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10월 04일(화)	국회의원 오 제 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 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팩스 02)788-0260 ❏담당자 : 이정수 비서

부당수급 사각지대 사무장병원 징수율 4.9%에 그쳐

부당수급 징수율 매년 감소세 ‘12년 38.9% → ‘16년 9.4% 급감

- `12년도부터 `16년까지 부당수급 징수대상금액 1조 6,318억원의 대부분은 사무장병원(88.7%)이 차지하지만 `16년도 징수율은 4.9%에 그쳐

- `16년 지역별 부당수급 징수율 인천 3.7%, 경북 3.5%로 전국 최하위

- `16년 요양기관별 부당수급 징수율 한방병원(6.5%), 요양병원(8.07%)로 최하위

- 오제세 의원,“급감하고 있는 부당수급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압류 등 민사집행법에 의한 보전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를 현재 수사결과로 확인된 시점에서 공단 등이 인지한 시점으로 바꾸는 등 제도 개선 필요”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청주시 서원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수급 징수율은 `12년 38.9%, `13년 23.5%, `14년 15.8%, `15년 10.4%, `16년 9.4%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졌다. 그 결과, `12년부터 `16년까지 회수하지 못한 부당수급 징수대상금액은 1조 3,975억6,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16년 지역별 부당수급 징수율은 인천 3.7%, 경북 3.5%로 전국 최하위였고 `16년 요양기관별 부당수급 징수율은 한방병원 6.5%, 요양병원 8.07% 로 최하위였다.

전체 요양기관 중 평균 부당수급 징수가 가장 저조한 곳은 요양병원으로 징수대상금액 1,451억원 중 125억원(12.1%)을 징수했으며 지역별 평균 부당수급 징수는 충청북도가 61억원 중 9억원(16.6%)만이 징수되어 가장 저조했다.

특히 `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부당수급 징수대상금액 1조6318억원의 88.7%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율은 `12년 13.4%에서 `16년 4.9%로 낮아졌다.

사무장병원의 특성상 징수대상 금액이 평균 12억원으로 고액이고, 환수결정시 불복절차 진행과 무자력자가 많으며, 적발을 하더라도 수사진행 기간이 통상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어 수사기간 중 휴․폐업, 재산은닉이 가능하다. 즉, 부정수급 징수에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며 “가압류 등 민사집행법에 의한 보전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를 현재 수사결과로 확인된 시점에서 공단 등이 인지한 시점으로 바꾸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붙임자료

<지역별 부당수급 징수율>

(단위 : %)

지역	연도별 징수율					평균
	`12	`13	`14	`15	`16
소계	38.97	23.48	15.75	10.35	9.35
강원도	43.71	86.92	13.29	46.54	44.39	47.0
경기도	31.29	21.86	24.08	10.99	12.72	20.2
경상남도	80.7	92.3	26.29	11.21	7.55	43.6
경상북도	44.73	28.55	61.31	13.23	3.45	30.3
광주광역시	22	47.04	10.08	35.76	7.31	24.4
대구광역시	24.83	29.59	32.59	17.76	12.58	23.5
대전광역시	22.27	41.18	19.22	25.75	10.22	23.7
부산광역시	36.39	49.54	11.12	5.64	7.99	22.1
서울특별시	68.18	14.56	15.09	12.85	39.36	30.0
울산광역시	62.42	42.56	28.81	5.33	5.16	28.9
인천광역시	43.18	32.49	34.43	4.61	3.16	23.6
전라남도	28.96	64.61	3.83	24.25	12.96	26.9
전라북도	22.59	12.5	11.2	33.44	13.13	18.6
제주특별자치도	59.65	15.35	99.88	13.59	90.78	55.9
충청남도	58.02	35.35	7.49	16.72	61.05	35.7
충청북도	30.75	19.05	9.41	11.85	11.69	16.6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별 부당수급 징수율>

(단위 : %)

종별	연도별 징수율					평균
	12	13	14	15	16
소계	38.97	23.48	15.75	10.35	9.35
종합병원	96.39	98.54	85.38	95.03	62.71	87.6
병원	75.86	29.01	21.43	12.53	30.42	33.9
요양병원	27.32	11.3	7.59	6.5	7.97	12.1
의원	38.23	25.43	23.03	21.01	8.47	23.2
치과병원	100	100	97.1	100	91.78	97.8
치과의원	66.87	90.62	51.65	33.2	50.05	58.5
조산소	-	100	100	100	83.33	95.8
보건기관	100	100	100	100	100	100.0
약국	26.54	26.2	61.87	6.44	3.83	25.0
한방병원	32.5	31.31	18.53	58.47	6.53	29.5
한의원	72.41	40.93	40.92	23.62	9.72	37.5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설기준위반(사무장병원)>

(단위 : 백만원, 건, %)

구분	연도
	`12	`13	`14	`15	`16
적발건수	2,152	2,311	2,659	10,003	10,343
징수대상금액	67,626	133,708	319,015	519,381	407,589
징수건수	1,242	1,235	1,481	4,522	3,227
징수금액	9,070	13,304	24,668	27,481	20,056
징수율	13.4	10.0	7.7	5.3	4.9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기관 종별 부당이득금 결정 및 징수현황

2016.8.31.기준(단위:건,백만원,%)

연도	종별	환수결정액	결정건수	징수대상금액	징수액	징수율
2010	소계	54,742	103,665	42,093	34,442	81.82
	종합병원		4,727	2,354	2,334	99.15
	병원		12,210	5,433	5,253	96.69
	요양병원		2,903	9,502	6,763	71.17
	의원		43,199	16,868	13,025	77.22
	치과병원		332	18	18	100.00
	치과의원		13,109	1,461	1,460	99.93
	조산소		1	1	1	100.00
	보건기관		611	15	15	100.00
	약국		19,171	3,966	3,224	81.29
	한방병원		226	34	33	97.06
	한의원		7,176	2,440	2,314	94.84
2011	소계	124,018	103,241	107,058	58,459	54.60
	종합병원		7,555	9,848	9,817	99.69
	병원		10,972	17,501	8,034	45.91
	요양병원		4,138	35,907	12,790	35.62
	의원		45,341	33,968	20,814	61.28
	치과병원		364	35	23	65.71
	치과의원		9,426	884	865	97.85
	조산소		2	1	1	100.00
	보건기관		229	9	9	100.00
	약국		17,015	5,481	3,576	65.24
	한방병원		410	709	186	26.23
	한의원		7,789	2,716	2,344	86.30
2012	소계	123,932	94,590	100,127	39,022	38.97
	종합병원	3,194	6,793	3,435	3,311	96.39
	병원	9,191	8,214	7,325	5,557	75.86
	요양병원	42,960	3,290	33,860	9,250	27.32
	의원	45,273	48,494	36,389	13,910	38.23
	치과병원	14	146	14	14	100.00
	치과의원	1,223	6,927	1,005	672	66.87
	보건기관	23	679	20	20	100.00
	약국	17,407	14,057	14,064	3,732	26.54
	한방병원	871	594	880	286	32.50
	한의원	3,776	5,396	3,135	2,270	72.41

연도	종별	환수결정액	결정건수	징수대상금액	징수액	징수율
2013	소계	276,428	60,817	162,614	38,183	23.48
	종합병원	10,180	6,903	7,791	7,677	98.54
	병원	19,671	8,146	18,248	5,293	29.01
	요양병원	168,646	2,970	75,526	8,534	11.30
	의원	53,968	28,977	44,807	11,393	25.43
	치과병원	12	77	12	12	100.00
	치과의원	583	2,736	533	483	90.62
	조산소	1	1	1	1	100.00
	보건기관	46	182	43	43	100.00
	약국	14,134	8,673	9,578	2,509	26.20
	한방병원	3,099	538	2,581	808	31.31
	한의원	6,088	1,614	3,494	1,430	40.93
2014	소계	448,775	66,122	367,044	57,804	15.75
	종합병원	6,000	6,710	4,296	3,668	85.38
	병원	115,497	5,606	81,005	17,359	21.43
	요양병원	237,261	2,843	214,429	16,265	7.59
	의원	52,133	32,704	39,370	9,065	23.03
	치과병원	276	168	276	268	97.10
	치과의원	2,325	5,992	1,969	1,017	51.65
	조산소	4	5	4	4	100.00
	보건기관	31	761	31	31	100.00
	약국	14,812	4,494	9,203	5,694	61.87
	한방병원	12,872	851	10,285	1,906	18.53
	한의원	7,564	5,988	6,176	2,527	40.92
2015	소계	593,974	68,951	557,474	57,702	10.35
	종합병원	4,489	5,059	4,445	4,224	95.03
	병원	109,340	6,787	109,091	13,667	12.53
	요양병원	262,183	1,902	245,465	15,945	6.50
	의원	63,091	30,600	58,052	12,195	21.01
	치과병원	13	249	13	13	100.00
	치과의원	2,362	11,153	2,259	750	33.20
	조산소	6	3	6	6	100.00
	보건기관	14	731	14	14	100.00
	약국	142,806	5,646	128,597	8,287	6.44
	한방병원	1,076	717	1,004	587	58.47
	한의원	8,594	6,104	8,528	2,014	23.62

2016	소계	453,966	19,266	444,567	41,554	9.35
	종합병원	8,751	2,999	8,702	5,457	62.71
	병원	18,944	3,603	18,164	5,526	30.42
	요양병원	156,176	1,239	156,468	12,465	7.97
	의원	93,272	6,444	89,231	7,562	8.47
	치과병원	377	80	377	346	91.78
	치과의원	6,135	1,771	5,674	2,840	50.05
	조산소	6	16	6	5	83.33
	보건기관	4	66	4	4	100.00
	약국	147,290	1,092	143,387	5,492	3.83
	한방병원	10,427	409	10,492	685	6.53
	한의원	12,584	1,547	12,062	1,172	9.72

○ 지역별 부당이득금 결정 및 징수 현황

2016.8.31.기준(단위:건,백만원,%)

연도	지역	결정건수	환수결정금액	징수대상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2012	소계	41,664	123,931	100,127	39,022	38.97
	강원도	1,069	4,789	4,383	1,916	43.71
	경기도	9,558	24,600	21,593	6,756	31.29
	경상남도	2,449	6,846	3,887	3,137	80.70
	경상북도	1,800	3,582	3,586	1,604	44.73
	광주광역시	1,110	6,863	6,901	1,518	22.00
	대구광역시	1,601	8,937	8,739	2,170	24.83
	대전광역시	1,744	12,398	6,425	1,431	22.27
	부산광역시	3,068	10,188	5,980	2,176	36.39
	서울특별시	10,568	15,864	13,673	9,323	68.18
	울산광역시	906	1,166	1,155	721	62.42
	인천광역시	1,943	6,537	5,127	2,214	43.18
	전라남도	1,296	4,070	4,302	1,246	28.96
	전라북도	1,559	6,577	5,643	1,275	22.59
	제주특별자치도	356	288	228	136	59.65
	충청남도	1,554	3,747	2,873	1,667	58.02
	충청북도	1,083	7,479	5,632	1,732	30.75
2013	소계	63,431	276,427	162,614	38,183	23.48
	강원도	1,753	1,393	1,193	1,037	86.92
	경기도	13,895	30,579	28,170	6,158	21.86
	경상남도	3,946	3,050	2,040	1,883	92.30
	경상북도	3,197	11,341	7,030	2,007	28.55
	광주광역시	2,262	3,742	3,208	1,509	47.04
	대구광역시	1,720	6,930	5,802	1,717	29.59
	대전광역시	2,048	4,835	4,854	1,999	41.18
	부산광역시	4,444	21,568	7,408	3,670	49.54
	서울특별시	14,828	157,785	72,768	10,596	14.56
	울산광역시	1,065	780	773	329	42.56
	인천광역시	2,938	5,053	4,229	1,374	32.49
	전라남도	2,903	2,112	1,848	1,194	64.61
	전라북도	2,568	13,089	11,582	1,448	12.50
	제주특별자치도	622	2,710	2,730	419	15.35
	충청남도	3,270	9,373	6,947	2,456	35.35
	충청북도	1,972	2,087	2,032	387	19.05

연도	지역	결정건수	환수결정금액	징수대상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2014	소계	70,028	448,776	367,044	57,804	15.75
	강원도	2,730	10,637	9,495	1,262	13.29
	경기도	15,565	78,647	34,339	8,268	24.08
	경상남도	3,560	17,109	16,430	4,319	26.29
	경상북도	3,155	11,121	6,999	4,291	61.31
	광주광역시	2,181	18,451	13,825	1,393	10.08
	대구광역시	2,198	4,784	4,636	1,511	32.59
	대전광역시	2,251	11,306	11,080	2,130	19.22
	부산광역시	5,381	35,867	31,794	3,536	11.12
	서울특별시	18,898	141,578	127,711	19,275	15.09
	울산광역시	792	667	663	191	28.81
	인천광역시	3,088	19,825	14,527	5,002	34.43
	전라남도	2,258	53,188	52,892	2,027	3.83
	전라북도	2,832	12,494	11,613	1,301	11.20
	제주특별자치도	504	822	817	816	99.88
	충청남도	2,515	20,904	18,868	1,413	7.49
	충청북도	2,120	11,376	11,355	1,069	9.41
2015	소계	68,951	593,974	557,474	57,702	10.35
	강원도	2,130	3,429	3,442	1,602	46.54
	경기도	13,841	105,562	103,814	11,406	10.99
	경상남도	4,642	56,278	56,530	6,339	11.21
	경상북도	2,878	20,427	20,307	2,687	13.23
	광주광역시	2,171	4,938	4,952	1,771	35.76
	대구광역시	2,529	10,533	10,507	1,866	17.76
	대전광역시	2,913	9,044	9,016	2,322	25.75
	부산광역시	4,799	76,286	70,940	4,004	5.64
	서울특별시	17,381	95,013	85,251	10,957	12.85
	울산광역시	1,545	17,833	15,549	828	5.33
	인천광역시	3,466	135,103	133,455	6,156	4.61
	전라남도	2,112	10,741	9,507	2,305	24.25
	전라북도	2,251	2,931	2,934	981	33.44
	제주특별자치도	680	22,992	8,813	1,198	13.59
	충청남도	3,012	13,037	12,688	2,122	16.72
	충청북도	2,601	9,827	9,769	1,158	11.85

연도	지역	결정건수	환수결정금액	징수대상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2016	소계	19,266	453,967	444,567	41,554	9.35
	강원도	464	1,106	1,106	491	44.39
	경기도	4,357	49,780	44,470	5,658	12.72
	경상남도	992	42,510	42,224	3,186	7.55
	경상북도	930	38,295	38,301	1,323	3.45
	광주광역시	757	22,941	23,039	1,685	7.31
	대구광역시	459	5,198	5,213	656	12.58
	대전광역시	686	8,339	8,284	847	10.22
	부산광역시	1,110	38,275	38,036	3,039	7.99
	서울특별시	4,398	25,616	25,589	10,072	39.36
	울산광역시	208	6,171	6,178	319	5.16
	인천광역시	1,249	156,026	152,160	4,808	3.16
	전라남도	940	46,712	46,615	6,039	12.96
	전라북도	1,646	7,750	7,840	1,029	13.13
	제주특별자치도	127	144	141	128	90.78
	충청남도	549	3,206	3,335	2,036	61.05
	충청북도	394	1,898	2,036	238	11.69

○ 부당청구 요양급여비 환수 사유별(행위별) 현황

2016.8.31.기준(단위:천건,백만원)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월
합계	적발건수	57,075	11,176	5,894	8,574	17,335	14,096
	징수대상금액	1,631,824	100,128	162,612	367,044	557,473	444,567
	징수건수	40,495	10,256	4,790	7,354	11,696	6,399
	징수금액	234,267	39,023	38,183	57,804	57,702	41,555
급여관리 인지 착오, 부당	적발건수	15	2	1	1	3	8
	징수대상금액	526	104	91	105	128	98
	징수건수	10	2	1	1	3	3
	징수금액	498	104	91	105	126	72
보험사기	적발건수	34	4	4	8	13	5
	징수대상금액	11,152	1,437	1,642	3,890	3,047	1,136
	징수건수	28	3	3	7	11	4
	징수금액	5,886	1,063	1,245	1,667	1,583	328
사망일이후관련	적발건수	11	2	2	1	5	1
	징수대상금액	369	70	61	21	202	15
	징수건수	11	2	2	1	5	1
	징수금액	360	69	60	21	196	14
사전상한제환수	적발건수	25	10	3	4	2	6
	징수대상금액	6,857	3,090	836	1,162	721	1,048
	징수건수	24	9	3	4	2	6
	징수금액	6,696	3,054	834	1,153	721	934
수진자조회에 따른 급여비환수	적발건수	3,831	989	850	931	474	587
	징수대상금액	30,828	3,128	4,726	10,751	6,073	6,150
	징수건수	3,769	986	847	920	461	555
	징수금액	21,134	2,961	3,654	4,448	5,569	4,502
업무(자격)정지기간중급여비환수	적발건수	2	1	0	0	0	1
	징수대상금액	11	8	0	0	0	3
	징수건수	2	1	0	0	0	1
	징수금액	11	8	0	0	0	3
인력현황확인	적발건수	846	160	200	348	92	46
	징수대상금액	14,916	3,034	1,641	7,176	1,021	2,044
	징수건수	839	160	195	348	92	44
	징수금액	11,375	2,684	1,185	5,869	1,004	633
자진신고	적발건수	21	9	1	1	2	8
	징수대상금액	435	252	32	10	23	118
	징수건수	21	9	1	1	2	8
	징수금액	430	252	32	10	23	113
전산확인 착오 부당	적발건수	1,441	362	235	310	300	234
	징수대상금액	13,622	2,925	1,939	2,495	3,695	2,568
	징수건수	1,402	361	234	307	295	205
	징수금액	11,889	2,320	1,933	2,388	3,509	1,739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월
중복청구	적발건수	123	33	29	20	25	16
	징수대상금액	6,486	1,278	1,460	1,152	1,565	1,031
	징수건수	120	33	29	20	24	14
	징수금액	6,363	1,275	1,449	1,142	1,538	959
진료내역통보에 따른 급여비 환수	적발건수	594	70	102	196	159	67
	징수대상금액	4,215	327	569	770	1,692	857
	징수건수	594	70	102	196	159	67
	징수금액	4,029	323	559	770	1,676	701
차등수가 차감액 재정산	적발건수	6,667	4,624	672	808	410	153
	징수대상금액	2,113	468	260	262	663	460
	징수건수	6,661	4,624	672	808	410	147
	징수금액	2,097	468	260	252	663	454
치료재료 착오청구건	적발건수	18	1	2	3	1	11
	징수대상금액	754	11	674	31	27	11
	징수건수	18	1	2	3	1	11
	징수금액	754	11	674	31	27	11
행정처분(무면허 등)	적발건수	244	27	68	82	50	17
	징수대상금액	6,409	506	1,546	2,193	1,754	410
	징수건수	207	27	52	65	48	15
	징수금액	2,619	425	631	1,048	473	42
현지조사	적발건수	14,588	2,661	1,300	2,991	5,456	2,180
	징수대상금액	64,175	14,536	12,083	14,273	12,628	10,655
	징수건수	14,170	2,657	1,298	2,981	5,451	1,783
	징수금액	51,745	13,775	10,957	10,572	10,307	6,134
휴폐업이후관련	적발건수	5	1	3	0	1	0
	징수대상금액	92	22	46	0	24	0
	징수건수	5	1	3	0	1	0
	징수금액	87	22	44	0	21	0
개설기준위반	적발건수	27,468	2,152	2,311	2,659	10,003	10,343
	징수대상금액	1,447,319	67,626	133,708	319,015	519,381	407,589
	징수건수	11,707	1,242	1,235	1,481	4,522	3,227
	징수금액	94,579	9,070	13,304	24,668	27,481	20,056
기타	적발건수	1,142	68	111	211	339	413
	징수대상금액	21,545	1,306	1,298	3,738	4,829	10,374
	징수건수	907	68	111	211	209	308
	징수금액	13,715	1,139	1,271	3,660	2,785	4,860

※ 건수 : 명세서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