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10(월)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57 )

산림청 - ①편

산림청, 산림훼손·파괴 자초한다.

여의도면적보다 많은 골프장 등에 대한 국유림 임대

일부 골프장은 임대료조차 못내고 있어....

골프장·스키장 국유림 임대면적, 여의도면적 보다 더 많아

- 올 8월말, 총 72건, 1천14ha, 대부 61건(380ha), 사용허가 11건(634ha)

○ ‘10년 이후 805억원 국유림 임대수익, 골프장·스키장에서만 59.7%(481억원)

○ ‘10년 이후 국유림 임대료미징수액 170억원, 골프장 등에서 약25억원 미징수

○ 산림훼손·파괴 많은 골프장 등에 무분별한 국유림 임대·사용허가 억제해야

산림훼손·파괴가 많은 골프장, 스키장 등에 대한 국유림 임대면적이 여의도면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10일 산림청이 공공용, 공익사업용, 학교, 목축, 광업, 산업시설, 경작, 주거용 등이 아닌 골프장이나 스키장용으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내 준 건수가 금년 8월말 현재 총 72건, 면적으로는 1,014ha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대부건수가 61건, 380ha, 사용허가 건수는 11건, 634ha에 달하는데, 이같은 면적은 서울의 여의도 면적(839만 621㎡)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 8월말 현재 산림청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해 보유·관리중인 국유림 가운데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내준 국유림은 총 8천 747건, 면적으로는 4만 6,542ha에 달한다. 대부건수가 2천587건, 임대면적으로는 2만 2,894ha이고, 사용허가 건수는 6천160건, 사용허가 면적은 2만 3,648ha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6.8월말 현재 용도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현황 〉

(단위 : 건, ha)

구 분		계		대 부		사 용 허 가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총 계		8,747	46,542	2,587	22,894	6,160	23,648
소 계		8,607	28,792	2,447	5,145	6,160	23,648
공 용		1,328	13,998	192	266	1,136	13,732
공 공 용		1,751	2,741	265	407	1,486	2,334
공 익 사 업 용		159	4,048	25	105	134	3,943
학 교 부 지 용		10	2	8	2	2	-
목 축 용		178	2,967	176	2,943	2	24
광 업 용		225	1,154	22	135	203	1,019
산 업 시 설 용		3,588	2,547	772	699	2,816	1,848
골프ㆍ스키장용		72	1,014	61	380	11	634
경 작 용		841	231	637	154	204	78
주 거 용		154	5	116	4	38	1
기 타		301	85	173	50	128	35
조림용	소 계	140	17,750	140	17,749	-	-
	조림용	18	304	18	304
	분수림	122	17,446	122	17,445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산림청 제출자료

한편 지난 2010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국유림을 임대하거나 사용허가를 통해 약 804억의 임대료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 105억원, 올해는 7월말까지 약 107억원의 임대수익을 얻었다.

이 가운데 골프장, 스키장 등에 국유림을 임대해서 얻은 수익이 같은 기간에 약 481억원에 달한다. 금년에만 64억 2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지난 6년 7개월간의 골프장, 스키장에서 발생한 임대수익금이 전체 국유림 임대수익금 가운데 절반이 넘는 59.7%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신규 국유림 대부, 사용허가를 내준 건수는 총 3천 76건, 면적으로는 2,035ha에 달한다. 금년에도 285건, 110ha에 이르고 있다. 대부실적이 651건에 352ha, 사용허가가 2,425건에 1,683ha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에 신규 국유림 대부, 사용허가 중 골프장과 스키장용으로 내 준 임대 및 사용허가 건수는 6건, 면적으로는 42ha에 달하고 있다.

무분별한 국유림 임대는 임대료 징수도 제대로 못걷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국유림 임대료 미징수 금액이 총 170억 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징수 가운데 골프장, 스키장에서도 약 25억 4천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미징수액의 14.9%에 달하는 규모다. 2016년에도 골프장 3곳(프라자cc, 아일랜드cc, 베어리버cc), 2곳의 스키장에서 약 5억 5천만원의 임대료가 미징수된 상태다.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 2010년 이후 용도별 국유림 임대수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7월말
계	11,996	11,996	13,201	11,538	10,523	10,533	10,646
공용	102	84	64	220	156	76	65
공공용	157	162	177	155	154	134	214
공익사업용	130	54	137	81	37	41	111
목축용	422	428	385	399	384	424	283
광업용	1,161	1,079	1,159	1,204	1,272	1,363	1,509
산업시설용	1,745	2,071	1,812	1,959	2,139	1,961	1,264
골프,스키장	7,479	7,355	8,684	6,786	5,661	5,661	6,424
농경용	226	193	231	200	151	211	136
주거용	59	37	76	54	45	41	25
기타용	515	533	476	480	524	621	615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산림청 제출자료

이처럼 여의도 면적보다 훨씬 많은 골프장 등에 대한 무분별한 국유림 임대는 산림훼손 및 파괴를 산림청이 자초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국유림 임대 및 사용허가를 남발하는 행위는 경관이 수려하고 울창한 산림을 보호, 보존해야 할 산림청이 거꾸로 산림을 훼손되거나 파괴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성이 다소 낮은 골프장이나 스키장용으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내 준 규모가 여의도 전체 면적보다 훨씬 많은 규모는 명분으로 보나 논리적으로도 산림청의 논거와 주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소중하게 가꾸고 보호해야 할 국유림을 산림청이 이처럼 과도하게  골프장, 스키장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허가를 내 주는 사유가 뭐냐”고 따지고, “국유림을 보호해야 할 산림청의 본분을 망각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 6년 7개월간의 골프장, 스키장에서 발생한 임대수익금이 전체 국유림 임대수익금 가운데 59.7%에 달하고 있는데 이같은 거액의 임대수익 목적 때문에 임대 및 사용허가를 많이 내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서 “지난 2010년 이후 신규로 국유림 대부, 사용허가 중 골프장과 스키장용으로 내 준 임대 및 사용허가 6건, 42ha에 달하는데 그 내역과 임대료 현황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앞으로 골프장과 스키장 등 산림훼손과 파괴가 많고 공공성이 낮은 골프장 등에 무분별하게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를 남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 별첨 (참고자료)

〈 산림청 기관별 골프장, 스키장 임대총괄 현황 〉

(단위 : 건, ha)

기관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8월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골프장	78	452	79	455	56	272	53	271	58	271	57	269
	스키장	20	1,295	18	1,267	15	749	15	749	14	744	15	745
북부청	골프장	49	238	49	238	30	160	28	160	26	160	25	160
	스키장	4	55	4	55	3	8	3	8	3	8	3	8
동부청	골프장	5	98	5	98	4	5	4	5	4	5	4	5
	스키장	14	973	12	945	11	701	11	701	10	696	11	697
남부청	골프장	5	31	5	31	4	29	3	28	3	28	4	29
	스키장
중부청	골프장	7	24	8	27	6	20	6	20	6	20	5	17
	스키장	1	40	1	40	1	40	1	40	1	40	1	40
서부청	골프장	6	50	6	50	6	49	6	49	5	49	5	49
	스키장	1	227	1	227
제주도	골프장	6	1	6	11	6	9	6	9	14	9	14	9
	스키장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 (안산 상록을), 산림청 제출자료

* 해당 연도말 누적 현황임.

〈 국유림 대부 골프, 스키장업체 중 임대료 미납된 업체현황 〉

골프, 스키장 명	구분	사유	미수납 액(원)
5건			552,639,860
프라자CC	골프장	체납자 재력부족	931,310
아일랜드CC	골프장	체납자 재력부족	27,041,930
베어리버CC	골프장	체납자 재력부족	101,545,070
보광휘닉스파크	스키장	납기미도래	182,925,600
수안보이글밸리리조트	스키장	납기미도래 및 납부지연	240,195,950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 (안산 상록을), 산림청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