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준영 (국민의당 영암·무안·신안)

작성·배포일 : 2016.10.5.(수)   /  담당 : 권오열 보좌관   /   전화 : 02-784-9501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한도를 대폭 늘려야

국민의당 박준영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영암·무안·신안)은 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 등 신용공급이 부족한부문에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한도액 5천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므로 지원 한도를 대폭 늘릴 것을 주문했다

2016.8월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25.0조원이며 무역금융 지원 4.5조원, 창업지원 6.0조원, 설비투자지원 8.0조원, 영세자영업자 지원 0.5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9조원이며 금리는 연 0.5~0.75%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영 현황(2016.8월 기준) ≫

(자료 : 한국은행/ 단위: 조 원,연 %)

프로그램	한도	금리	지원 목적
◾ 무역금융지원	4.5	0.50	수출금융 지원
◾ 창업지원	6.0	0.50	우수기술 보유 등 창업기업 지원
◾ 설비투자지원	8.0	0.75	신규 설비투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지원	0.5	0.50	영세자영업자 고금리 부담 경감
◾ 지방중소기업지원	5.9	0.75	지방중소기업 지원
계	25.01)

주 : 1) 한도 유보분 0.1조원 포함

박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영세자영업자, 서민, 저소득 취약계층 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한 금융혜택을 받기도 힘들어 진다면서 이들에 대한 정부 금융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300만개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따라 오히려 상가 건물의 임대료 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당 들이 폐업하거나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