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 248만 6천 가구, 금융부채 396조 3천억원

금리 1%인상시 14만 7천가구 늘고, 부실가능성도 높아

선별적 부채구조조정 지원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에 대한 별도의 부채구조조정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5년 3월 현재 한계가구 수는 134만2,000가구로 이는 ’12년 3월말 112만3천명에 비해 22만명이 증가했고 이는 전체금융부채 보유가구 수의 12.5%에 해당한다. 또한, ‘15년 3월말 현재 한계가구 보유 금융부채는 234조5천억원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부실위험가구도 동기간 6만2천 가구가 증가했고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의 중복가구도 53만9천명으로 5만2천명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 기준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저소득, 40대, 자영업자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시장금리 상승기조 전환되거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소득개선이 미흡, 부동산 시장의 불안 등이 겹치면 한계가구 또는 부실위험가구의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들에게 일자리제공, 부채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서민금융제도 개선이 등 선별적 부채구조조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고>

<표> 한계가구 수 및 한계가구 보유 금융부채 현황

	2012.3월말	2013.3월말	2014.3월말	2015.3월말
한계가구 수(만가구)	112.2 (10.5)	123.6(11.2)	130.3(12.0)	134.2(12.5)
한계가구 보유 금융부채(조원)	208.8 (31.8)	224.8(31.0)	216.4(28.6)	234.5(29.1)

<표> 부실위험가구 대출현황

	2014.3월말	2015.3월말
부실위험가구 수(만가구)	108.2(9.9)	111.4(10.4)
부실위험가구 보유 금융부채(조원)	144.9(19.1)	161.8(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