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각 언론사
· 문 의	비서관 임현 010-8617-1318
· 일 자	2016년 10월 10일

1. 감사원 미르재단 설립 관련 졸속행정 감사하라!

2. 가습기 살균제 위험성 알고도 감사원 뒷짐만 져!

3. 감사원 감사관 청와대 파견은 청와대 하수인 자처하는 것!

4. 감사원 성과감사 제자리 걸음, 활성화 방안 내놔야!

5. 최경환 의원 등 중진공 정규직 채용 부실감사 의혹

6.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관련 특별감사 실시하라!

7. 최근 5년간 미이행 된 감사원 처분 금액 무려 2,271억원!

8. 백남기 사망진단서와 건강보험료 청구 병명 서로달라

9.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 故 백남기 상황속보 관련

10.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 김제동 영창 발언 논란

11. 미르 · K스포츠재단 재원 총 800억원 모금 주도,

전경련은 정치권력의 자금통로책 전락 !

12. ‘문화계 황태자’의 광고 수주 특혜, 감사원은 명백히 밝혀라

	감사원, 미르재단 설립 관련 졸속행정 감사하라 -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초고속·부실 허가 - 찾아가는 서비스 문체부, 서류미비도 눈감아주는 기재부

		현황 및 문제점

▣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정부의 특혜, 보이지 않는 손

❍ 미르재단 설립허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초고속 결재

- 실무자 결재 상신부터 과장 결재까지 20분, 최종 결재까지 13시간 29분, 승인 통보까지는 14시간 13분.

∙2015년 10월 26일 오후 5시쯤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김 모주무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들로부터 미르재단 설립허가신청서를 받아 서울사무소에서 법인설립허가 업무 진행.

∙김 주무관은 문체부 ‘나루(문서등록 결재) 시스템’에 신청서류를 등록, 오후 8시 7분에 결재 상신.

∙세종시에 있던 담당사무관과 담당과장은 각각 오후 8시 10분, 8시 27분에 결재

∙10월 27일 담당국장은 오전 8시 9분, 실장(전결권자)은 9시 36분에 결재.

<미르재단 법인설립허가 내부결재 시간>

구 분	직 위	성 명	처리결과
기 안	주무관	김○○	2015.10.26. 20:07:50
검 토	사무관	김○○	2015.10.26. 20:10:57
검 토	과 장	하○○	2015.10.26. 20:27:46
검 토	콘텐츠정책관	최병구	2015.10.27. 08:09:32
전 결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2015.10.27. 09:36:25

<미르재단 법인설립허가 통보문서 내부결재 시간>

구 분	직 위	성 명	처리결과
기 안	주무관	김○○	2015.10.27. 10:14:47
검 토	사무관	김○○	2015.10.27. 10:19:06
전 결	과 장	하○○	2015.10.27. 10:20:19

- 이명박 정부(2008년) 이후 문체부가 하루 만에 허가한 건은 전체 149건 중 단 6건

∙149곳의 평균 허가 기간은 27.2일이었고, 최장 기간은 737일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 2022피파월드컵유치위원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등은 국가사업을 위한 법인

∙문체부는 산하기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100% 출연한 ‘GKL사회공헌재단’의 법인설립신청을 37일 만에 허가(2014.4.8. 신청, 2014.5.16. 허가)

∙허가 일정을 의미있는 날에 맞추려고 분주하게 움직임.

10.26 :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기일(미르재단)

01.13 : 1962년 1월 13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K스포츠)

- 정통 관료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 문체부장관인 유진룡 前장관도 “굉장히 특별한 사례”라고 밝힘.

∙유 전 장관은 26일 “문체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처럼 (재단법인 설립 허가가 하루 만에 난) 사례가 몇 건 더 있다고 했는데,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기존에 있던 법인을 재승인하거나 국가적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법인들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외 (하루 만에 허가를 받은 재단이) 어떤 곳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

❍ 찾아가는 서비스 문체부, 서류미비도 눈감아주는 기재부

- 문체부 담당 주무관은 미르재단 설립허가 신청 서류를 전경련 측으로부터 받기 위해 유례없는 서울 출장.

∙지난 9월 27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미르재단 설립허가 실무진들이 증인으로 출석.

∙담당 주무관은 그동안 “한류진흥사업 업무회 참석 차 서울에 온 김에 서류를 받아갔다”고 설명했으나 당일 국감장에서 기존 발언을 번복.

∙담당 주무관은 “그 전에 전경련으로부터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전경련의 연락을 받고 과장께 말씀드리니까 과장이 서울로 가서 (미르재단 허가 신청 서류를) 받아오라고 했다”고 밝힘.

∙담당 주무관은 1년동안 재단 허가 업무를 하면서 자신이 밖에 나가 서류를 받아 온 경우는 이때 밖에 없었다고 밝힘.

- 기재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필수서류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승인.

∙지난해 11월 27일 문체부가 기재부에 미르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기부금단체 승인에 필요한 6가지 필수서류중 하나인 ‘기부금단체 추천서’에 문체부 장관의 날인 누락

∙같은 해 ㈔대전광역시 척수장애인협회, ㈔해공신익희선생기념회 등 2곳은 서류 미비나 부족으로 탈락

∙하지만 미르는 서류상 흠결에도 신청 한달 만인 12. 24. 기재부 승인.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를 받을 때 증여세 면제 등 세금 혜택.

∙기재부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실수로 찍지 않은 것 같다”며 “추천서 등을 일괄제출하면서 작성된 공문에는 장관의 날인이 있으니 그것으로 갈음하면 된다”고 말함.

∙문체부 관계자는 “(주요 부서장의 날인이 없는 서류 하자의 경우) 심사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재부에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서류 미비로 반려하거나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힘.

▣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 수석 재단설립 개입 의혹

❍ 박근혜 대통령 5월 이란 방문전

-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하기 전 청와대 비서실, 국토부, LH, 미르재단 등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방문 이후에는 미르가 참여한 양국간 문화교류 및 경제 협력을 위한 K타워 프로젝트 양해각서 후속 대책회의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함.

재단 출연금을 지출한 대기업의 간부는 “안종범 청와대 당시 경제수석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금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함.

이는 안 수석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에게 목표액으로 500억원을 제시했는데 당시 목표보다 모금이 더 나올 것 같아서 재단을 미르와 K스포츠 둘로 나눠서 재단설립하게 됨.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자금 모금의 주도는 청와대 안종범 수석과, 정부 조직인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전경련 및 미르재단, 출연기업 등의 증거인멸

❍ 미르재단 및 출연기업, 관련 서류등 파기하여 증거인멸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모 대기업에서 지난달 28일 하루만에 두 재단 관련 서류를 일제히 파기함.

∙모 대기업 계열사의 임원은 <한계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9월 28일 그룹 차원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이나 재단 설립과 관련한 자료는 모두 없애라는 요청이 왔다”며 “이에 따라 나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모두 인쇄 형태로 보관하던 자료는 문서 파쇄기에 집어넣었고 과거 주고받았던 이메일 등은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했다”고 밝힘.

- 9월 30일 미르 재단이 입주한 서울 논현동 빌딩 2층 주차장에서 미르 재단이 문서를 파기한 뒤 이를 담아 버린 대용량의 쓰레기봉투 목격함.

∙빌딩 관계자는 “미르 재단에서 오늘 아침에 내다 놓았다”고 밝힘.

∙최근 전경련에서 파견한 신임 경영지원본부장 중심으로 문서 파쇄가 이뤄짐.

❍ 전경련, 재단 해체는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는 다른 형태의 증거인멸

- 재단 주인은 따로 있는데, 전경련이 해산 기획·주도하는 비정상 행태

∙전경련은 30일 “최근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운영 상황을 자체 진단한 결과, 문화·체육 사업 간에 공통 부분이 많고 조직구조, 경상비용 측면에서 분리운영에 따른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10월 중에 두 재단을 해산하고 문화와 체육을 아우르는 750억원 규모의 새로운 통합재단을 설립하는 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재단의 엄연한 ‘주인’은 출연금을 낸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등 18개 그룹의 계열사.

- 재단해산결정을 해야할 재단 이사들도 모르게 법적 권한 없는 전경련이 기획·주도함.

∙두 재단은 각각 정관 제35조와 제34조에서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K스포츠재단 한 직원은“보도를 통해서 알게 돼서,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고 말함.

∙또한 K스포츠재단의 한 이사는 “어제 그제 전경련에서 계속 연락이 왔고, 이사회가 열려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힘.

▣ 미르재단 설립 관여, 차은택 감독 비선실세 의혹

❍ 최순실에 이은 차은택 감독 권력실세 등극

- 광고감독 차은택은 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문화계 전면에 나섬.

- 차은택은 최근 핵심이슈로 떠오른 미르재단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음.

이는 최순실 의혹에 휩싸인 k스포츠재단과 같은 설립 과정을 밟아왔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설립된 신생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행사를 여는 등 그동안 여러 국가 사업에 참여해 왔음.

설립 당시 재벌들로부터 486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은 것도 모자라 별다른 활동 경력없이 국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권력 윗선의 도움없이는 어렵다는 전언.

❍ 미르재단에 실질적인 실세로 차은택 지목

- 미르재단의 사무실과 이사 등의 인사개입, 사업계획 등 차은택 감독 두루 관여했다는 정황 드러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은 차은택 감독과 업계에서 절친하게 지내는 그래픽디자이너 김 모(43세)씨가 한 것으로 드러남.

- 재단 이사장 선임은 차은택 감독이 다닌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김형수 교수가 이름을 올렸고, 사무총장 등 주요 자리에 차은택 감독이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짐.

- 미르재단은 지난 5월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선보인 케이밀(K-meal) 사업과 이란 국빈 방문 당시 체결된 케이타워(k-tower) 사업 등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됨.

- 심지어 이들 사업과 관련해 미르재단은 청와대 연풍문 회의 등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참석한 회의에도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짐.

- 차은택 감독 지시로 박근혜 대통령 홍보기획안 ‘국민을 향한 천 번의 걸음-천인보’를 기획했고, 이는 청와대 홈페이지 만인보를 본떠서 기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차은택 감독 측근인 김홍탁 씨는 “대표를 앉혀놓고 그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내가 일을 할 것 아니냐, 나도 내면에 불안함이 있어. 차 감독이 자기를 믿으라는 거지”라며 자신을 대표로 앉힌 인물이 차 씨라는 취지로 발언함(녹취록).

또 “우리가 잘해서 만들어 간다면 돈을 대줄 물주는 있는거지. 재단, 재단이래 재단...그분들이 절대 다른 사람 만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확실한 조직을 이루는 단체고”라고 말함(jtbc 뉴스 녹취내용)

차은택 감독이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르재단은 녹취가 이뤄진 7개월 뒤에서야 설립됐고, 누군가로부터 재단설립을 일찍이 약속받은 정황으로 보임.

		질의사항

□ 속전속결 재단 설립, 기념일에 맞춘 듯

❍ 최근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황찬현 감사원장님, 그 의혹들에 대해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 감사원도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두고 소관 법인설립 허가업무를 하시죠?

☞ 법인설립 허가까지 대략 며칠이나 소요됩니까?

∙행정사들은 일반적으로 2~3주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함

∙각 부처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도 ‘처리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있음

☞ 최근 최순실과 차은택 씨로 유명해진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은 단 하루만에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르재단의 경우 담당주무관의 결재 상신후 원격지에 있던 담당 사무관과 과장이 결재하는데 단, 20분이 소요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정부(2008년) 이후 문체부가 하루 만에 허가한 건은 전체 149건 중 단 6건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 2022피파월드컵유치위원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등은 국가사업을 위한 법인

∙정통 관료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 문체부장관인 유진룡 前장관도 “굉장히 특별한 사례”라고 밝힘

☞ 원장님, ‘특별한 사례’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27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 설립허가 담당 주무관은 “그 전에 전경련으로부터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과장에게 보고했더니 “서울로 가서 받아오라”고 지시했다고 밝힘

☞ 원장님, 문체부의 ‘친절한 대민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주무관은 1년동안 재단 허가 업무를 하면서 자신이 밖에 나가 서류를 받아 온 경우는 이때 밖에 없었다고도 밝힘

☞ 원장님, 문체부의 이러한 과잉 봉사를 단순히 대민서비스로 치부할 수 있습니까?

❍ 서류의 흠결 및 미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기재부가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 원장님, 재단설립 허가신청시 ‘재산목록과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허가가 가능합니까?

∙지난 27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담당 주무관은 출연 재산 잔액 증명서 등 관련 서류에 대해 “분실했다”고 했다가 “받지 않았던 것 같다”고 답하는 등 자료가 누락된 점 시인

☞ 원장님, 기재부에 각부처가 소관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필수서류인 ‘기부금단체 추천서’에 당해 부처 장관의 날인이 누락되었다면 기재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체부가 기재부에 미르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기 위해 제출한 ‘기부금단체 추천서’에 문체부 장관의 날인이 누락되었으나 기재부는 서류보완 없이 심사를 진행하여 한 달만에 승인

∙문체부 관계자는 “(주요 부서장의 날인이 없는 서류 하자의 경우) 심사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재부에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서류 미비로 반려하거나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힘

☞ 문체부가 최종 허가한 날짜는 2015년 10월 27일 오전 10시 20분인데, 법원에 접수한 시간은 2015년 10월 27일 오전 10시 5분입니다. 미르재단이 문체부 허가도 떨어지기 전 15분 전에 미리 접수했어요. 이는 곧 당연히 허가승인이 된다는 전제하에 미리 접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장님도 동의하시죠?

☞ 일련의 문체부와 기재부의 행정행위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요구한 ‘적극 행정 면책 제도’에 해당됩니까?

10.26 :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기일(미르재단)

01.13 : 1962년 1월 13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K스포츠)

□ 청와대, 미르재단에 개입한 정황 드러나

❍ 정부부처가 재단설립 하나 허가하겠다고 이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재단 측은 이 사실을 미리 알기라도 하듯 등기서류를 법원에 미리 제출했어요.

☞ 원장님, 이 상황들에 대해 납득이 가십니까?

☞ 윗선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국빈방문하기 이전에 청와대 비서실과 국토부, LH, 미르재단 등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방문 이후에는 미르가 참여한 양국간 문화교류 및 경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후속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 이 회의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고, 미르재단 차은택 씨가 참석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는 곧 미르재단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방증아니겠습니까?

∙미르재단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선보인 케이밀 사업과 이란 국빈 방문 당시 체결된 케이타워 사업 등에 관여했고, 이들 사업과 관련해 청와대 연풍문 회으 등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참석한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짐.

이 두 재단 설립 당시에 출연금을 지출한 대기업의 한 임원은 “안종범 청와대 당시 경제수석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금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하고, 안 수석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에게 목표액으로 500억원을 제시했는데, 당시 목표보다 모금이 더 나올 것 같아서 재단을 미르와 K스포츠 둘로 나눠서 재단설립에 적극 나섰다고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 씨, 차은택 씨가 깊숙이 개입되어있습니다.

☞ 청와대와 두 재단의 불륜관계, 그리고 재단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설립된 신생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행사를 여는 등 그동안 여러 국가 사업에 깊숙이 참여해 왔고, 설립 당시 재벌들로부터 486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은 것도 모자라 별다른 활동 경력도 없이 국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권력 윗선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도움 없이는 쉽지 않다’는 전언임.

☞ 원장님, 감사원이 독립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비위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는 오명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정재계의 불륜관계를 만든 당사자 안종범, 최순실, 차은택 세 사람에 대한 감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의 의지를 단호히 보여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위험성 알고도 감사원 뒷짐만 져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임에도 감사 진행에는 소극적 감사원, 가습기 살균제 공익감사청구 기각/각하를 통해 거부 공익감사청구 거부도 5개월이 지나서야 통보

		현황 및 문제점

▣ 가습기 살균제 공익감사청구 관련 현황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전개 과정

- 2011년 4월 25일 : 서울아산병원, ‘중증폐렴 임산부 입원증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 2011년 8월 31일 :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는 폐손상 위험요인”

- 2011년 11월 11일 : 보건복지부,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 2012년 1월 17일 : 일부 피해자들, 제조사 상대 첫 민사소송 제기

- 2012년 2월 3일 :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 원인으로 최종 확인

- 2012년 7월 23일 :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 4곳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 2012년 8월 31일 : 피해자 단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1차 형사 고발

- 2013년 2월 28일 : 검찰, 1차 형사고발 사건 기소중지 결정

- 2014년 8월 26일 : 2차 형사고발   - 2015년 11월 26일 : 3차 형사고발

- 2016년 1월 26일 : 검찰,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 확대

- 2016년 3월 29일 : 환경운동연합, 1차 공익감사청구

- 2016년 4월 19일 : 검찰, 옥시 관계자 첫 소환

- 2016년 4월 28일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세퓨 대표 오 모씨 소환조사

- 2016년 5월 4일 : 서울대 수의과대 조 모 교수 구속

- 2016년 5월 14일 : 옥시 임원 구속

- 2016년 5월 19일 : 참여연대, 2차 공익감사청구

- 2016년 5월 20일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롯데마트 및 미국계 기업 D사 관계자 소환

- 2016년 5월 23일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태아 상태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본 사람도 포함하기로 결정

- 2016년 6월 7일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 존 리 소환

- 2016년 6월 15일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옥시 연구소장 조 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상으로 구속기소

- 2016년 8월 8일 : 참여연대, 3차 공익감사청구

- 2016년 8월 24일 : 감사원, 1, 2차 공익감사청구 거부 통보

- 2016년 9월 24일 :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4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사망

❍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및 생존환자 통계

- 2016. 7. 4., 머니투데이,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0명 넘어서…피해신고 3,700명 육박”

❍ 감사원, 정권 맞춤형 감사 의혹

-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청구된 다양한 공익감사 안건 중에서 정부에 유리한 것은 감사를 하고, 청와대의 극우단체 개입 의혹,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부실경영,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등 정부에 불리한 안건은 기각하거나 각하처리함.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사청구 내용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사항, 대규모 감사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 국민적 관심사인 사항일 경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자문위 심의를 거쳐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함.

누리과정 논란은 청와대와 시도교육청 측이 각자 의견이 달라 대립한 사안으로, 이 안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5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법적의무가 있고 재원도 충분하다며 청와대 측 논리에 손을 들어줌.

6월에 열린 자문위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등 정부가 불리한 감사에는 뒷짐만 지고 있음.

❍  가습기 살균제 공익감사청구 진행 과정

- 시민단체가 세 차례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

접수일	청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처리결과 (감사결과)
16. 3. 29.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및 피해신고의 소극행정 관련(공익)	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기각
16. 5. 19.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환경부의 책임에 대한 감사청구(공익)	참여연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기각/각하
16. 8. 8.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생활 속 유독 화학물질 관리 실패 책임 관련(공익)	참여연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처리 중

-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감사 거부 통보 사유 / ‘16. 8. 24.

□ 공익감사 청구의 주요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심사, 안전관리, 피해자 조사 및 지원 등에 있어서의 위법ㆍ부당성 등 책임 규명(22개 사항)이었는 바

○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심사와 안전관리의 위법성 등은 검찰의 수사 내용 및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고 (10개 사항)

○ 검찰의 수사지연 등은 준사법적 행위로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며 (2개 사항)

○ 환경부가 피해자 조사를 ‘19년 말까지 지연시켜 업체를 비호하고 피해자 구제를 방해하고 있다는 등은

-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거나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 (10개 사항)이었습니다.

□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감사실시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질의사항

❍ 지난 8월 29일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공익감사청구 거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 시민단체 측에서는 감사원이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한 것은 면피성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 24일에 옥시가 만들어 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피해자가 또 사망했습니다.    ☞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피해자만 3천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거부하고 있어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감사원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감사를 주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장님, 지난 6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셔서 답변하신 내용 기억나십니까? (2016.6.28., 제343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회의)

당시 존경하는 이춘석 의원님께서 누리과정 감사에 대해 질의하셨을 때,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긴급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원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 그렇다면 감사원이 나서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리과정 때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도 긴급하니 감사가 가능하다 하고, 가습기 감사는 수사 중인 사항이니 안 된다하고, 대국민 사고 건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청구된 다양한 공익감사 안건 중에서 정부에 유리한 것은 감사를 하고, 청와대의 극우단체 개입 의혹,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부실경영,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등 정부에 불리한 안건은 기각하거나 각하처리하는 등 정권 맞춤형 감사를 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 원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8월 8일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 참여연대에서는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달라는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특정 회사가 제조한 치약제품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제2의 가습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 감사원이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전문 감사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납득할 수 있는 상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원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청와대 파견, 청와대 하수인 자처하는 것 현재 청와대 파견근무 중인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7명 최근 3년간 청와대 파견 감사관 12명 중 7명 특혜 승진 감사위원회 의결도 되지 않은 감사사항을 대통령에게 우선 수시보고

		현황 및 문제점

▣ 감사원 관련 법조항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 향상을 도모함. 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음.

❍ 제2조 (지위)
①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任免),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제42조 (수시보고)
감사원은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를 하며, 그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현행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러한 명시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대통령의 영향권 하에 있다는 점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음.

❍  감사원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의 문제점

감사원 감사인력 청와대 파견 근무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수시로 업무보고

감사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 부족

엄격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관들이 정치인들과의 접촉

❍ 최근 3년간 청와대 파견 근무자 현황

이름	당시직급	파견 전 담당부서	파견기간		승진일자
			파견시작일	파견종료일
OOO	부감사관	특별조사국 총괄과	2013-03-08	2014-07-28	-
OOO	부이사관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	2013-03-23	2014-03-09	'14. 4. 4.
OOO	감사관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실	2013-04-23	2014-05-14	-
OOO	감사관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	2013-04-24	2014-02-27	'13. 5. 9.
OOO	감사관	기획관리실 결산담당관실	2013-05-10	2015-01-01	-
OOO	감사관	국방감사단 제2과	2013-05-16	2014-06-30	'14. 4. 4.
OOO	감사관	교육감사단 제2과	2014-02-28	2016-02-04	'14. 8. 14.
OOO	감사관	감찰정보단 제1과	2014-03-10	2016-01-11	'15. 8. 31.
OOO	감사관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	2014-03-31	2016-01-14	-
OOO	감사관	감사연구원 연구부 연구3팀	2014-07-01	2016-07-18	'16. 8. 16.
OOO	감사관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	2015-01-02	2016-06-30	'16. 1. 18.
OOO	감사관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	2015-02-06	2016-08-15	-
OOO	부감사관	감사청구조사국	2014-07-29	파견중	-
OOO	감사관	기획조정실 결산담당관실	2016-01-08	파견중	-
OOO	감사관	심의실 법무담당관실	2016-01-12	파견중	-
OOO	부이사관	국토·해양감사국 제4과	2016-02-05	파견중	-
OOO	감사관	감사연구원 연구기획실	2016-07-01	파견중	-
OOO	감사관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	2016-07-19	파견중	-
OOO	기술서기관	국토·해양감사국 제1과	2016-08-16	파견중	-

* 청와대 파견 근무 종료된 감사관 12명 중 7명 승진(58%)

❍ 2016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

보고일시	감사 보고사항	귀청보고일	처리안 결재일
16.04.25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16.04.21	16.05.10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16.01.08	16.04.2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16.01.27	16.03.23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15.12.29	16.05.23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16.01.08	16.03.14
16.08.12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	16.07.29	처리중
	실업급여 등 과용안전망 운영실태	16.05.25	16.08.04
	탄약 폐기처리 사업 운영실태	16.07.29	처리중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관련 비리 기동점검	16.06.02	처리중
	재정융자사업 예산 편성 및 관리실태	16.05.27	16.08.03
	규제개혁 추진 및 이행실태	16.07.07	처리중

		질의사항

□ 감사원 소속 감사관 청와대 파견

❍ 감사원의 권력 배후에 청와대에 파견해 있는 감사관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최경환 의원 중진공 인턴채용 문제나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가습기 감사원 감사청구 기각, KBS 사장 청와대 낙점설 의혹에 대한 감사 중지 등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를 중단하거나 마무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면 현재 청와대에 파견 중인 감사관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처럼 감사원과 청와대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감사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 파견 근무자는 꽃보직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최근 3년간 청와대에 파견 근무했던 감사관 12명 중 1년 이내에 승진한 직원이 7명이나 됩니다. 승진 확률이 58%나 돼요.

☞ 감사관의 파견이 전문성을 넓히고 관계 기관과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이라고는 하나, 감사원이 추구해야 할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 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원은 대통령소속이라고는 하나, 직무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관은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관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 기관 파견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봅니다.

☞ 원장님도 공감하시죠?

감사원은 국민을 위해 존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청와대 하수인 역할은 그만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 감사원장 대통령 수시보고

❍ 원장님, 올해 2번 대통령께 수시 보고하신 적 있으시죠?

☞ 지난 4월 25일 5건, 8월 12일 6건 등 올해에만 11건의 감사결과를 대통령께 보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 9건의 보고는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서 내부 결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께 보고가 됐어요. 맞습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중대한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단해버리거나 아무렇지 않게 종결지으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감사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잉크 찍을 새도 없이 청와대로 가져갔어요.

☞ 그렇게 시급한 사안들이었습니까?

→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 대우조선해양 감사 내용

감사원법 제42조를 보면,

감사 결과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감사원장이 대통령께 보고한 6건의 감사내용 중에는 겨우 2건만 감사위원회 의결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4건은 아직 처리중이구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다투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 따라서 이번 대통령 보고사항은 위법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감사원 성과감사 제자리 걸음, 활성화 방안 내놔야 최근 5년간 전체 감사실적 406건 중 성과감사 17건(4.2%)에 그쳐 감사인력 대부분 변호사나 회계사 위주로 뽑아, 감사 전문성 결여 우려

		현황 및 문제점

▣ 감사원 성과관리제도

❍ 감사원은 헌법 제99조 및 국가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송부하면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결산검사보고서 내용에 수록함.

[헌법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 (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12.31] [[시행일 2009.1.1]]

❍ 현대 행정의 변모양상을 감안할 때 사후 적발식 합법성 감사만으로는 대규모 사업실폐 등을 예방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성과감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현재 감사원은 성과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관리제 운영, 전문교육훈련 강화, 외부전문가 풀의 활용, 주요 학회와의 협력강화 등 다양한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감사원의 성과관리는 부분적 성과관리의 전개 및 주관부처간 평가업무의 중복, 전략적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보고의 미흡, 평가 위주의 성과관리 전개, 결과지표를 비롯한 기관 전략목표의 당성 여부와 관련된 의미 있는 성과정보 활용의 취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실시 현황

(단위 : 건)

해당연도	대상기관	전체 감사실적	성과감사실적
2012	국가기관	62	6건
	공공기관	15
	지방자치단체	8
	소 계	85
2013	국가기관	46	2건
	지방자치단체	6
	소 계	52
2014	국가기관	62	2건
	공공기관	17
	지방자치단체	11
	소 계	90
2015	국가기관	63	3건
	공공기관	24
	지방자치단체	8
	소 계	95
2016.06	국가기관	57	4건
	공공기관	10
	지방자치단체	17
	소 계	84
총 합 계		406건	17건

※ 감사원 감사실시 총 406건 중 성과감사 17건(4.2%)에 불과

❍ 최근 5년간 감사원 직원채용 현황

(단위 : 건)

채용연도	직급 및 분야	채용인원
2012	6급(회계사)	12
	5급 전문인력(재정, 해양수산, 환경) 6급 전문인력(금융, 국방, IT)	9
	5급(변호사), 6급(변호사)	9
2013	6급(회계사)	4
	6급(변호사)	4
2014	6급(회계사)	2
	6급(변호사)	2
2015	6급(회계사), 7급(회계사)	6
	6급(변호사)	4
	7급 전문인력(디지털포렌식)	2
2016.06	6급 전문인력(감정평가사)	1
	6급(회계사)	9
	6급 전문인력(정보보호)	1
	6급(변호사)	13
합 계		78

※ 전문직 및 경력직 등 감사실무 인력에 대해 작성

※ 78명 중 회계사(33명)․변호사(32명) 전체 83% 차지

		질의사항

□ 감사원 성과감사 실적 저조

❍ 감사원의 성과감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 원장님, 성과감사 활성화 방안으로 감사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성과감사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성과감사는 주요 사업 등을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서 행정의 전문화․복잡화 추세를 고려할 때 매우 유용한 감사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감사원 감사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감사실적 406건 중 성과감사 실시 건수는 약 4.2%인 17건에 불과합니다.

다른 국가의 성과감사 실시 비중을 확인한 바로는,

오스트리아 94%, 스웨덴 90%, 미국 80%, 이스라엘 70% 등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처럼 성과감사 실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 성과감사 실시 건수가 적은 이유가 혹시 정부의대규모 재정사업 등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감사 자체를 어려워하거나 처리기간이 장기전 양상이라 기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인력채용 전문성 결여

❍ 우리 정부의 성과관리는 부처 간 평가업무 중복, 성과보고 미흡, 평가위주 성과관리, 목표달성 여부 등 성과정보 활용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감사인력 선발 시 모집분야가 행정학, 정책학, 법학 등 몇몇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회계, 재정, 전산, 환경, 건설, 공학 등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감사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감사인력은 대부분 변호사나 회계사 위주로 선발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5년간 감사실무 인력 채용을 보면, 회계사와 변호사가 각 33명과 32명으로 전체 83%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문분야는 17%인 13명에 불과합니다.

☞ 이처럼 변호사와 회계사 출신을 지속적으로 선출하는 것은 성과감사를 하겠다는 감사원의 의지 부족이라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분야의 감사인력 선발과 전문성 배양을 통해서 정부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 경제성 등 성과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통한 올바른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방안에 대해 감사원의 입장과 향후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최경환 의원 등 중진공 정규직 채용 부실감사 의혹 박철규 전 이사장, 중진공 인턴채용 최경환 의원이라고 밝혀 - 감사원, 검찰 고발조치 하지 않고 수사 참고자료 송부

		현황 및 문제점

▣ 검찰, 중진공 채용청탁 비리사건 축소의혹, 전면 수사재개 필요

❍ 검찰, 권력실세 눈치보며 정황증거 및 다른 증언들 무시한 채 사건 축소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 지역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하다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하반기 채용’에 지원했던 황 모씨는 서류전형에서 탈락 범위에 들었고, 이후 중진공 직원들이 점수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합격권에 들지 못함

∙이에 중진공은 채용 정원을 늘려 황 씨를 합격시킨 뒤, 인·적성 검사 결과를 조작했고 최종면접에서도 황씨가 최하위 점수를 받아 최종 불합격처리 됐으나, 박철규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이후 황 씨를 합격자로 발표

- 감사원, 2014.10.13.부터 실시한 실지감사에서 적발하고도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 송부

∙2015. 4. 16. 감사위원회에 사건 최초 부의하였으나 그러나 이건에 대해서는 보류

∙2015. 7. 16. 추가 조사후 감사위원회에 사건을 재부의

∙박철규 前중진공 이사장과 김범규 前부이사장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중진공 관계자 중 권태형 前중진공 운영지원실장은 정직, 인사팀 팀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하고, 박 前이사장에 대해서는 인사자료 통보

∙위 감사내용을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 송부’

- 검찰, 박 前이사장의 입만 바라보고, 다른 진술은 무시한 채 최 의원에게 면죄부

∙검찰은 박 前이사장이 과거 최 의원의 채용 관련 외압 의혹을 부인하므로,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지난 1월 최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박 前이사장과 권 前실장 2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권 前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의원과 박 前이사장이 단독으로 만난 뒤 박 前이사장으로부터 “최 의원이 ‘(황씨는) 내가 결혼시킨 아이’라고 하는데 잘 해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박 前이사장은 권 前실장이 지어낸 말이라고 주장하며, 최 의원의 외압설을 부인

- 박 前이사장, 최경환 의원의 외압이 없었다는 검찰조사 때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

∙박 前이사장은 지난 9. 21. 재판에 나와 2013. 8. 1.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사실을 말씀드렸다. (인턴) 황 모씨가 2차까지 올라왔는데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한다. 여러가지 검토했지만 불합격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말했으나, 최 의원은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깐 믿고 써 봐’라고 말했다”고 진술

- 수원지검 안양지청, 박 前이사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추가 수사할 방침

∙9.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전형근 차장검사는 “최 의원은 입건된 적이 없고 서면조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추가 수사는 박 전 중진공 이사장의 진술이 바뀐 부분에 대해 진술 번복 이유와 그 진위를 파악한 뒤 의혹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힘

❍ 검찰, 채용청탁 고위공직자 사건 축소하고, 공소장에 범죄혐의 마사지

- <한겨레>는 지난 1월 최 의원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 정부 부처 기관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중진공에 채용청탁을 한 정황 보도

∙<한겨레>가 입수한 중진공 합격자 명단 등 내부 문건을 보면, 2012~2013년 진행된 3차례 중진공 공개채용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현직 차관급 부처장 1명,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전·현직 고위 간부 4명 등 8명이 지원자 10명에 대한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

∙국회의원의 경우 새누리당 의원 2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이 2013년 1차 합격자 명단에 오른 4명의 입사지원자 비고란에 이름이 적혀 있고, 이들 입사지원자 중 3명은 능력·적성 평가에서 합격권 바깥인 80~120등 사이였는데, 이후 1차 면접에서 순위가 각각 10위권(1명)과 30~40위권(2명)으로 올라 지원자 4명 모두 최종 합격

∙2012년 하반기 공채 합격자 명단에는 5명의 입사지원자 비고란에 기재부 전·현직 고위 간부와 정부 부처장 등 4명의 이름 또는 직책이 적혀 있고,

∙2012년 상반기 공채에서 지원자 1명이 전직 기재부 고위 간부의 청탁 뒤 성적조작으로 합격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

- 박 前이사장, 기재부의 간부로부터 채용청탁 받고 지원분야 및 평가점수를 임의변경하여 최종 합격시킴

∙(공소장) 2012년 상반기 공채에서 지인으로부터 기술직 중 정보통신 분야에 지원한 A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인사교육팀장에게 서류전형합격을 지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前 직장(기획재정부) 동료’라고 명시하고 있음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로 명시하고 있음

∙A는 서류전형 128등으로 탈락대상(정보통신분야 채용예정인원 1명, 응시인원 206명, 서류전형 합격인원 10명)이었으나 인사실무진은 채용예정인원이 더 많은 문화콘텐츠 분야로 지원분야 임의변경하고, 평가점수도 5→35점으로 임의변경하여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여야 할 자가 실무면접과 임원면접에 선발되고, 2012.5.7. 최종 합격

- 박 前이사장, 국회의원으로부터 채용청탁 받고, 서류전형 및 면접 점수를 임의변경하여 최종 합격시킴

∙(공소장)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성명불상의 국회의원으로부터 행정직 분야에 지원한 B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권 前실장에게 채용하라는 취지로 지시

∙B는 서류전형 4,771등으로 탈락 대상(행정직 채용예정인원 20명, 응시 5,553명, 서류전형 합격인원 120명)이었으나 학력점수 5→10점, 전공점수 11→15점, 어학점수 0→5점, 기타점수 5→15점으로 각 임의변경하여 120등으로 서류전형에 합격시킴

∙1차 면접시 면접위원으로 권 前실장이 직접 들어가 85.5점을 주었으나 최종 점수 산정 결과 탈락대상이 되자 점수를 99점으로 변경시켜 합격 처리

∙2차 면접시 면접위원으로 박 前이사장이 직접 들어가 점수를 주고, 2012.12.17. 최종합격

▣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 김범규 부이사장 국감 증언내용

당시 최경환 의원실에 전화해 황씨의 불합격을 알렸으나, 중진공 이사장이 직접 의원실로 와서 보고해라고 전달함. 이에 박철규 전 이사장이 직접 최경환 의원실을 방문했고, 최 의원이 “내가 결혼시킨 아이니까 그냥 시켜줘라”고 지시했음.

또한 최 의원은 “회사를 위해 책임지면 향후 징계처분 요구가 올 때 감경해주겠다”는 설득이 있었음.

❍ 2015년 법사위 국감 주요 질의내용

당시 사건과 관련한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음. 고발이 없었던 것에 대해 감사원장은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금전이 오간 경우에는 통상 고발을 해왔다”고만 이야기하고 왜 고발을 안 했는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음.

- 또한 국감에서 감사보고서에 최경환 의원의 이름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장이 명확한 답변을 못함.

		질의사항

□ 최경환 의원 지역인턴 중진공 정규직 채용 관련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원장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개입한 인턴 불법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하신 적 있으시죠?

당시 박철규 前 이사장은 최경환 의원을 만난 적이 없다 했고, 김범규 전 부이사장은 박철규 前 이사장과 최경환 의원이 만난 후에 황 씨를 합격시켰다고 했어요.

☞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 이유로 실무자만 보고서에 명시했어요. 다시 말해 윗선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 감사원은 박 前 이사장의 진술을 근거로 권력실세인 최경환 의원의 눈치를 보면서 정황증거나 다른 증언들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당시 감사보고서 내용이 충실했다고 보십니까?

지난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철규 前 이사장이 최경환 의원이 원내대표이던 지난해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단둘이 만났을 때, 최 의원이 자신의 인턴 출신 황 씨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면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어요.

☞ 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 그렇다면 당시에 김범규 前 부이사장이 국감장에서 증언한 내용과 윗선의 지시를 시인한 권 前 실장의 감사원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이 최경환 의원의 인사 비리를 발견하고도 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수사 참고자료 송부’형식으로 마무리 했어요.

☞ 이는 곧 현 정부의 실세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부담이 있어, 내부에서는 형식상으로나마 수사를 했다는 면을 강조하고 ‘수사 참고자료 송부’정도로 끝내려 한 것입니다. 감사원 스스로가 부실감사를 자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 권력실세들의 중진공 채용청탁 관련

그 뿐만이 아닙니다.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중진공 채용 청탁 정황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의 실세들이기 때문에 부실감사로 이어졌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前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 前 중소기업청장, 모 국회의원 등 중진공 채용청탁 및 성적조작

☞ 감사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권력실세에 농락당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원이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고 공명한 감사를 위해 그 소신과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도 동의하시죠?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샘이 깊은 물이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감사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쌓인다면, 기름진 흙에 깊고 넓게 내린 뿌리이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입니다.

☞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권력실세들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관련 특별감사 실시하라 희망원 생활인 노숙자와 장애인 등 2년 8개월 간 129명 사망자 발생 재활 교사들 생활인에 대한 상습폭행 및 금품갈취 등 불법행위 일삼아

		현황 및 문제점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현황

① 생활인 사망사건 은폐 의혹

노숙인들의 특성상 장기간 노숙생활을 통하여 심신이 지치고 질병의 만성화 시점에서 의료기관을 찾거나 대부분 지병 및 질환으로 긴급복지를 지원 받아야 하는 생활인이 대부분임.

희망원내 4개의 시설에서 최근 2년간 사망자 수는 129명이며, 이중 시설 내에서 사망한 6명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이외에서 사망한 자로 경찰 신고를 통하여 사체검안을 실시하였음.(4명은 병사, 2명은 외인사 판정)

✱2016. 9. 6. 현재 1,124명중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치료중인 대상자 276명

✱2016. 9. 6.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 483명

[기도폐쇄 및 사망 은폐의혹 사망자 명단]

연번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사망일자	사망원인
1	엄○○	남	400930	2016.03.05	대구가톨릭병원 입원 중 기도폐쇄
2	이○○	남	750123	2015.12.27	기도폐쇄(빵)
3	김○○	남	471125	2015.12.19	요양실 예입중, 기도폐쇄 의심사망 (급성심부전사망진단)
4	홍○○	여	450101	2015.09.05	세명병원 입원중 기도폐쇄
5	김○○	여	620518	2015.11.24	기도폐쇄(밥버거)
6	정○○	남	500707	2015.07.23	대구의료원 입원중 기도폐쇄
7	박○○	남	541231	2014.01.28	대구가톨릭병원에서 사망 (목욕탕에서 넘어짐)
8	명○○	남	650618	2013.02	저혈당(구타문제)
9	신○○	남	520722	2011.02.16	생활인의 구타
10	김○○	여	670427	2010.11.30	장폐색
11	서○○	여	690609	2011.12.27	갑작스런 별세

② 생활인 상습 폭행 및 성폭행 의혹

생활재활교사 임○○․김○○은 생활인들에게 심한폭언과 상습폭행을 일삼았으며,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3판 공판 진행 중임.

임○○의 경우, 부원장 인맥으로 채용되었고, 김○○은 사촌인 대구시청 공무원 인맥으로 채용되었음. 폭행사건이 밝혀진 이후 운전원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사건 축소․은폐 의혹.

③ 생활인 금품갈취 의혹

생활재활교사 김○○은 지적장애 및 행동장애 생활인을 대상으로 반말과 신경질적으로 대했으며, 식사비와 차비, 간식 등에 쓸 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수차례 갈취함.

④ 희망원 급식비 횡령 의혹

- 희망원의 생활인에게 유통되고 있는 간식 중 사과 등 일체를 지인(오빠)에게서 직구입하였으며, 낙과 등 저가의 상품을 고가로 들여오는 수법 사용함.

- 1,300여명의 생활인들의 영양공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매년 같은 식단을 복사하여 같은 메뉴를 지급하였으며, 일일식수인원보고, 검수 등 본연의 업무를 현재까지 직권을 사용하여 미루어 왔음. 이런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오히려 2015년 계장(팀장급)으로 승진함.

재고를 사용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김치를 납입한 것처럼 조작하고 곡물을 실제 적은 양을 입고하여 단가가 높은 혼합잡곡으로 둔갑시켜서 대량 청구함. 또한 영양사는 우불 90kg을 청구하여 약 200여만 원의 허위 구매를 하였고, 월 2회 가량 지속적으로 속여 왔음.

⑤ 생활인 노동력 착취 의혹

생활인 자활사업 및 실비보상 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력을 착취하고 최저임금에도 전혀 미치지 못함.

생활인 정문 경비 2명, 식당도우미 4~5명, 생활관 동장 역할 도우미 22명, 3차 병원 간병 도우미 7~8명, 원내 시설 및 조경관리 5명, 매점 및 커피숍 취업 7명, 자판기 관리 2명, 주성산업 및 대구봉투 공장 취업 활동 14명 등 총 60명 이상에 대한 노동력 착취함.

[생활인의 실비활동 영역]

상 세 내 용

생활인 자활사업 및 실비보상활동이라는 명목하에 노동력 착취하며 최저임금에 전혀 미치지 못하며, 열악한 작업환경에 처해 있음.

① 생활인 정문 경비 활용(총2명) : 월 급여 38만원 정도로 정기 휴무는 없으며, 야간 근무는  22:00 – 06:00으로 2주간 실시하고, 낮 근무는 직원의 식사시간이나 회의시간 등 수시로 발생하는 부재 시간에 업무를 지원하는 형식.

② 생활인 식당 도우미 활용(4~5명) : 월 급여 12만원으로 04:00 – 18:00 근무.

③ 생활관 동장 역할 도우미 활용(총22명) : 월 6~7만원으로 교사 부재시 생활관 운영 및 야간이나 비상사태 시 생활인 돌봄 책임.

④ 3차 병원 간병 도우미 활용(총7~8명) : 수시 발생하는 가톨릭병원 입원환자 발생시 1일 1만원의 급여를 받고 24시간 간호 지원.

⑤ 원내 시설물, 조경 관리 활용(총5명) : 월 급여 10만원으로 보일러실, 조경 관리, 각종 수리 등 보조 역할.

⑥ 매점, 커피숍 취업활동(총7명) : 월 50만원~20만원으로 대상자마다 다양하며 그 기준이 없으며, 주40시간 초과됨.

⑦ 자판기 관리(총2명) : 월20만원 급여 및 생활인에게 자판기 관리 일체를 맡김.

⑧ 주성산업, 대구봉투(약14명) : 월 40만원~70만원으로 대상자마다 다양하며, 주40시간 초과되는 대상자도 있음.

⑥ 그 밖의 비리 의혹

- 부당수급자 문제, 시설 공사 및 설비, 물품, 피복, 약품 구입 비리, 거래 병원과의 결탁 의혹, 인사문제 등 심각한 문제가 희망원에서 일어나고 있음.

▣ 대구시 자체 조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 민원접수 이후 조사 진행 및 조사 방법

2014.10.22. 익명으로 우편접수

2014.10.23.~10.30(6일간) 조사반 편성 및 감사 착수

관련서류 검토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 및 진술서 징구

❍ 조사결과

직원 충원없이 분화 함에 따른 근무여건 악화 여부 조사결과,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에 따른 분화 및 직원 충원, 배치 등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현재 협의 중인 사안임.

간부의 급여는 올리고 부하직원 급여는 삭감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이 나닌 것으로 확인됨.

생활인 보관금품 갈취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직원 채용 시에 가족을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는지에 대한 주장은 취업 청탁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또한 직원의 가족이 원생으로 입소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격이 적정하고 입소과정이나 생활에 특혜는 없었음.

▣ 희망원 관련 감사원에 민원제기

❍ 감사원 감사청구사항

희망원 관련하여 감사원에 국민 및 공익감사청구는 없었으나, 1건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어 종결처리 되었음.

제목	접수일	처리일	처리종류
대구시립희망원 비리 관련 민원	2015. 5. 12.	2015. 7. 8.	종결*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실에서 2015년 5월 점검 후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중에 있었으며, 위 민원은 익명으로 접수됨에 따라 당시 ｢감사원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종결로 분류하여 처리함.

※ 대구시는 지난 8일 ‘그것이 알고 싶다’방영이후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22명의 전담 인력을 파견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다고 함.

		질의사항

❍ 대구시의 한 사회복지시설인 시립희망원이 인권유린과 각종 비리 의혹으로 인해 지역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최근 이 곳에서 2014년부터 최근까지 129명이 숨지자 노숙자와 장애인에 대한 관리 소홀과 인권유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원장님, 대구시립희망원 의혹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에 설립해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대구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곳으로 대구시가 매년 90여 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런데 이 시설들은 열악한데다가 노숙인과 장애인 등 1,10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음.

[준비한 영상보시죠] / JTBC 뉴스영상(49초 편집본)

☞ 원장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제2의 도가니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라 불릴 만큼 사태가 심각합니다. 희망원 생활재활 교사들이 생활인을 상습폭행하거나, 금품갈취, 언어폭력, 노동력 착취, 급식비 횡령 등 갖가지 불법 행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망사건입니다. 이 곳 희망원에서 201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312명의 생활인이 사망했고, 이 중 최근 2년 8개월 동안 129명이 기도폐쇄 등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또한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생활인들에게 썩은 사과와 부실한 잔밥을 제공해 연간 4억원에 가까운 급식비를 횡령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희망원 재단과 대구시의 관계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에 대구시가 희망원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나, 형식적인 표본조사 형태로 조사하다보니, 대부분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상습폭행에 가담한 3명의 교사들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고, 각종 언론매체는 물론, 지난주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 원장님이 보실 때 대구시의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 납득이 가십니까?

☞ 희망원 재단 측에서는 폭행에 가담한 3명에게만 잘못을 덮어 씌웠어요. 한마디로 꼬리자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와 재단 측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일이 점점 커지자 대구시는 오늘(10일)부터 부랴부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 원장님, 이해되십니까?

☞ 작년 5월에 감사원에도 대구 시립희망원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바 있으시죠?

☞ 당시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감사원이 대구시의 말만 믿고 종결처리 한 이후 6명의 희망원 생활인이 또 사망했어요. 대부분 기도폐쇄에 의한 사망입니다. 손 놓고 있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 원장님도 공감하시죠?

☞ 희망원 생활인의 사망사건에 대해 석연찮은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감사원장님께 정식 요청드립니다.

1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구 희망원에서 수십 년간 자행된 인권유린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왜 지금까지 그 실상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감사원이 직접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원장님, 그렇게 하실거죠?

	최근 5년간 미이행 된 감사원 처분 금액 무려 2,271억원 최근 5년간 미이행된 시정요구 무려 2,168억원으로 전체의 10.4% 미집행 변상판정도 104억원 미이행되는 등 전체의 55%에 이르러

		현황 및 문제점

▣ 감사원 미이행 된 변상판정 및 시정요구 현황

❍ 감사원의 변상판정 집행 현황

감사원은 국가결산감사나 직무감찰 결과, 회계 분야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회계 관계직원 등에게 변상 책임을 묻거나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감사원법 제31조, 제34조 내용]

∙제31조 (변상책임의 판정 등)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제23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는 제2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審理)하고 판정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면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분명히 밝힌 변상판정서를 소속 장관(국가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감독기관의 장(국가기관 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기관의 장(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판정서를 해당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 (개선 등의 요구)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조치 또는 개선의 결과를 감사원에 통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188억 7천만원의 변상판정을 내렸음.

이 중 미이행된 변상판정은 총 103억 8천만원으로 금액대비 미이행률이 55%에 이르고 있음.

❍ 최근 5년간 변상판정 이행 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분	시정		이행완료		이행중		건수대비 미이행률	금액대비 미이행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19	36.8	17	30.7	2	6.1	10.5	16.6
2012	11	29.5	9	26	2	3.5	18.2	11.9
2013	15	96.9	13	14.5	2	82.4	13.3	85
2014	13	21.2	9	9.4	4	11.8	30.8	55.7
2015	6	4.3	6	4.3	-	-	-	-
합계	64	188.7	54	84.9	10	103.8	15.6	55

같은 기간 동안 감사원의 시정요구 집행 현황을 보면, 감사원은 약 1조 9천억원의 시정요구조치를 내렸으나, 10%를 차지하는 2,167억 4천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시정요구 이행 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분	시정		이행완료		이행중		건수대비 미이행률	금액대비 미이행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615	7,475.1	594	7234.4	21	240.7	3.4	3.2
2012	570	3,794.6	545	3502.3	25	292.3	4.4	7.7
2013	453	2,485.8	374	2215.3	79	270.5	17.4	10.9
2014	431	5,257.2	387	4593.5	44	663.7	10.2	12.6
2015	356	1,754.6	250	1054.3	106	700.3	29.8	39.9
합계	2,425	20,767.3	2,150	18,599.8	275	2,167.5	11.3	10.4

		질의사항

❍ 감사원의 변상판정 및 시정요구 이행률 제고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원장님, 변상판정이나 시정요구 이행률 제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감사원법(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변상판정의 경우 변상판정서가 변상책임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조치와 그 결과를 회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시정요구는 2개월 이내 처리 후 결과를 회보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해당자나 기관에 변상판정 또는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당해 기관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원장님, 동의 못하시죠?

☞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률이 낮은 것은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미비하거나 장기 미집행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나 변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국고수입으로 직결되고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최근 5년간 미이행된 시정요구가 무려 2,168억에 이릅니다. 전체의 10.4%가 미이행되었고, 변상판정도 104억원이 미이행되는 등 전체의 55%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처럼 미이행률이 높게 발생하면, 감사원법에 정한 판정 및 시정 처분 이행 기한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정해진 규정들을 무력화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회계검사원(GAO)의 경우 피감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의 이행을 법제화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4년간 권고사항의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미이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시하는 등 간접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 감사원도 미국처럼 이행점검 시스템을 활용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원의 변상판정이나 시정요구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년 국정감사에서는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백남기 사망진단서와 건강보험료 청구 병명 서로달라 서울대병원, 故 백남기 선생 관련 진료비 보험급여 2억2,277만원 부당청구 보험급여 청구 땐 ‘외상성 출혈’로 기재,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 빼

		현황 및 문제점

▣ 故 백남기 선생 사망 사인

❍ 故백남기 선생의 사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명백

- 지난해 11. 14. 故백남기 선생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의료진은 ‘외부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수술을 해도 회복이 힘들다’ 판정

∙지난해 11. 14. 故백남기 선생이 병원으로 이송돼 1시간만에 촬영한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보면, 오른쪽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밑으로 큰 출혈이 나타나 왼쪽 뇌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

∙뇌는 두개골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출혈이 생기면 피가 밖으로 나가지 못해 출혈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뇌조직까지 압박해 괴사시킴

∙판독 결과를 보면,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외부 공기가 두개골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두개골 뼈와 안와(눈 주변) 뼈에 골절이 있다는 소견

☞ 이는 강한 외부 충격으로 두개골이 깨지고 뇌조직에서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

∙백씨의 의무기록지에는 백씨가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심각한 뇌손상으로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이 심한 상황이었다고 기록

☞ 경막하출혈은 뇌표면의 혈관 등이 외상에 의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해 뇌를 둘러싼 맨 바깥쪽 막(경막)과의 사이 공간에 피가 고여 뇌조직을 압박하는 상태

☞ 지주막하출혈은 뇌의 중간막(지주막) 밑으로 피가 고이는 상태

∙당시 故백남기 선생을 진찰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신경학적 검사와 뇌시티 검사 결과, 수술을 해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이런 상황을 백선생의 가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의무기록지에 적시

∙이후 치료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 등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지지적 치료’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족에게 통보

❍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부 압력 의혹

- 대한의협의 규정 및 통계청의 매뉴얼, 기존 서울대병원 의료기록과 상반된 ‘사망진단서’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 교부 지침｣에는 “사망의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은 기록할 수 없다”며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

∙통계청의 ｢사망진단서 작성안내 리플릿｣(2015)에도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입니다”라고 설명

∙WHO의 ｢사망 진단서 작성 지침｣에도 “사망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 마비, 심장 정지, 호흡 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mode of death)는 기록할 수 없다”고 명시

∙故백남기씨 사망 직전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가 발행한 진단서에도 ‘외상성’ 명시

∙서울대 의대생들 30일 “선배들에게 의사의 길을 묻는다”는 공개성명을 통해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했으면 외상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망 종류는 ‘외인사’”라며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될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지적

- 지난 2월까지 청와대 주치의를 역임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정권 눈치기 의혹

∙백씨 유족 백도라지씨는 고인 사망직후 사망진단서와 관련 서울대병원 부원장이 백씨의 주치의에게 전화로 지시하는 장면 목격, 주치의는 “내가 작성하긴 하지만 사망 원인, 병명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신찬수 부원장과 백선하 신경외과 과장가 논의한 대로 써야 한다”고 밝힘

∙작년 12월 경찰의 부검 얘기에 ‘부검 불필요성’ 의견을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신경외과 과장에게 ‘소견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과장은 “정치적 사건인 만큼 법원의 제출요구가 있으면 작성하겠으나 작성할 수 없다”며 거절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 7. 17. 밤 9시경 경찰 정보관이 최석환 대책위 사무국장에게 연락해 “백남기 선생님이 위독하시다면서요?”라는 전화를 했고, 거의 동시에 다른 경찰 정보관이 손영중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에게 같은 내용으로 전화

∙서울대병원은 지난 7. 17.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하였으며, 고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9월 24일, 25일에도 재차 시설보호요청을 함

❍ 서울대병원 故 백남기 선생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

- 서울대병원은 故 백남기 농민의 진료비 청구를 위해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0, S0651)로 상병코드를 기재했음. 그렇다면 사망진단서 사망원인에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나, 사망진단서에는 심폐정지, 급성신부전, 급성경막하출혈로서 ‘병사’로 고의 기재함.

-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료비 총액 2억7천3백만 원 중에서 (273,821,060원), 2억2천2백만원(222,775,260원)을 보험청구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하게 됨.

- 심평원은 현재 1억8천2백만원(182,902,930원)을 실지급할 것을 결정했고, 마지막에 신청한 2개의 청구액 3천9백만원(39,616,400원)은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서울대병원의 故 백남기 선생 사망진단서와 심평원 보험비청구 병명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2억 7,382만원의 보험청구를 한 것은 명백히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이미 지급한 1억 8,29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즉각 환수하고 고의로 부당청구한 서울대병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을 검토해야 함.

<故 백남기 농민 주요사건일지>

일 자	내 용
2015. 11. 14.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 현장에서 백남기씨 경찰이 쏜 물대포 맞고 ‘위독’
18.	백남기씨 가족·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강신명 경찰청장·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19.	서울중앙지검, 강신명 경찰청장등 고발 사건, 형사3부 배당
12. 10.	“물대포 직접 공격은 위헌”…민변, 헌법소원 제기
2016. 3. 22.	백남기씨 가족, 국가·경찰 상대 손배소송
9. 25.	백남기씨 결국 사망
26.	검찰,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청구
26.	법원,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기각, 진료기록 확보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경찰, 진료기록 확보 위해 서울대병원 압수수색
27.	검찰,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재청구
	백남기 유족 법원에 ‘부검 불필요’ 의견서 제출
	법원, 경찰에 부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 요청
28.	경찰, 백남기씨 부검 관련 추가자료 법원 제출
	법원, ‘집행방법 제한’ 조건붙인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 발부
29.	경찰, 유족에 ‘부검 일시·장소 통보달라’는 공문 등기우편으로 발송

		질의사항

<황찬현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서울대병원이 故 백남기 선생의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해 11차례나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청구된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쳐 진료비가 지급되는데, 서울대 병원은 작년 11월부터 올 9월 현재까지 11차례에 걸쳐 진료비 총액 2억 7,382만원 가운데 2억2,277만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심평원은 서울대에 1억 8,29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추가로 3,961만원 지급을 심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청구한 故 백남기 선생의 상병코드는 (양방)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과 (양방)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1)이었습니다. 이는 외부의 충격으로 머리가 손상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故 백남기 선생이 줄곧 외상성 출혈을 이유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심평원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왔으나, 백남기 선생이 숨진 뒤에는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분류했어요. 이는 서울대병원이 심평원에 제출한 청구비의 지급사유와 사망원인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 이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故 백남기 선생 진료비를 심평원이 심사착오를 일으킨 것이고, 서울대병원은 부당청구를 했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일 서울대병원이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면, 심평원은 건강보험법상 해당 부당청구금액을 즉각 환수해야 하고, 현지 조사 후 과징금과 고발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서울대병원의 故 백남기 선생의 사망진단서와 심평원 보험비청구 병명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2억 7,382만원을 보험청구 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할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억 8,290만원을 즉각 환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원장님,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할 경우 사망 종류를 ‘병사’라고 한 것과 분명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과정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부당청구한 서울대병원에 대한 감사원이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 故 백남기 상황속보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10월 6일 국회 안행위 국정감사

○ 경찰 백남기 상황속보 관련 요약

경찰청, 안전행정위원회(유재중 위원장·새누리당)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의원이 자료 요구한 □백남기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민중총궐기 당시(2015년11월14일) 상황속보 제출□에 “당시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서면답변서를 보냄.

‘상황속보’란 각종 집회·시위 등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 현장 상황을 경찰 내부에 시간대별로 전파하는 내부 보고서이며 30분 단위로 작성됨

이에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지난 5월9일 법원에 당시 상황속보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철성 경찰청장에 해당 자료를 요구함. 즉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속보를 작성했다는 것임.

김정우 의원의 자료 요구에 이철성 청장은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함.

이에 김정우 의원은 경찰청의 서면답변을 통해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파기했다고 한 이철성 청장에 발언을 정확히 파악해 위증으로 조치해 달라고 유재중 안행위원장에 요청함.

유재중 위원장이 잠시 자리를 비워 대신 위원장석에 앉아 있던 윤재옥 새누리당 간사는 “상황속보를 파기한 근거와 내부 규칙이 있으면 야당 의원들에게 제출하라”고 이 청장에게 요구함.

○ 시민단체 민중총궐기 상황속보 폐기한 전·현직 경찰정장 고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7일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룰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정보공개센터는 “경찰 상황속보는 공공기록물법상 기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법 제27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공공기관에 설치된 기록물 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폐기할 수 있다”고 지적함.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재분류하여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록물 폐기의 시행은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감독하는 등 기록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3.21]

정보공개센터는 이어 “당시 상황속보를 폐기했다는 경찰의 국정감사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위증이라 하더라도 공공기록물 은닉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함.

또한 “경찰이 내규에 따라 파기했다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행정기관 내규가 법령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함.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 김제동 영창 발언 논란

		현황 및 문제점

▣ 김제동 영창 발언 관련

○ 지난 10월5일에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연예인 김제동씨가 방송을 통해 ‘대장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을 놓고 진위 논란이 일어남.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제동씨가 ‘13일간 영창 주장’을 하는 한 종편 프로그램 영상을 보여주고서 “우리군 간부를 조롱한 영상으로 군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진상 파악을 요청함.

이에 한민구 장관은 이미 관련 사실을 보고 받고 조사를 마쳤으나 김제동씨가 영창을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확인함.

그러자 백승주 의원은 6일 김제동씨를 일반증인으로 신청함.

이에 김제동씨 6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국정감사에서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 하지만 준비를 잘 하시고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함.

국방위는 7일 김제동씨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함.

TV조선 등 종편에서는 과거 김제동씨가 방송에서 말했던 영창 관련 영창과 군기교육대는 엄연히 다르며 김제동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연일 맹공격을 하고 있음.

○ 영창과 군기교육대의 차이

군기교육대는 15일 이하이며 지휘관의 지휘권으로 언제든지 군기교육대로 보낼 수 있음.

영창은 군기교육대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이며 철창에 갇혀 있다가 나옴.

과거에는 영창이나 군기교육대에 다녀와도 군 복무 기간에 포함이 안됐다고 함.

	미르 · K스포츠재단 재원 총 800억원 모금 주도, 전경련은 정치권력의 자금통로책 전락 !

		현황 및 문제점

▣ 전경련의 두 재단 설립 관련

○ 건전한 시장질서 헤치고, 정치권력의 자금통로책으로 전락

- 전경련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 직후 경제인들이 부정축재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발족한‘경제재건촉진회’를 전신으로 태동. 재벌위주 경제개발 단계에서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대표적인 경제인 단체로 자리매김. 삼성그룹 고 이병철회장이 1대 회장.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경제 5단체이지만 다른 단체 4곳과는 다르게 법적 근거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민간단체로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 연간예산 약 500억. 이사회와 총회 등 형식적 절차만 거치면 외부감사없이 전권 행사 가능. 민간비영리단체로 분류돼 회계보고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없음.

- 최근 전경련은 대통령 최측근이 연루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약 800억원)을 모금하기 위해 청와대와 결탁해 조직적으로, 강제적으로 모금한 의혹이 일고 있고 이에 대한 의혹이 드러나자 재단을 해산키로 결정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음.

- 이는 대기업의 이익집단으로서 전경련이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행위가 아닌 또다시 전근대적인 정경유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대해 이승철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립을 제안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4대 그룹 누구도 재단의 설립을 제안해 만들어진 제안한 적이 없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 점으로 미뤄, 결국 정권의 요구에 따라 재단 설립을 위해 자금 모금을 역할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번 사안은 전경련이 공익집단으로서 기능이 전혀 없는 재벌기득권 유지와 정치자금을 모집, 전달하기 위한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질의사항

☞ 원장님, 전경련에 소속된 회원사가 대기업 계열사와 각종 경제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식 회원사가 몇 개사인지 아십니까? (전경련이 공식적으로 밝힌 회원사는 600곳)

☞ 이 중에서 최근들어 몇 개사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탈퇴를 요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한국산업은행 : 지난 5월부터 회비납부 중단(어버이연합 지원의혹 보도 직후)

- 인천공항공사 ; 올해 초부터 회부 납부 중단

- 한국거래소 ; 2014년부터 회비 납부 중단

-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7개 공공기관

- 5월말~6월초 탈퇴요청서 보냄, 이 중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해 180만원 회비납부 나머지 6개 기관은 수년 전부터 회비 납부 중단

☞ 원장님! 전경련 발족 이후 수 십년간 정기적으로 회부를 납부해온 공공기관들이 최근들어 왜 회비납부를 중단하거나 탈퇴를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정부의 투자와 예산지원으로 설립,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재벌의 이익을 대변해서 활동하는 전경련에 가입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오각성 차원에서 공공기관들이 탈회를 요청하고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런데 전경련은 탈퇴시켜 달라는 공공기관들의 요청에 대해 사실상 거부방침을 밝혔는데, 이와 같은 전경련의 갑질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문제라는 봅니다. 해당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사활동를 통해 탈회지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감사방향을 세우시겠습니까?

※ 전경련은 8월 11일 허창수 전경련 회장 명의로 한전 등 6개 기관에 ‘전경련 회원 탈회요청에대한 퇴회 보류 회신’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공문 발송(1개 기관은 공문 수령 거부)

“회원으로 가입한 취지 및 가입기간 등과 국가경제를 위한 본회 취지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최종 검토한 결과, 퇴회를 보류시키고 회원으로 남아서 국가와 국민경제 발전에 함께 노력하고 동참해 주셔야 한다고 결정됐습니다”

[전경련 해체론 주장들]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박근혜 대통령 경제교사) “전경련이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 전경련은 역사적 소입을 다해 존재의 이유가 없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전경련의 최근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전경련은 그 기능을 상공회의소와 경총에 맡기고,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때”

감사원 국정감사

2016. 10. 10.

	‘문화계 황태자’의 광고 수주 특혜, 감사원은 명백히 밝혀라

		질의사항

○ KT는 100대 광고주 가운데 3위권입니다. 올해 2~8월간 한국광고총연합회 기준으로 TV 광고에만 420억원을 지출했습니다.

☞ 황찬현 감사원장님, 이런 회사의 광고를 한 사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50% 이상 수주했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KT의 광고 총 62편 가운데 차 감독이 대행·제작·연출 등에 관여한 광고는 3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KT가 지상파, 인터넷, 케이블, 바이럴 등 영상으로 내보낸 광고는 총 47편으로 이 가운데 차 감독이 대표로 있는 아프리카픽쳐스나 사실상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등이 대행 또는 제작한 작품이 20편, 차 감독과 가까운 업체인 것으로 추정되는 ㅎ사까지 합하면 26편으로 전체의 55.31%를 차지합니다.

☞ 감사원장님, 금융위원회가 올해 1월 계획에 없던 광고를 만들면서 공개입찰도 없이 제작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는 작년 11월 12일 관련 금융기관들과 2편의 금융개혁 캠페인 광고를 제작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광고 제작은 금융위 홍보 관련 업무 일부를 담당하던 B사가 맡았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올해 1월 계획에 없던 ‘크라우딩펀드’편 광고를 추가했고, 공개입찰도 없이 차은택 前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직접 운영하는 아프리카픽쳐스가 제작업체로 선정됐습니다.

☞ 차씨가 제작한 광고는 제목만 다를 뿐 형식이나 내용은 앞선 두 편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절차도 없이 광고를 수주한 배경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감사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차은택씨는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맡고 있었고, 김종덕 문체부 前장관, 김상률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과도 ‘사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2015. 4.~2016. 4.

2014. 8.~2016. 9.

2014.12.~2016. 6.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문화계 최고 권력자가 된 차 감독에게 줄을 잘 서야 사업을 따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는 이미 파다하다”며 답답해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차 씨를 국정기조를 대표하는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에 임명하기 위해 대통령령까지 고쳤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님, 금융위를 비롯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차씨가 비선 실세를 등에 업고 있는 탓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고 이에 정부 의 전반적인 정책홍보 및 정권의 눈치를 보는 기업들이 차은택씨 측에 몰아주었는지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 ‘문화계 황태자’의 광고 수주 특혜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