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06일(목) 담당자 : 유주영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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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자격증시험, 이대로 괜찮은가

원산지관리사 시험, 14회차 합격률 9.9% → 15회차 38.2%

총 18회 시행 시험 답안 이의제기 432건, 11%인 46건 답안정정

정부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관하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신뢰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2010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치뤄진 시험의 합격률은 52.8%에서 9.9%까지 극과 극을 달렸다. 14회차 시험의 경우 합격률은 9.9%였는데, 바로 다음 시험인 15회차는 38.2%까지 뛰었다.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의 합격기준은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각 과목별 4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시험과목은 FTA협정 및 법령,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통관 등이다.

<표-1> 원산지관리사 시험접수인원 및 합격률

회차	접수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1	288 명	150 명	52.8 %
2	441 명	91 명	23.8 %
3	706 명	195 명	31.1 %
4	696 명	129 명	21.4 %
5	816 명	165 명	22.7 %
6	620 명	156 명	28.3 %
7	788 명	161 명	24.7 %
8	703 명	138 명	23.4 %
9	763 명	189 명	29.0 %
10	957 명	198 명	25.0 %
11	716 명	130 명	21.3 %
12	1,209 명	313 명	30.9 %
13	1,172 명	156 명	15.7 %
14	959 명	80 명	9.9 %
15	1,423 명	474 명	38.2 %
16	1,097 명	217 명	22.4 %
17	815 명	202 명	29.4 %
18	1,064 명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그림-1> 원산지관리사 시험 합격률 추이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국가공인 자격시험들은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합격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고등학생들이 치루는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마저도 난이도를 조절해 일정 비율의 등급과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합격률을 유지했다는 표현도 쓰기 어려울 정도로 들쭉날쭉한 숫자를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 취업대상자인 학생들로부터 시험 난이도가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의를 받고, 원산지관리사가 FTA 전문성(관련지식․품목분류 등)이 요구되는 자격시험임에도 합격률을 30%대로 올리는 등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또한 시험 답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빗발치고 있다. 총 18회 치뤄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에서 이의제기는 432번 발생했다. 이중, 답안정정된 문제는 46개로 전체 이의의 11%나 차지한다. 이의제기가 가장 많았던 시험은 11회차로 답안에 대한 42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7회차는 답안정정이 가장 많았던 시험으로, 27건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8개의 답안을 정정했다. 100개의 문항 중 8개 문제의 답안을 정정한 정도로 문제를 출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표-2> 원산지관리사 이의제기 요청 및 답안정정 사례

회차	시행 날짜	이의제기 문제수	기각	답안정정
1	2010.06.27	9	7	2
2	2010.11.13	4	4	0
3	2011.05.28	18	16	2
4	2011.11.12.	14	10	4
5	2012.06.09	21	17	4
6	2012.09.15	19	16	3
7	2012.12.01	27	19	8
8	2013.05.04	39	34	5
9	2013.08.31	27	21	6
10	2013.11.30	38	34	4
11	2014.04.26	42	40	2
12	2014.08.23	32	31	1
13	2014.11.15	34	34	0
14	2015.03.28	34	32	2
15	2015.08.22	32	29	3
16	2015.11.21	22	22	0
17	2016.04.30	5	5	0
18	2016.08.27	15	15	0
계		432	386 (89%)	46 (11%)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인만큼 업무현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원산지관리사 양성에 의욕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을 남발하기보단 중심을 잡고, 자격증 신뢰도를 위해 시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의제기로 인한 잦은 답안정정과 들쭉날쭉한 합격률은 바로 시정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