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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포상한 정부

김경수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포상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거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에 되려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포상한 것이 밝혀졌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 )의원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국감자료 ‘2013~2015년 상생협력 유공자 현황’에 따르면  포상을 받은 단체 중 공정위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이나 해당 기간 기업의 대표이사 혹은 임원으로 근무한 개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2013년 10월 자회사행위제한규정위반으로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그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년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이듬해인 2015년 거래상지위남용으로 고발 받았다.

뿐만아니라 2015년에도 LG유플러스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44억 9천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당해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의원은 “불공정행위 기업인과 기업에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포상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도 부적절하다”며 “불공정행위 위반 기업들에 포상을 원천 배제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해 우수포상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더 강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추진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유공자를 발굴, 격려하고자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은 ｢동반성장 유공자｣, ｢성과공유 우수기업｣ 및 ｢동반성장 FTA활용 특별유공｣ 등 3개 부문에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표창 등 매년 15건씩 시상해왔다.<끝>

<2013~201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자&포상기업 중 공정위 관련 법규 위반사례>

연도	구분	개인	단체	공정위관련 법규 위반
2013	대통령		현대모비스	불공정하도급거래 (12.8.30),22억9천5백만
	국무총리		두산중공업	자회사행위제한규정위반(13.10.22) 27억9천4백만
2014	훈장(동탑)	현대자동차 권OO 사장		가맹사업법위반 (12.11.27)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2.9.30)
	대통령	삼성전자 박OO 상무		중요표시광고사항고시위반(14.1.13)
			두산인프라코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위반(13.10.22)25억3천6백
	국무총리	LG유플러스 이OO 상무
			한국수자원공사	거래상지위남용 (15.3.23) 10억2천6백
2015	훈장(동탑)	신세계 장OO 대표이사		불공정하도급거래위반 (14.3.25) 1억2천만
	국무총리		LG유플러스	시장지배적지위남용(15.2.23) 44억9천4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