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632호  T. 02-784-4360  F. 02-788-0196

(지역) 충남 당진시 시청2로 18 스마트벽우빌딩 501호           T. 041-356-2020  F. 041-356-8088

배포일 : 2016년 10월 14일 (금)	담당 : 권혁철 보좌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실적부풀리기 대표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중복지원으로 실적부풀리기!

- 매출액 1조원이 넘는 기업 지원하여 실적내기 급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시)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OTRA의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 중 해외전시회사업과 무역사절단사업의 실적이 과대하게 부풀려져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코트라의 3개년(2013년~2015년)간 해외전시회사업 실적을 보면 총 328회의 해외전시회에 7,416개의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전시회 참여 후에 5,127개 업체가 수출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코트라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참여한 기업만 참여하는 중복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해외전시회 사업에 2회에서 9회까지 중복적으로 참여한 기업이 2013년에 373개, 2014년에 332개, 2015년에 415개에 이르며 3년동안 5회이상 참여한 기업수는 25개에 이르며 심지어 2013년 한해동안 9회 참가한 업체도 있었다.

<해외전시회사업 실적-2013~2015>                   (단위:개)

년도 구분		2013		2014		2015		합계
전시회개최회수		108		105		115		328
참가기업수(A)		2,446		2,248		2,722		7,416
참가후 주재국 수출기업수		1,477		1,288		2,362		5,127
중복지원 업체수	중복회수(B)	업체수 (C)	중복수 (D)	업체수	중복수	업체수	중복수	업체수	중복수
	2회중복	276	552	273	546	310	620	859	1,718
	3회	66	198	46	138	80	240	192	576
	4회	21	84	8	32	15	60	44	176
	5회	7	35	4	20	5	25	16	80
	6회	2	12	1	6	4	24	7	42
	7회	0	0	0	0	1	7	1	7
	8회	0	0	0	0	0	0	0	0
	9회	1	9	0	0	0	0	1	9
	중복계(E)	373	890	332	742	415	976	1,120	2,608
미중복업체수(F)**		1,556		1,506		1,746		4,808

* 중복수(D) = 중복회수(B)×업체수(C)   ** 미중복업체수(F)=참가기업수(A)-중복계(E)

- 출처 : 코트라 201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코트라에서 지원하는 해외전시회사업은 해외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의 수출업체들에게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한 업체들의 매출액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코트라의 지원이 필요없는 규모가 큰 중견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해외전시회 참여 업체의 매출액 현황>               (단위 : 개, %)

매출 구분	참여 업체수			비고
	2013	2014	2015
100억원 이하	1,672	1,603	2,028	5,303
100억원~ 400억원	483	433	461	1,377
400억원~ 1000억원	150	112	125	387
1000억이상~1500억미만	37	22	30	89
1500억이상~5000억미만	64	53	55	172
5000억이상~1조미만	21	13	9	43
1조이상	19	12	14	45
100억원 이상 업체수 합계	774	645	694	2,113
100억원 이상 업체수 비율	31.6%	28.7%	25.5%	28.5%
총 참여 업체수	2,446	2,248	2,722	7,416

* 출처 : 코트라 2016년 국정감사제출자료 분석자료

해외전시회사업에 참여한 기업중 중견기업에 속하는 매출액 5천억 이상 기업은 2013년에 40개, 2014년에 25개, 2015년에는 23개에 이르며, 심지어 매출액이 1조원이 넘는 기업도 3년간 45개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사절단사업의 사업 부풀리기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코트라에서 제출한 <무역사절단 사업실적>을 보면 3년에 걸쳐 832회의 사절단을 파견했고 참가기업수는 15,846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사절단 참가 이후 4,960개 기업이 주재국에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무역사절단 사업 실적>                                 (단위 : 개)

구분	사절단 파견 회수	참가기업수	사절단 참가 이후 주제국 수출기업수	비고
2013년	247	4,773	1,678
2014년	243	5,229	1,657
2015년	342	5,844	1,625
합계	832	15,846	4,960

* 출처 : 코트라 2016년 국정감사제출자료 분석자료

하지만 어기구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해외전시회 사업과 마찬가지로 많은 업체들이 중복참여가 나타났고 2015년 한해동안 28회 무역사절단에 참여한 기업도 있어 한달에 2회 이상을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중복참여가 나타나는 것은 사절단 구성에 자치단체가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서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참여한 업체가 계속 참여하는 비효율적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사절단 참여 기업	2013년		2014년		2015년
중복횟수	업체수	소계	업체수	소계	업체수	소계
2	606	1212	494	988	607	1214
3	327	981	348	1044	373	1119
4	120	480	79	316	148	592
5	80	400	59	295	90	450
6	64	384	84	504	86	516
7	23	161	13	91	37	259
8	23	184	18	144	32	256
9	15	135	21	189	26	234
10	2	20	5	50	10	100
소계	1,260	3,957	1,121	3,621	1,409	4,740
11	8	88	11	121	9	99
12	6	72	8	96	8	96
13	1	13	4	52	2	26
14	2	28	2	28	7	98
15	0	0	29	435	0	0
16	1	16	8	128	3	48
17	1	17	5	85	0	0
18	0	0	4	72	1	18
19	0	0	0	0	0	0
20	1	20	1	20	0	0
소계	20	254	72	1,037	30	385
21	0	0	3	63	0	0
22	0	0	0	0	0	0
23	1	23	0	0	1	23
24	0	0	0	0	0	0
25	0	0	0	0	0	0
26	0	0	0	0	0	0
27	0	0	0	0	0	0
28	0	0	0	0	1	28
소계	1	23	3	63	2	51
중복기업 총계	1,281	4,234	1,196	4,721	1,441	5,176
중복아닌 기업		539		508		668
총참여 횟수		4,773		5,229		5,844
총참여기업수	1820		1704		2109
부풀리기 배수	2.6		3.1		2.8
신규참여업체수	984		736		1,226

<무역사절단사업 중복참여 현황>

* 출처 : 코트라 2016년 국정감사제출자료 분석

무역사절단 사업에 중복참여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3년에는 1,281개업체가, 2014년에는 1,196개 업체, 2015년은 1,441개 업체가 중복참여 했고 3년간 21회 이상 28회까지 참여한 곳은 6개 업체나 되었다.

<사절단 참여 업체의 매출액 비교>             (단위 : 개 %)

매출 구분	참여 업체수			비고
	2013	2014	2015
100억원 이하	3,208	3,679	4,017	10,904
100억원~ 400억원	907	906	1100	2,913
400억원~ 1000억원	322	252	357	931
1000억이상~1500억미만	62	59	72	193
1500억이상~5000억미만	157	102	168	427
5000억이상~1조미만	52	183	63	298
1조이상	65	48	67	180
합 계	1,565	1,550	1,827	4,942
비 율	32.8%	29.6%	31.3%	31.2%
총 참여 업체수	4,773	5,229	5,844	15,846

* 출처 : 코트라 2016년 국정감사제출자료 분석자료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년간 무역사절단 사업에 참여한 업체중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수는 4,942개로 전체의 31.2%에 달하며, 100억원 이상 업체중에서 매출액 5천억 이상인 업체는 478개, 1조원 이상도 180개 업체나 참여했다.

코트라에서 무역사절단 사업의 신청기업대상 기준을 “내수·수출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중견기업을 사업에 참여시킨 것은 큰 문제이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방편이라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은 해외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지원받아야 하는데 코트라의 실적 부풀리기식 사업추진으로 도움이 필요없는 중견기업을 지원한 것은 큰 문제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사업의 성공기업 현황>  (단위 : 개)

	2013		2014		2015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기업수 (코트라 제출)	1,447	1,687	1,280	1,657	1,362	1,625
수출기업수 (의원실 분석)	1,200	940	1,078	799	1,116	861
2천불이하 제외 (구성비:%)	1,124 (77.7%)	880 (52.2%)	1,006 (78.6%)	742 (44.8%)	1,015 (74.5%)	760 (46.8%)

또한 해외전시회 사업과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의 실적 부풀리기는 전시회나 사절단 참여후 수출성공업체에 대해서도 2천달러 이하로 수출한 업체를 포함 시켜 실적 부풀리기를 했으며 이런 업체를 제외하면 무역사절단 사업은 실적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해외전시회지원사업은 70%대로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