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이대로 불가능

대기오염 주범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3.8% 증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위해 석탄발전 줄여야

❍ 석탄발전량 비중이 계속 늘어나 대기오염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2012년 기간 동안 295.5백만톤에서 688.3백만톤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11.5%의 증가율을 보인 석탄발전의 배출량 증가에 기인하며, 석탄발전이 발전부문 CO2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8%에서 77%로 증가하여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석탄발전은 연료 및 설비의 특성상 LNG, 신재생에너지 등 타 전원에 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된다. 미세먼지인 PM10은 LNG발전의 약 1300배, 초미세먼지인 PM2.5는 약 1800배나 배출하며,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SOx, NOx 등의 대기오염 물질도 2배~3,200여배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그러나 7차 전력수급계획상 발전량 구성을 보면 2029년이 되면 석탄화력발전은 크게 늘어 발전량 비중이 2015년의 36.6%에서 38.3%가 될 전망인 반면에 청정연료라 일컬어지는 LNG 발전량 비중은 2015년의 27.8%에서 8.9%로 추락할 전망이다.

❍ 이찬열 의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미래세대의 생존을 외면한 채, 더 이상 석탄발전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뒤, “원전은 최근 지진으로 인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며,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정부는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UN에 제출했으며, 2023년부터 국제사회로의 정기적인 이행 상황 및 달성 경과 보고가 의무화 되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