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2쪽
배포일시	2016. 10. 14(금)		담 당 자	김기린 비서관
연락처	02) 784-6430~2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실적 저조,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 재창업 재기지원제도의 경과

ㅇ 실패한 기업인의 신용회복지원과 재기자금 지원을 통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과 요구가 있어 왔음

ㅇ 이에 정부는 재기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2.2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2012.4월 대상을 중소기업인으로 확대하여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재기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함

□ 2차례에 걸쳐 제도 개편에도 활성화 요원

ㅇ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실제 자금지원은 기보의 경우, 2013년 7개 업체 4.2억원, 2014년 4개 업체 7.3억원, 2015년 11개업체 8.5억원에 불과하였고, 신보는 2013년 1개 업체에 1억원 뿐이었음

ㅇ 실적이 극히 저조하자 정부는 2015.10월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기지원 사업을 ‘신용회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지원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창업 재기지원보증”제도를 2016.3월 전면 개편하였음

ㅇ 그러나 2016.8월말 현재 지원실적을 보면, 신보는 6개 기업 총 2억원, 기보는 4개 기업 총 2억5천만원 지원에 그침. 정부는 개편된 제도가 실패한 기업인의 채무를 75%까지 감면하며 신용회복을 시키면서 신규로 재기자금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시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는 것임

< 재창업 재기보증 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

연도 기관	‘13년 실적		‘14년 실적		‘15년 실적		‘16.8월 실적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신용보증기금	1	1	-	-	-	-	6	2
기술보증기금	7	4.2	4	7.3	11	8.5	4	2.5

출처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ㅇ “재창업 재기지원보증”은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제도임. 신보, 기보는 실패한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창업 재기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ㅇ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

김종석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5쪽
배포일시	2016. 10. 14(금)		담 당 자	김기린 비서관
연락처	02) 784-6430~2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정책기관별 상이한 한계기업 분류기준의 문제 - 신보에서는 정상기업인데 기보에서는 한계기업으로 분류 - 증가하는 한계기업 보증 리스크 관리방안 필요

□ 어려운 기업환경에 따른 한계기업의 증가

ㅇ ‘한계기업’의 일반적인 의미는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과 같이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을 의미함

ㅇ 최근 경기불황 지속과 기업의 성장성 악화로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 포함) 한계기업 퇴출 등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음

ㅇ 어려운 기업환경을 반영하듯이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한계기업의 증가는 정책기관들의 부실 증가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 미만 기업)은 2015년말 3,278개로 `14년말 3,239개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15.0%(`14년 말 14.4%)으로 0.6%p 증가(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6.6)

ㅇ 조선‧철강‧해운 등 취약업종의 한계기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부실발생 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ㅇ 특히 기보의 한계기업 수와 보증잔액이 계속 증가하여 신보와 비교할 때 한계기업 비중과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됨. 이는 신보와 기보의 한계기업 분류기준이 상이하여 나타나는 통계의 왜곡으로 판단됨

<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한계기업 진입기업 및 한계기업 수 (단위 : 개) >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 (증감률)
기보	한계기업 진입기업*	148	174	217	269	370	222 (150%)
	지원 중인 한계기업**	299	322	369	430	586	287 (96%)
신보*** (신용도 약화기업)	한계기업 진입기업	206	283	293	230	156	-50 (-24.3%)
	지원중인 한계기업	396	473	528	396	395	-1 (-0.3%)

출처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전년도말 보증잔액 보유기업 중 전년도말에는 한계기업이 아니었으나, 당해연도 중 한계기업으로 편입된 기업

** 당해연도 말 한계기업 수

*** 신보는 ‘한계기업’이라는 용어나 개념은 제도상 운용하지 않으며, 보증장기이용기업 중 신용등급이 낮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을 ‘신용도 약화기업’으로 분류하여 관리

< 기보·신보 한계기업 보증잔액 규모 및 비율 (단위: 억원,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2015증감(증감률)
기보	한계기업 보증잔액(A)	5,206	5,225	5,266	5,657	7,552	2,346 (45.1%)
	총 보증잔액(B)	170,252	176,583	189,355	191,782	198,460	28,208 (16.6%)
	(A/B)*100	3.1	3.0	2.8	2.9	3.8	0.7 (22.6%)
신보	한계기업 보증잔액(A)	3,058	3,795	3,928	2,483	2,548	-510 (-16.7%)
	총 보증잔액(B)	384,314	392,813	405,811	411,574	411,010	26,696 (6.9%)
	(A/B)*100	0.8	1.0	1.0	0.6	0.6	-0.2 (-25.0%)

출처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정책기관별 상이한 한계기업 분류기준

< 2015년 국회 예산정책처 결산검토보고서 지적사항 >

‣ 기보, 신보 등 정책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한계기업 분류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 필요

- 정책기관별 상이한 한계기업 분류기준을 활용하고 있어 객관적인 한계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한 등의 문제점 해소 필요

ㅇ 중소기업 지원을 주로 하는 보증기관인 기보와 신보가 서로 다른 한계기업 분류기준을 적용함. 신보는 용어부터 ‘한계기업’이 아닌 ‘신용도약화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기보와 신보의 한계기업 관리 현황 >

ㅇ (분류기준) 기보는 “창업후 5년 초과”기업을 대상으로, 신보는 보증이용기간 10년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계기업을 분류하고, 평가기준도 상이

[ 기보와 신보의 한계기업 분류기준 ]

구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분류 대상	▪운전자금 보증금액이 업종평균의 2배 초과 & 창업 후 5년 초과	▪운전자금 보증금액이 업종평균의 2배 초과 & 보증이용기간 10년 초과
평가기준	▪당기 적자 시현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 ▪최근 2개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 초과 ▪최근 2개년 연속 당기순손실 ▪최근 3개년 연속 영업활동 후 순현금흐름 부(-) ▪최근 3개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보증심사등급이 13등급 이하(15등급 체계 중) ▪보증심사등급 2등급 이하이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최근 2개년 연속 차입금이 매출액 초과 ‧ 최근 2개년 연속 EBITDA이자보상배율 1미만 ‧ 최근 2개년 연속 당기순손실

ㅇ (현황) 기보는 강화된 한계기업 분류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보증규모가 큰 신보보다 많은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분류

ㅇ 실제 양 기관에 서로 교차하여 한계기업 관련 수치를 비교해 보니, 결과가 크게 달랐음. 기보에 신보기준을 적용하니, 2015년 기보의 보증지원중인 한계기업 수가 586개에서 153개로 433개(73.9%) 감소했고, 보증잔액 역시 7,552억원에서 2,048억원으로 5,504억원이 줄어 73%가 감소했음. 총 보증잔액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3.8%에서 1.0%로 2.8%p(73.7%) 감소함

< 신보 분류기준 적용 시 기보의 한계기업 보증잔액 규모 및 비율 >

(단위 : 억원, %)

	2014			2015
	기보기준	신보기준 적용	증감 (증감률)	기보기준	신보기준 적용	증감 (증감률)
한계기업 보증잔액(A)	5,657	1,988	-3,669 (-64.9%)	7,552	2,048	-5,504 (-72.9%)
총 보증잔액(B)	191,782	191,782	-	198,460	198,460	-
(A/B)*100	2.9	1.0	-1.9 (-65.5%)	3.8	1.0	-2.8 (-73.7%)

출처 : 기술보증기금

< 신보 분류기준 적용 시 기보의 한계기업 보증기업 수 >

(단위: 개)

	2014			2015
	기보기준	신보기준 적용	증감 (증감률)	기보기준	신보기준 적용	증감 (증감률)
한계기업 진입기업	269	94	-175 (-65.1%)	370	102	-268 (-72.4%)
지원 중인 한계기업	430	144	-286 (-66.5%)	586	153	-433 (-73.9%)

출처 : 기술보증기금

ㅇ 반대로 신보에 기보기준을 적용하니 2015년 신보의 보증지원중 한계기업 수가 359개에서 1,005개로 610개(154.4%) 증가했고, 보증잔액 역시 2,548억원에서 8,612억원으로 6,064억원(238%)이 증가. 총 보증잔액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0.6%에서 2.2%로 1.5%p(250%) 증가함

< 기보 분류기준 적용 시 신보의 한계기업 보증잔액 규모 및 비율 >

(단위 : 억원, %)

	2014			2015
	신보기준	기보기준 적용	증감 (증감률)	신보기준	기보기준 적용	증감 (증감률)
한계기업 보증잔액(A)	2,483	9,107	6,624 (266.8%)	2,548	8,612	6,064 (238.0%)
총 보증잔액(B)	411,574	411,574	-	411,010	411,010	-
(A/B)*100	0.6	2.2	1.6 (266.7%)	0.6	2.1	1.5 (250.0%)

출처 : 신용보증기금

< 기보 분류기준 적용 시 신보의 한계기업 보증기업 수 >

(단위 : 개)

	2014			2015
	신보기준	기보기준 적용	증감 (증감률)	신보기준	기보기준 적용	증감 (증감률)
한계기업 진입기업	230	-	-	156	453	297 (190.4%)
지원 중인 한계기업	396	1,076	680 (171.7%)	395	1,005	610 (154.4%)

출처 : 신용보증기금

ㅇ 같은 기업이 신보에서는 정상기업으로 분류되지만, 기보에서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되어 보증상환 등 제한조치를 받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에게 불편을 초래함

ㅇ 현재 정책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계기업 분류 기준에 대하여 공통된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공평한 한계기업 관리가 필요함

□ 한계기업 보증 리스크 관리 방안

ㅇ 기보의 경우, 한계기업 분류기준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잔액과 기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신보 역시 기보의 한계기업 기준으로 보면 총 보증잔액에서 한계기업 보증잔액이 2%를 넘는 등 한계기업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ㅇ 두 기금의 자산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큰 상황. 신보와 기금은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감축 유도를 통해 보증자산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다만,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영개선 지원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할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