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6일(목) 담당자 : 강종성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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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정 어렵다던 8.15 특사,

미르-K스포츠재단 32억 투척!

특별사면 건설업체, 조달청을 통해서만 낙찰 139건, 낙찰가 4조원 이상

정부 눈치보느라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출연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약속했던 2,000억원 사회기금은 물거품될 상황

1. 지난해 8월 15일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업체들이 정권 실세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32억원을 쾌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들 업체들 스스로 국민과 사회에 약속했던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2,000억원 출연은 물거품될 상황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지난 특별사면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2.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 담합 등으로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조달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아  입찰에 계속 참여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끊임없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48개 건설업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26개사의 부정당업자 지정 횟수가 5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무려 57회나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도 있어 큰 충격을 주었다.

<표-1> 8.15 특별사면으로 입찰참가자격 해제된 기업의 부정당 지정횟수

순번	업체명	기업구분 (2016.09.26현재기준)	지정횟수	가처분신청 인용 결과
1	(주)동호	중견기업	57	인용
2	(주)대우건설	대기업	13	인용
3	코오롱글로벌㈜	대기업	11	인용
4	현대건설㈜	대기업	10	인용
5	(주)한진중공업	대기업	11	인용
6	현대산업개발(주)	대기업	9	인용
7	에스케이건설㈜	대기업	8	인용
8	지에스건설㈜	대기업	8	인용
9	삼성물산(주)	대기업	8	인용
10	경남기업(주)	중견기업	8	인용
11	대림산업㈜	대기업	8	인용
12	계룡건설산업(주)	중견기업	8	인용
13	(주)용호건설	중소기업	8	인용
14	금호산업(주)	대기업	7	인용
15	(주)태영건설	대기업	7	인용
16	(주)한라	대기업	9	인용
17	풍림산업㈜	중견기업	7	인용
18	일경산업개발 (주)	중소기업	7	인용
19	삼환기업(주)	중견기업	6	인용
20	롯데건설(주)	대기업	6	인용
21	쌍용건설(주)	중견기업	6	인용
22	(주)서희건설	중견기업	6	인용
23	(주)포스코건설	대기업	6	인용
24	(주)한양	중견기업	5	인용
25	대보건설(주)	중견기업	5	인용
26	대진종합건설(주)	중소기업	5	인용
<생략>
44	(주)금강건설	중소기업	1	인용
45	우보건설(주)	중소기업	1	인용
46	가산토건(주)	중소기업	1	인용
47	(주)라인	중견기업	1	인용
48	에스에이치종합건설(주)	중소기업	1	인용

(자료 : 조달청)

4. 제도 위에 군림하던 건설 업체들이 지난해 일괄 사면되자 비난여론은 거세졌다. 이에 당시 특별사면 된 건설업체들은 고개를 숙이며 자발적으로 2,000억원에 달하는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지금 출연 금액은 목표액에 2.35%에 불과하다. 이들 업체들은 경영사정이 좋지 못했고, 과도한 과징금으로 인해 출연금 마련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5. 그러나 ‘경영사정이 좋지 못하다’던 이들은 특별사면 이후 조달청을 통해서만 139차례 낙찰 받았으며, 낙찰가도 총 4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 건설업체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동안, 정체불명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는 32.8억원의 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 각각 150억원을 약속한 삼성물산과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총 28.8억원을 기부하는 동안, 사회기금에는 16억원만을 기부하였다.

<표-3> 8.15 사면업체의 재단 출연기금 납부액 현황

기업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액
	액정액	납부액	미르	K스포츠
삼성물산	150억	10억	15억	-
지에스건설	150억	3억	5억 9천만	1억 9천만
대림산업	150억	3억	6억	-
두산중공업	100억	-	-	4억
계	550억	16억	32.8억

(자료 : 조달청, 미르,K스포츠 재단 공시 자료)

7. 결국, 지난해 815 특별사면으로 부정당업자 해제된 업체들은 국민과 사회에 약속했던 2천억원은 까마득히 잊은 채, 특별사면에 대한 보답이든 정부눈치를 보는 것이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는 착실히 기부한 것이다. 조달청을 통해서만 139차례 낙찰을 받는 등 꾸준히 실적을 올리고 있는 815특별사면 건설업체들. 정부는 스스로 이들 기업들을 회생시켜준 만큼, 이들이 약속했던 사회공헌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