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핸드폰 번호 변경에 따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누락 방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통신사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해야

조정기간도 1년6개월 뿐만 아니라 변경시점으로 소급해서 소득공제 해줘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핸드폰 번호 변경 시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번호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 납세자가 이를 잘 몰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누락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현금사용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에 소득공제(핸드폰 번호 조회 확인)를 해주고 있다. 그런데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면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국세청도 이에 대한 공지를 해주지 않고 상담을 통해 알려 주고 있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새로운 번호로 변경 등록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새로운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확인하면 바뀐 핸드폰 번호가 기존의 사용자가 현금영수증 확인 차 등록한 번호인 경우 기존의 사용자에게 발급되어 연말 이전의 사용자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걸 알고 조정을 해도   1년6개월의 기간만 조정할 수 있고, 이전의 내역은 소급 조정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핸드폰 번호 변경등록을 뒤늦게 한 현금영수증발급자는 피해를 보고 기존 사용자가 득을 보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자신의 지출내역이 고스란히 타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의원은 “2015년 국내 이동통신사의 011-010으로 자동 변경(2G→LTE)된 경우만도 연간 36~37만 건 인데 010에서 단순 번호변경을 합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휴대전화 변경횟수는 46만 건으로 번호 변경등록에 대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통신사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후 조정기간도 현재와 같이 1년6개월뿐만이 아니라 변경시점으로 소급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공지를 철저히 하고 자동 소급되는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의 최근 3년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휴대전화번호의 변경 횟수

(단위: 건)

계	2013년	2014년	2015년
1,742,364	551,126	727,427	463,811

* ’15년에 비해 ‘13, ’14년 등록건수가 많은 사유는 011, 016, 019 등 국번의 010으로의 전환권장 완료시기가 ’13년 말로 해당시기에 번호번경 사용자가 많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