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3(목)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1. 중앙선관위, 서기관 이상 60% 승진독식 ...지역 홀대 서기관→부이사관 56.6%, 부이사관→이사관 64.1% 중앙 승진 2. 선관위 직원 10명 중 3명 승진못해 위로금 받고 근무 승진누락 직원 32.7%에게 매년 10억 이상 수당지급

2016. 10. 13(목)	문의 : 함소영 비서
중앙선관위, 서기관 이상 60% 승진독식 ...지역 홀대 서기관→부이사관 56.6%, 부이사관→이사관 64.1% 중앙 승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서기관급 이상 고위직 승진 인사를 선관위 전체 인원의 12%에 불과한 중앙선관위가 60% 이상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선관위 직원 승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위공무원인 서기관→부이사관 승진자 중 중앙선관위 비율은 2014년 60%, 2015년 62.5%, 2016년 47.4%로 평균 56.6%에 달했다.

부이사관에서 이사관의 승진 편중은 더욱 심각해서 중앙선관위 승진자는 3년 평균 64.1%의 비율을 보였다.

행정주사에서 사무관 승진자의 중앙선관위 비율도 2014년 이후 2.4%→25.9%→60%로 급증했고,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의 경우도 2014년 40%, 2015년 58.8%, 2016년 37.7%로 중앙 인원이 전체 12%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편중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공무원 인원 구성은 모두 2천822명 중 구시군 선관위가 1천868명(6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도선관위 612명(22%), 중앙선관위는 342명(12%) 순이었다.

급수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보면, 4급 이상부터 1급까지는 14년1개월이 걸렸고, 시험과 심사로 승진하는 6급에서 5급 승진이 11년 8개월로 가장 길었다.

평균 10년씩 걸리는 선관위의 어려운 승진구조에서 중앙선관위 인원의 승진 편중은 시도와 시군구 일선에서 선거업무를 책임지는 다수의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현장근무자들의 의견이다.

박남춘 의원은 “중앙이라고 승진에서 차별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인원과 비율을 볼 때 정상적인 승진구조가 아니라고 본다”며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지 않도록 승진의 기회를 형평에 맞게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

(2016.8.31. 기준)

(2016.8.31. 기준)

<최근 3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승진 현황>

직급	연도	지역			중앙 비율
		중앙	시도	구시군
행정주사 →행정사무관	2014	1	4	36	2.4%
	2015	15	16	27	25.9%
	2016	27	9	9	60%
행정사무관 →서기관	2014	14	17	4	40%
	2015	30	17	4	58.8%
	2016	20	25	8	37.7%
서기관 →부이사관	2014	3	1	1	60%	56.6%
	2015	10	6	0	62.5%
	2016	9	8	2	47.4%
부이사관 →이사관	2014	4	3	0	57.1%	64.1%
	2015	4	5	0	44.4%
	2016	10	1	0	90.9%

출처: 중앙선관위 승진인사 현황 의원실 재구성

<급수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계급 연수	2급 ↓ 1급	3급 ↓ 2급	4급 ↓ 3급	5급 ↓ 4급	6급 ↓ 5급	7급 ↓ 6급	8급 ↓ 7급	9급 ↓ 8급
평균승진 소요연수	2년0월	3년4월	8년9월	6년7월	11년8월	5년1월	4년0월	4년3월

［2016. 9. 현재］

2016. 10. 13(목)	문의 : 이어진 비서
선관위 직원 10명 중 3명 승진못해 위로금 받고 근무 승진누락 직원 32.7%에게 매년 10억 이상 수당지급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10명 중 3명은 승진누락으로 위로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대우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 공무원 전체 인원 2천822명 중 승진하지 못해 위로금을 받는 직원은 924명으로 32.7%에 달했다.

대우공무원은 최저승진연수(2~5급 7년, 6~9급 5년)을 채우고도, 인사적체나 내부승진에서 누락된 공무원을 상위직급으로 대우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대우공무원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한 수당은 50여 억원으로 매년 10억원 가량을 지급 중이다.

대우공무원 비율은 전체 924명 중 사무관 승진 직전인 6급 행정주사가 542명(58.6%)으로 가장 많았고, 7급이 226명(24.4%), 4급 96명(10%) 순이었다.

대우공무원이 전체 직원의 32% 이상을 차지하는 현상은 인사적체가 주요인이지만, 승진을 해야함에도 장기간 대우공무원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는게 현장의 소리다.

박남춘 의원은 “대우공무원 제도가 인사적체로 인해 승진누락을 위로하고 조직의 사기진작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는 줄여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제도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참고자료

<대우공무원 현황>

(2016. 9. 현재)

계 급	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인 원	924	96	10	542	226	50

<최근 5년간 대우공무원 수당지급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9.
지급액	61,377	101,273	63,506	71,151	68,334	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