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10월 4일  담당: 김상일 보좌관(02-784-5920)

서원기업을 통한 행우회 배당, 한은법 41조 위반의혹,

이유 없는 수의계약 체결, 국가계약법 7조와 어긋나

한국은행 행우회는 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월 회비를 징수, 회원에 대한 경조금 등을 지급하는 일종의 친목단체이다. 회원 가입조건은 재직중인 집행간부, 감사 및 직원, 금통위원이다. 행우회가 자본금 1억원을 100% 출자해 1973년 7월 26일 설립한 서원기업이 있으며, 인쇄, 통신판매, 건물 및 시설관리, 조경, 위생관리용역업 등의 주요사업을 수행한다.

서원기업의 현 대표이사와 감사는 한국은행 출신이다. 과거 임원진을 봐도 대표이사는 국장급, 감사는 부국장급 퇴직인사를 관례적으로 임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원기업 임원 중 한국은행 출신>

성 명	직 책	입 사 일	임 기	이전 경력
오세만	대표이사	2015.3	2017.2	한국은행 충북본부장
남양우	감 사	2013.3	2017.2	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 부국장

<자료 : 한국은행>

<과거 서원기업 임원 중 한국은행 출신>

입 사 일	서원기업 직위	한국은행 직책
2010.3	대표이사	국 장
2012.3	대표이사	국 장
2015.3	대표이사	국 장
2010.3	감 사	부국장
2013.3	감 사	부국장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원기업과 체결한 계약내역을 보면 11개의 계약을 전부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1억 7,557만 원에 달한다. 또한 서원기업은 행우회에 매년 배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원기업의 한국은행사업 계약내역>

계약일자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방법
2012.02.06	2012년도 간행물 발송용역	27,406,060	수의계약
2012.02.27	2012년도 인쇄·경인쇄	284,626,000	수의계약
2012.05.30	화폐박물관 안내용역	153,823,500	수의계약
2013.01.30	2013년도 간행물 발송용역	32,275,000	수의계약
2013.05.31	화폐박물관 안내용역	158,305,200	수의계약
2013.06.04	연결형은행권 및 현용주화세트 구입	37,130,000	수의계약
2013.10.15	연결형은행권 구입	22,994,400	수의계약
2014.05.30	화폐박물관 안내용역	168,080,800	수의계약
2015.01.07	연결형은행권 구입	27,768,000	수의계약
2015.06.01	화폐박물관 안내용역	56,069,600	수의계약
2015.12.15	화폐박물관 안내용역	207,093,600	수의계약
2016.8	해당사항없음

<자료 : 한국은행>

<서원기업의 행우회 배당내역>

(단위 : 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400	1,000	3,500	3,500	3,500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 행우회가 출자한 서원기업과의 관계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행우회는 현직직원들이 회원으로 회비를 내고 경조금 등을 지급받는 단체다. 행우회가 출자한 서원기업이 한국은행 사업의 수의계약으로 이익을 내고, 행우회에 배당하는 것은 한국은행 직원들의 우회적 영리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관피아 형태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 한국은행법 41조 위반사항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으며, 서원기업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