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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4대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 8천여 명에 달해”

-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 8천 122명 -

- 2014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여, 4대 범죄 검거자의 90%가 폭력사범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공무원 4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로 검거된 공무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4대 범죄로 인해 검거된 공무원이 8천 122명에 달했으며, 매년 4대 범죄로 인한 공무원의 전체 숫자는 감소되고 있지만 2014년 이후 폭력범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이후 4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으로 인해 검거된 공무원은 총 8천 122명으로 2012년 2천 6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4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2012년 이후 4대범죄로 검거된 공무원 현황 >

구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총 계
2012	4	6	214	1,842	2,066
2013	4	9	124	1,471	1,608
2014	9	7	103	1,277	1,396
2015	6	0	168	1,622	1,796
2016.8	3	1	120	1,132	1,256
총 계	26	23	729	7,344	8,122

공무원 4대 범죄 검거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90%가 폭력사범(7천 344건)이었으며, 살인도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범죄 검거공무원을 지방청별로 보면 경기청이 1천 6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청(1천 554명), 강원청(521명), 경남청(498명), 부산청(497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 시도별 4대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 수>

구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계
서울	5	13	128	1408	1,554
부산	2	0	47	448	497
대구	2	0	28	271	301
인천	0	3	20	342	365
광주	1	0	23	253	277
대전	1	1	16	197	215
울산	0	0	21	130	151
경기	2	2	134	1464	1,602
강원	0	0	57	464	521
충북	1	0	45	285	331
충남	2	0	33	277	312
전북	5	2	46	364	417
전남	3	0	39	416	458
경북	1	1	35	411	448
경남	1	1	44	452	498
제주	0	0	13	162	175
총계	26	23	729	7,344	8,122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일반적으로 4대 범죄는 척결해야 할 강력범죄의 지표로서 국가와 국민의 성실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4대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 고 하였으며,

또한 이재정 의원은 “특히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공무원 4대 범죄 검거자가 박근혜정부 출범이후인 2014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공직기강이 매우 해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대국민신뢰를 제고할 특단이 대책이 요구된다” 고 밝혔다.

※ 참고자료 – 2012년 이후 지방청별 4대범죄 검거 공무원 현황

○ 지방청별 4대범죄 중 공무원 검거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구 분		2015년	2016.8월
총계	계	2,066	1,608	1,396	총계	계	1,796	1,256
	살인	4	4	9		살인	6	3
	강도	6	9	7		강도	0	1
	절도	214	124	103		절도	168	120
	폭력	1,842	1,471	1,277		폭력	1,622	1,132
서울	계	439	273	262	서울	계	327	253
	살인	1	0	3		살인	1	-
	강도	4	3	6		강도	-	-
	절도	50	16	20		절도	26	16
	폭력	384	254	233		폭력	300	237
부산	계	126	116	86	부산	계	103	66
	살인	-	0	1		살인	-	1
	강도	-	0	0		강도	-	-
	절도	16	12	5		절도	9	5
	폭력	110	104	80		폭력	94	60
대구	계	78	62	47	대구	계	62	52
	살인	1	0	0		살인	1	-
	강도	-	0	0		강도	-	-
	절도	9	3	5		절도	3	8
	폭력	68	59	42		폭력	58	44
인천	계	81	75	60	인천	계	88	61
	살인	-	0	0		살인	-	-
	강도	-	3	0		강도	-	-
	절도	6	3	1		절도	7	3
	폭력	75	69	59		폭력	81	58
광주	계	55	56	58	광주	계	62	46
	살인	-	0	0		살인	1	-
	강도	-	0	0		강도	-	-
	절도	4	6	4		절도	4	5
	폭력	51	50	54		폭력	57	41
대전	계	36	35	42	대전	계	61	41
	살인	1	0	0		살인	-	-
	강도	1	0	0		강도	-	-
	절도	3	2	4		절도	6	1
	폭력	31	33	38		폭력	55	40
울산	계	36	35	22	울산	계	42	16
	살인	-	0	0		살인	-	-
	강도	-	0	0		강도	-	-
	절도	9	4	0		절도	7	1
	폭력	27	31	22		폭력	35	15
경기	계	400	346	250	경기 북부	계	99	62
	살인	-	1	0		살인	-	-
	강도	-	0	1		강도	-	-
	절도	33	21	19		절도	8	10
	폭력	367	324	230		폭력	91	52
강원	계	131	99	85	경기 남부	계	257	188
	살인	-	0	0		살인	-	1
	강도	-	0	0		강도	-	1
	절도	12	8	8		절도	24	19
	폭력	119	91	77		폭력	233	167
충북	계	73	60	59	강원	계	134	72
	살인	-	0	0		살인	-	-
	강도	-	0	0		강도	-	-
	절도	9	9	11		절도	14	15
	폭력	64	51	48		폭력	120	57
충남	계	81	57	47	충북	계	70	69
	살인	-	0	0		살인	1	-
	강도	-	0	0		강도	-	-
	절도	7	6	4		절도	7	9
	폭력	74	51	43		폭력	62	60
전북	계	126	67	92	충남	계	61	66
	살인	-	2	3		살인	1	1
	강도	-	2	0		강도	-	-
	절도	18	6	4		절도	7	9
	폭력	108	57	85		폭력	53	56
전남	계	143	89	78	전북	계	87	45
	살인	1	1	1		살인	-	-
	강도	-	0	0		강도	-	-
	절도	14	9	4		절도	13	5
	폭력	128	79	73		폭력	74	40
경북	계	80	90	97	전남	계	88	60
	살인	-	0	1		살인	-	-
	강도	-	1	0		강도	-	-
	절도	5	11	5		절도	9	3
	폭력	75	78	91		폭력	79	57
경남	계	138	126	72	경북	계	109	72
	살인	-	0	0		살인	-	-
	강도	1	0	0		강도	-	-
	절도	14	8	7		절도	10	4
	폭력	123	118	65		폭력	99	68
제주	계	43	22	39	경남	계	99	63
	살인	-	0	0		살인	1	-
	강도	-	0	0		강도	-	-
	절도	5	0	2		절도	9	6
	폭력	38	22	37		폭력	89	57
					제주	계	47	24
						살인	-	-
						강도	-	-
						절도	5	1
						폭력	4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