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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제도로 대기업 지원한다?

- 취지 무색해진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도 미흡하고 사후관리도 안 돼

- 김성식, 실효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정책적 검토 필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부실한 운영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4일,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사후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신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 등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낮은 금리(0.5~0.75%)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영 현황

(조원, 연 %)

프로그램	한도	금리	지원 목적
◾ 무역금융지원	4.5	0.50	수출금융 지원
◾ 창업지원	6.0	0.50	우수기술 보유 등 창업기업 지원
◾ 설비투자지원	8.0	0.75	신규 설비투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지원	0.5	0.50	영세자영업자 고금리 부담 경감
◾ 지방중소기업지원	5.9	0.75	지방중소기업 지원
계	25.01)

주 : 1) 한도 유보분 0.1조원 포함

과거 총액한도대출이라는 제도가 이름을 바꾼 것으로, 당초 9조원이었던 한도가 현 정부 들어 25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김성식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년 확대된 한도에 비해 활용실적은 미흡했다. 특히 연간 한도 5,000억원의 ‘영세자영업자 고금리 부담 경감지원’의 경우 2013년 1,200억원, 2014년 1,000억원, 2015년 700억원, 올해 8월 현재 600억원으로 실적이 크게 뒤쳐졌다.

현 정부 출범 후 창조경제의 기조 아래 새롭게 시작한‘창업지원’역시, 연간 한도가 3조원이었던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700억원, 1조 8,500억원의 실적에 그쳤고, 한도가 5조원으로 확대된 2015년에는 실적이 2조 8,200억원으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올해 한도가 6조원으로 또 다시 확대되었으나, 8월까지 2조 7,700억원이 배정되어 한도를 채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배정받아 취급하는 시중은행 12곳 중 9곳은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시행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정도다.

김성식 의원은 “실적이 미흡하고,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분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 배경에는 직접적 발권력 동원이 아닌 온렌딩 형식의 자금지원이라는 이유로 세부적인 대출내역조차 파악하지 않는 한국은행의 무책임한 운영행태가 자리 잡고 있다”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식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보증 등 정책금융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실정인 것을 감안하면, 발권력이 있는 중앙은행이 타겟팅된 대상에 지원하는 대출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외국의 경우 영란은행이나 일본은행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2010년 이후 마이너스 금리를 운용하면서 금리정책 여력이 소진된 상황에서 새롭게 도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추이

- 1차 13.4월 : 9조 → 12조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 위한 기술형창업지원한도 3조

- 2차 14.7월 : 12조 → 15조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기회복 지원 3조

- 3차 15.3월 : 15조 → 20조 성장세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

- 4차 16.2월 : 20조 → 25조 수출, 설비투자, 창업 촉진 지원

※ 첨부: 은행의 중기비율 준수현황 및 준수비율 변동 추이,
최근 5년간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한도 및 배정액
(한국은행 제출자료)

은행의 중기비율 준수현황 및 준수비율 변동 추이1)

(기말기준, 개,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월
시중은행		7		7		7		7		6
	준 수	3	(42.8)	4	(57.2)	3	(42.8)	3	(42.8)	2	(33.3)
	미준수	4	(57.2)	3	(42.8)	4	(57.2)	4	(57.2)	4	(66.7)
지방은행		6		6		6		6		6
	준 수	4	(66.7)	2	(33.3)	2	(33.3)	3	(50.0)	1	(16.7)
	미준수	2	(33.3)	4	(66.7)	4	(66.7)	3	(50.0)	5	(83.3)
계		13		13		13		13		12
	준 수	7	(53.8)	6	(46.2)	5	(38.5)	6	(46.2)	3	(25.0)
	미준수	6	(46.2)	7	(53.8)	8	(61.5)	7	(53.8)	9	(75.0)

주 : 1)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월 기준

2) ( ) 내는 준수 및 미준수은행의 비중

최근 5년간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한도 및 배정액

(기말기준, 조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월
총 한도1)		9.0 (7.4)	12.0 (8.69)	15.0 (10.7)	20.0 (15.3)	25.0 (16.5)
	결제자금지원2) [2000.5월]	0.75 (0.75)	-	-	-	-
	무역금융지원 [1994.3월]	0.75 (0.75)	1.5 (1.5)	1.5 (1.5)	1.5 (1.5)	4.5 (1.52)
	신용대출지원3) [2012.4월]	1.0 (1.0)	2.0 (2.0)	1.0 (1.0)	-	-
	영세자영업자지원 [2012.11월]	1.5 ( 0.0)	0.5 (0.12)	0.5 (0.1)	0.5 (0.07)	0.5 (0.06)
	창업지원4) [2013.6월]	-	3.0 (0.17)	3.0 (1.85)	5.0 (2.82)	6.0 (2.77)
	설비투자지원 [2014.9월]	-	-	3.0 (0.36)	7.0 (5.0)	8.0 (6.2)
	지방중소기업지원 [1994.3월]	4.9 (4.9)	4.9 (4.9)	5.9 (5.9)	5.9 (5.9)	5.9 (5.9)

주 : 1) 한도 유보분(0.1조원) 포함

2)  상업어음할인(2007년까지 지원),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2013.6월까지 지원)

3) 2015.6월까지 지원(여타 프로그램에서 신용대출을 우대지원)

4) 기존 기술형창업기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일반창업기업을 신규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2016.3월)

5) (  )안은 배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