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yoons609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9/26)

기술ㆍ산업 융합 전략, 안전 규제 도입

드론 산업 육성 전략 필요

□ 군사적으로 개발된 드론이 상업용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체 드론시장의 1%였던 상업용 드론이 2023년 7%까지 급증이 예상된다. (전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 연평균 35% 성장) 현재도 국내 신고ㆍ접수된 드론 등 무인항공기 1,753개 중에서 95%인 1,663개가 ‘무인회전익 비행장치’, 즉 드론이다.

□ 정부는 2016년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드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이로 인해 전 산업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올 9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실증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착수하여, 11월경 시범사업자와 시범운영 공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드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선결과제가 필요하다. ①중장기적 전략 부재 ②충돌, 추락, 테러, 사생활 침해 위험 ③상업용 드론 기술경쟁력 미국ㆍ중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 그것이다.

□ 이에 따라 드론산업의 세 가지 육성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기술 및 산업융합 전략 필요(드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 ②글로벌 시장 진출전략 필요 ③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구축과 법ㆍ규제 마련 필요가 그것이다.

□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묻겠다. 현재까지 드론기술 관련 산업은 교통과 운송서비스에 편중되어 있다. 농업, 보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보험, 통신 등에서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므로 이러한 산업별 기술분야와 융합이 중요, 국토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또한 충돌, 추락사고, 범죄와 테러, 사생활 침해 등 드론상용화로 발생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규제가 필요하다. 등록제, 최소 이격거리 지정, 의무책임보험제도, 무단촬영 영상의 상업적 이용 처벌 등의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