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복 논란과 학계 의견 반영 미흡,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연구개발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 미래부 3개 정책센터 현황 >

기술분야	기관명	소속	구분
BT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BIOIN)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출연(연)
NT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NNPC)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출연(연)
융합	융합연구정책센터(CRPC)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출연(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19조원에 이르고, 융∙복합 연구 활성화 등 연구개발 환경 다변화에 따라 연구현장 중심적인 연구정책 수립 기능이 요구되는 시점임. 그러나 과학기술정책기관인 STEPI와 KISTEP은 거시적인 과학기술 정책과 범부처 연구개발 조정에 집중하고 있어 기능 공백에 대한 현장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일본의 경우, 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와 유사한 JST 산하 연구개발전략센터(CRDS)가 연구개발 동향조사와 전략기획을 통한 새로운 연구지원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유사한 기능을 미래부 산하 3개 정책센터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나, 각 출연(연)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기능 중복과 운영 비효율성이 매년 지적되고 있음.

40년 간 축적되어 온 연구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막대한 연구정보를 보유하고 연구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이 이러한 분산된 정책∙전략수립 기능을 통합하고, 고유 분야인 기초연구사업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국가 R&D 전략∙정책 이슈를 개발∙선제 대응하는 전략기획센터를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연구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연금, 지난해말 사학연금의 80.4% 수준에 불과

현재 재원 2,100억원, 2018년까지 3,010억원 확대와 개인부담율을 2배 늘려서 사학연금의 90%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계획은 정부책임 회피

개인부담율 늘리기보다는 정부출연금을 4천억원으로 확대하고 65세 정년환원시키면 90%수준 도달 가능

과학기술연금은 과학기술인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과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 중에 있음.

지난 2004년~2008년까지 매년 200억원씩 정부출연 총 1,000억원 확보, 이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술료 수입으로 1,000억원 확보하였고, 금년 정부출연금 100억원을 합쳐 현재 2,100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정부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9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3,010억원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과학기술공제회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1)정부출연금 확대로 재원 확충 2) 적립율을 현재 1.02%에서 1.62%로 확대하고, 3)기존 2.5%의 개인부담율을 4.5%로 대폭 확대하게 되면 지난해말 기준 80.4%에서 금년에 87.4%, 2017년에 88.8%, 2018년에 이르면 90%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본 위원은 과학기술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과학기술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의 개인부담을 늘리는 방안보다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여 출연금을 기존 2,100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늘리고, 65세 정년환원을 실시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과학기술공제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장려금 및 개인부담 상향율을 통한 연금수혜율 제고>

구분		2015	2016	2017	2018
장려금	재원확대	-	100	400	510
	재원규모	2,000	2,100	2,500	3010
	적립율	1.02%	1.08%	1.33%	1.62%
개인부담율		2.5%	2.5%	3.5%	4.5%
사학연금대비		80.4%	87.4%	88.8%	90%

<창의재단>

검증된 과학영재 관리 이래도 되나?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수상후 나몰라라 전혀 관리 안돼

수상자들의 대부분이 의대로 진학,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2013년이후 파악 안해

영재발굴에 모든 역량을 쏟으면서, 이미 발굴되어 검증된 과학영재를 포기하는 것은 과학영재운영시스템의 중대한 하자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10명중 4명이 의대로 진학

매년 의대진학율 증가, 10년도 20%→12년도 42%

2010년 대학입학 30명 가운데 6명 의대진학, 20%

2011년도 24명 가운데 8명, 33.3%

2012년도 19명 가운데 8명, 42.1%

한국창의재단에서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지원사업”을 연구재단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음.

매년 2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우수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 및 국제경험 확대 등을 위한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등 국제 대회 참가 및 대표학생 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창의재단에서 과학영재의 조기발굴에 엄청난 역량을 쏟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후속조치에는 소홀하다는 판단임.

실제 매년 2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까지이고, 출전해서 상을 받거나 출전한 과학영재들에 대해서는 전해 후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번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창의재단에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의 대학진학 등 관리대책을 요구하였는데, 돌아온 답변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지난 2013년이후 전혀 동향 파악조차 안하고 있다는 것이었음.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이 이공계 분야보다는 30% ~40% 가까이 매년 의대로 진학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우수한 과학영재 관리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음.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천문, 정보 등 각종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학생 가운데 대학에 진학한 수상자는 총 73명인데, 그 가운데 의대로 진학한 학생은 총 22명으로 30.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에 20%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도 42.1%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창의재단에서 차악을 하지 않고 있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은 우리나라 학생들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우수한 과학영재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어나갈 재원들임.

많은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 속에서 과학기술 능력을 검증받은 우수한 과학영재들 마저 이공계를 떠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더욱 큰 문제는 정부의 과학영재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임.

어떻게 어렵게 발굴된 그것도 세계적 영재들과의 경쟁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과학영재들을 올림피아드가 끝나면 전혀 손 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히 충격을 금할 수 없음.

이러한 이유는 학생들의 의대진학에 대한 열망도 있겠지만 정부차원의 관리부재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함.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학생은 세계적으로 과학능력을 인정받은 우수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비이공계로 떠나는 것은 과학기술 미래를 위해서는 큰 손실인 것임.

따라서 창의재단에서는 이들 올림피아드 과학영재들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다시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의 견해는?

<창의재단 요구자료 답변내용>

o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의 대학진학 현황

ㅇ 대학진학 정보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동법 준수에 따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의 대학진학 현황을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있음

- 대학진학 정보의 수집 시 개개인에게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올림피아드 참가연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집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분야별 4명~6여명 소수이고 진학자(재학생제외)년 2~3여명으로 개인을 특정할 소지가 큼

o 장학금 지원내역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없으며,

- 수상자가 소속 대학에서 받는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함

<창의재단 업무자료>

2-1.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지원

□ 사업개요

ㅇ 우수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 및 국제경험 확대 등을 위한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등 국제 대회 참가 및 대표학생 교육 지원

□ 운영 지원방향

ㅇ 과학에 흥미를 갖고 과학기술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국제 대회 참가 기회 확대

□ 2016년도 추진 내용

ㅇ 9개 분야 국제과학올림피아드대회* 참가를 위한 대표학생 선발·교육·출전 및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 분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 지구과학, 천문, 중등과학, 물리토너먼트

ㅇ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저변확대 및 인지도 제고 추진

- 모집기간 단일화를 통한 홍보 추진 등(지면‧지하철 광고, 포스터 등)

ㅇ 역대올림피아드 참가자들로 구성된 `교육기부단(Olympiad Honor Society)' 구성·운영 통한 선후배 과학기술인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15년 98명 → '16년 120명으로 규모 확대('15년 참가자 신규 위촉)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역대 참가자 추후관리 강화

□ 추진일정

ㅇ 2016. 2~3월 : 사업 협약, 참가자 교육 및 대표학생 선발

ㅇ 2016. 7~12월 : 대회참가

□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5실적	2016계획	증 감	비고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지원	2,250	2,050	△200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지원	2,100	1,900	△200
-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 참가 지원	150	150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역량이 분산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선택과 집중이라는 당초 취지 상실되고 전국으로 분산

대한민국 연구역량 강화보다는 나눠먹기식 속빈 강정 전락

전국 5곳으로 분산된 연구개발특구, 중기계획도 사라지고 매년 예산계획

최근 과학벨트의 유치로 대덕특구가 주목받고 있는데, 사실상 대덕특구는 그동안 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으로 인해 여러 곳으로 산재되었고, 특구내 연구기관의 타지역 이전, 계속 이어진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 예산 축소 등으로 인해 본래의 역할과 기능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임.

대덕특구는 2005년 당초 출범할 당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저수지’로서 원대한 기대를 가지고 중장기 계획하에 시작되었음.

당시 ‘대덕특구법’을 국회에서 통과할 때 대덕특구의 지정범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나 원래 취지에 맞게 대덕특구로 한정하여 법이 완성되었던 것임.

그러나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 당초 취지는 상실되고 대구와 부산 그리고 광주에 특구가가 설치되고 최근에는 전북까지 대덕특구를 포함하여 전국에 5개 특구로 분산지정되었음.

이와 맞물려 대덕특구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원 또는 분소까지 전국으로 산재 현재 65개가 운영중에 있다는 사실은 대덕특구의 위상과 역할이 많이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지금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지만 당시 과학기술부가 마련한‘대덕특구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5년 100억, 2006년 250억, 2007년 500억, 2008년 615억, 2009년 655억, 2010년 697억, 2011년 752억, 2012년 792억원 등 2012년까지 총 4,361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중기계획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음

대덕특구 중기재정계획

(단위: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중기재정	100	250	500	615	655	697	752	792	4,361

특구별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비 현황(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대덕특구	34,706	34,706	38,706	40,706	41,725
광주특구	7,000	10,000	10,000	10,100	11,000
대구특구	7,000	10,000	10,000	10,100	11,000
부산특구	-	7,000	10,000	10,000	11,000
전북특구	-	-	-	-	7,000
합 계	48,706	61,706	68,706	70,906	81,725

2009년 341억, 2010년 331억, 2011년 331억, 2012년 347억, 2013년 347억, 2014년 387옥, 2014년 407억, 2016년 417억으로 되어 있음. 중기계획대비 2012년까지 반토막 수준의 예산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임.

이제는 중기계획 자체가 무의미해졌고 매년 다음연도 예산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임.

주지하디시피 대덕특구는 구 과학기술부가 만들어 관리하여 오면서 지난 40년동안 무려 40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되어 현재 26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하여 7개의 대학 등 1,608개의 기관과 기업들이 상주해 있으며, 국내 이공계 박사급 연구인력의 10%, 전국 연구장비의 21%가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 메카임.

당초 2015년 세계적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목표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국경제를 도약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자 출범한 대덕특구가 출범 10년이 넘었지만 과연 당초 목표와 취지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당초 대덕특구 출범당시 함께 했던 본위원은 당초 계획대로 전폭적인 선택과 집중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도 대덕특구는 훌륭한 성과를 이루내고 있다는 사실에 이 정도의 역량이면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지금쯤이면‘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저수지’역할을 완성해 전 국 각 지역과 성과를 공유하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께 묻겠음.

첫째, 현재의 분산된 연구개발특구가 대한민국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당초 출번 당시 세워졌던 중기계획, 장기계획은 어떻게 계획되어 운영중에 있는지? 현재 대덕특구를 포함해 5개의 연구개발특구간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개발특구가 5개 외에 더 확대될 가능성은?

둘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과학벨트와의 연계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