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6일 (월)

	유혜정 비서

	R&D사업 환수 미납금 693억 9,300만 원 - 최근 5년간 R&D 환수대상 약 1,716억 원, 환수율 59%에 불과 - - 산업기술평가원 824건 환수대상 최다, 산업단지공단 48% 환수율 최저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산하 R&D 진흥기관들이 사업비 유용, 과제 불성실 이행 등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환수금이 약 1,7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산업부 산하 R&D지원 담당기관 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R&D사업 환수 규모는 1,696건에 달했으며, 금액은 1,716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1,022억 원이고, 693억 원이 미납 상태다.

■ 환수 규모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연구결과 불량, 과제 불성실 이행, 사업비 유용 등의 사유로 환수 조치가 발생한 건수와 환수 대상금은 2014년 244건(393억 원)에서 2015년 479건(499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2016년 6월 현재 143건(160억 원)이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기관별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2011년 이후 824건(54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442건(25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환수대상 건수는 100건이지만 환수대상액은 533억 원에 달했다.

■ 환수율

5개 기관의 평균 환수율은 59.5%로 나타났다. 2014년 환수율은 68.1%로 가장 높았지만, 환수대상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5년 환수율은 48.4%로 낮게 나타났으며, 2016년 현재 환수율도 48.3%에 불과하다.

기관별 환수율도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환수대상금은 73억 원이지만, 실제 환수금은 35억 원으로 환수율은 48%에 불과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환수율은 각각 44.3%, 57.7%, 34.7%에 그쳤고, 2015년 환수율도 35%로 낮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306억 원의 환수 대상금 중 151억 원만 환수돼 환수율 49.3%였다. 2013년, 2014년, 2015년의 환수율은 각각 26.9%, 58.8%, 25.6%로 매우 낮은 환수율을 보였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같은 기간 환수 대상액은 543억 원이고, 2016년 6월 말까지 환수된 금액은 364억 원으로 환수율은 67.11%에 그쳤다. 2015년 환수율은 48.74%에 불과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우 533억 원의 환수 대상금 중 372억 원만 환수돼 환수율은 69.9%였다. 2011년, 2012년, 2013년의 환수율은 각각 54.8%, 51%, 60.4%에 그쳐 낮은 환수율을 보였다.

■ 대기업 및 공기업 R&D 사업비 횡령, 과제 불성실 이행 등 문제 매 해 발생

자체 R&D 예산이 충분한 대기업 및 공기업도 사업비 횡령, 과제 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로 환수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이 직접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에너지기술 R&D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대기업 및 공기업 R&D 사업이 환수 대상이 된 사례는 2011년 6건, 2012년 2건, 2013년 2건, 2014년 5건, 2015년 8건으로 최근 5년간 총 23건에 달했다.

2012년 ‘가정용 소형 히트펌프 냉온수기 개발’과제 등에 참여했던 OO전자 직원 2명은 국가지원금 8억여 원을 횡령해 구속기소 됐다. 2014년 ‘수차발전기 개발’과제를 수행했던 OO중공업은 과제수행을 중간에 포기했다. 2015년 ‘국내무연탄/폐플라스틱 혼합 성형연료의 열분해 생성가스 적용 기술 개발’과제 등에 참여했던 대한석탄공사는 허위계상 장비사용료 등으로 사업비 환수 대상이 되었다.

송기헌 의원은 “R&D 사업 특성상 100% 사업이 성공할 수는 없지만, 사업비 유용이나 불성실 과제 수행 등으로 환수대상 사업이 늘어나고, 환수율이 낮은 것은 수행기업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며,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자체 R&D예산이 충분한 대기업 및 공기업에서도 사업비 유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의 R&D사업 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끝.>

<별첨1>  R&D사업 환수금 환수 현황

연 도	구 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계
2011	건수	63	8	31	47	13	162
	환수대상액	2,677	7435	3,277	2370	767	16,526
	환수액	2,677	4072	2,757	1049	340	10,895
	환수율	100%	54.80%	84.10%	44.30%	44.30%	65.92%
2012	건수	248	20	35	19	73	395
	환수대상액	4,246	4,325	7,466	1,133	3,247	20,417
	환수액	4,246	2,207	5,969	654	2,173	15,249
	환수율	100%	51%	79.94%	57.70%	66.90%	74.68%
2013	건수	152	12	39	33	37	273
	환수대상액	12,733	2,683	8,532	1,077	4,308	29,333
	환수액	11,237	1,621	2,298	374	1,796	17,326
	환수율	88.25%	60.40%	26.9%	34.70%	41.70%	59.06%
2014	건수	135	7	26	20	56	244
	환수대상액	7,727	21,576	3,187	1,019	5,805	39,314
	환수액	5,994	16,625	1,876	888	1,828	26,811
	환수율	77.57%	77.10%	58.86%	87.10%	31.50%	68.19%
2015	건수	160	40	35	34	210	479
	환수대상액	18,986	12,374	7715	1,404	9,512	49,991
	환수액	9,253	10,157	1976	491	2,327	24,204
	환수율	48.74%	82.10%	25.6%	35%	24.50%	48.41%
2016 6월	건수	66	13	4	7	53	143
	환수대상액	7,973	4,968	514	360	2,252	16,067
	환수액	3,062	2,599	281	81	1,747	7,770
	환수율	38.40%	52.30%	54.70%	22.50%	77.60%	48.35%
계	건수	824	100	170	160	442	1,696
	환수대상액	54,342	53,361	30,691	7,363	25,891	171,648
	환수액	36,469	37,281	15,157	3,537	10,211	102,255
	환수율	67.11%	69.90%	49.38%	48.00%	39.4%	59.57%

(단위 : 백만 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별첨 2> 대기업 R&D환수 사유(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환수 확정연도	과제명	수행기관	구체적인 환수사유
2011	초저원가초대면적초고효율다층Si박막(TripleLayer)태양전지양산화모듈개발	LG전자㈜	기술적 목표는 성공하였으나, 총괄과제 책임자로써, 세부과제와의 공동연구노력 및 사업화를 달성하지 못하여 불성실수행 판정, 이에 사업비 환수
2012	(세부1)가정용 소형 히트펌프 냉온수기 개발	LG전자 SAC연구소	LG전자 직원 2명이 R&D과제 수행 중 법인카드, 국책카드 등을 이용해 8억여원 횡령, 구속 기소됨에 따른 후속 조치
2012	(세부1)고효율 20마력급 저온대응 VRF히트펌프 시스템 Integration
2014	7MW급 벌브형 수차발전기 개발 및 30MW급 기본설계	현대중공업㈜	기한 내 과제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과제수행포기, 이에 사업비 환수
2014	MW급 단지용 조류발전시스템 개발
2015	(세부1)대면적(900×1600㎟) 고효율(16%) CIGS 박막태양전지 기술개발	삼성에스디아이㈜	주관기관(삼성SDI)의 사업화(양산라인 구축) 포기에 따른 불성실수행 판정, 이에 사업비 환수
2015	(총괄) 고효율 대면적 박막태양전지
2015	국내무연탄/폐플라스틱 혼합 성형연료의 열분해 생성가스의 적용 기술 개발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기관운영감사결과 허위 계상 장비사용료 등에 대한 환수 조치(2개 과제 총 757,311,773원)
2015	석탄/폐플라스틱/바이오매스 혼합성형연료의 10톤/일급 열분해가스화 공정 실증 연구
2015	상용규모 사업장폐기물 이용 고품질 합성가스 생산시스템 개발	삼성비피화학	3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해당년도 목표인 상용화 규모의 공정개발 미달 및 주관기관의 사업화 포기 의사 등으로 불성실 중단 판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