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조달청	[일시] 2016. 10. 06 (목)
´16년9월 기준, 조달물자대금 연체건수 9,192건, 연체금액 717억원, 연체료 1억2900만원으로 나타나!! - 조달물자대금 연체건수 ´14년 16,125건 → ´15년 24,091건, 49.4% 급증! - 미수납된 연체건수 1,164건, 연체금액 57억3700만원, 연체료 2400만원!!

□ 현황 및 질의

ㅇ ´15년 기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정부 조달물자 대금 연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별첨1)

ㅇ 조달물자대금 연체 건수는 ´14년 16,125건에서 ´15년 24,091건으로 7,966건(49.4%)이나 늘은 것으로 확인됨.

국가기관: ´14년 1,187건 → ´15년 5,071건, 3,884건 증가.

지방자치단체: ´14년 10,763건 → ´15년 12,803건, 2040건 증가

공기업: ´14년 4,175건 → ´15년 6,217건, 2,042건 증가.

ㅇ ´14년 64억6600만원이었던 국가기관의 조달물자 대금 연체금액은 ´15년 95억1100만원으로 30억 4500만원이 늘어남. 연체료 또한, 11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늘어남.

ㅇ 수수료에 따른 연체금액 또한, ´12년 40억4000만원, ´13년 48억2400만원, ´14년 52억3600만원, ´15년 53억8400만원으로 꾸준하게 증가해온 것으로 확인됨.

국가기관: ´12년 20억2900만원 → ´13년 25억8200만원 → ´14년 25억1200만원 → ´15년 27억1300만원

지방자치단체: ´12년 10억5000만원 → ´13년 12억3100만원 → ´14년 10억 2700만원 → ´15년 12억 5900만원

- 공기업: ´12년 9억6100만원 → ´13년 10억1100만원 → ´14년 16억9700만원 → ´15년 14억1200만원

ㅇ 현황을 보면, 조달물자대금 및 수수료의 연체건수, 연체금액, 연체료가 ´12년부터 ´15년 까지 꾸준하게 발생해온 것으로 확인됨. ´16년 또한, 수치를 미루어보면 최근 5년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 답변바람!

´16년 9월, 조달물자대금 연체건수 9,192건, 연체금액 717억1400만원, 연체료 1억2900만원 / 수수료 연체건수 6,790건, 연체금액 27억9800만원, 연체료 1100만원.

<표>´16.9.30기준 연체금액 및 연체료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기관 구분	연체건수	연체금액 (A+B)	조달물자대금(A)	수수료(B)	연체료
국가기관	415	1,007	619	388	5
지방자치단체	359	3,148	3,107	41	10
공기업 등	390	1,582	1,354	228	9
합계	1,164	5,737	5,080	657	24

납기일 2016년 9월 30일 기준, 미수납된 연체현황임.

출처: 조달청

ㅇ ´16년9월30일 기준, 미수납된 연체건수는 1,164건, 연체금액은 57억3700만원이며, 연체료는 2400만원으로 확인됨. 청장! 교육기관(별첨2)의 경우 ´16년9월 기준 장기연체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타 기관 및 지자체의 미수납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답변바람.

조달물자대금 연체금액 50억80000만원, 수수료 연체금액 6억5700만원

미수납된 연체금액 중 조달물자대금 연체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31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연체금액은 국가기관이 3억8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음.

<표>장기연체 수요기관현황에 따른 연체규모

(단위: 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월
건수	87	199	112	75	67
조달물자대금	256,693	1,915,577	1,142,050	893,349	610,630
수수료	1,512	10,917	6,462	5,233	4,581

* 장기연체는 전체 대지급 관련 연체 건 중 납부기한 90일 초과 건으로 설정

출처: 조달청

ㅇ 또한, 납부기간 90일 초과된 장기연체규모는 ´16년 9월 총 67건, 조달물자대금은 약6억1000만원, 수수료는 458만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연체가 지속되고 있음.

국가기관: 총8건, 조달물자대금 2489만원, 수수료 8만4천원

지자체: 총10건, 조달물자대금 6156만원, 수수료 169만원

기타기관: 총49건, 조달물자대금 5억2416만원, 수수료 279만원(별첨2)

ㅇ 최근 5년간 연체금액이 가장 많은 국가기관은 해군군수사령부(연체금액18억6000만원, 연체건수88건)이었으며, 제7821부대, 31사단 등이 뒤를 이었음.(별첨3)

ㅇ 지방자치단체로는 경상북도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연체금액42억1800만원, 연체건수242건)가 연체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남도, 경주시, 구례군이 뒤를 이음.(별첨4)

ㅇ 최근 5년간 공기업 중 연체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기도시공사로 연체금액 42억7600만원, 연체건수는 117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가 뒤를 이었음.(별첨5)

ㅇ 연체금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예산배정지연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지연 등이 뒤를 이었음. 조달청은 각 기관 담당자에게 인사이동시 조달물자대금 연체에 관한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ㅇ 조달청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기업에게 연체금액 및 연체료 독촉고지서를 공문과 함께 통보하는 등 연체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방안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 대책방안 답변바람!

별첨1

<표>최근 5년간 연도펼, 사유별 조달물자대금 및 수수료 연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년도	기관 구분	조달물자대금					수수료
		고지 건수	고지 금액	연체 건수	연체 금액	연체료	고지 건수	고지 금액	연체 건수	연체 금액	연체료
2012	국가기관	37,506	507,130	1,186	7,164	12	65,626	38,808	3,902	2,029	8
	지방자치단체	719,616	8,146,221	13,613	95,316	166	79,685	20,428	3,457	1,050	4
	공기업 등	137,805	2,943,013	4,909	48,545	93	27,134	19,379	2,621	961	3
	합계	894,927	11,596,364	19,708	151,025	271	172,445	78,615	9,980	4,040	15
2013	국가기관	36,511	547,529	1,283	6,816	13	73,763	46,513	4,677	2,582	11
	지방자치단체	725,807	8,483,968	12,676	89,616	160	91,298	18,188	4,243	1,231	5
	공기업 등	144,801	3,743,182	4,360	44,534	74	31,818	19,840	2,777	1,011	2
	합계	907,119	12,774,679	18,319	140,966	247	196,879	84,541	11,697	4,824	18
2014	국가기관	37,311	548,419	1,187	6,466	11	73,547	44,772	4,305	2,512	9
	지방자치단체	705,473	8,420,928	10,763	84,896	146	74,523	16,351	4,278	1,027	3
	공기업 등	148,725	4,116,990	4,175	51,065	85	29,765	24,734	2,639	1,697	4
	합계	891,509	13,086,337	16,125	142,427	242	177,835	85,857	11,222	5,236	16
2015	국가기관	36,450	885,479	5,071	9,511	21	79,663	49,096	3,894	2,713	8
	지방자치단체	707,772	8,532,000	12,803	74,971	122	65,400	17,614	3,406	1,259	6
	공기업 등	157,511	5,030,332	6,217	49,199	78	29,632	29,709	2,329	1,412	4
	합계	901,733	14,447,811	24,091	133,681	221	174,695	96,419	9,629	5,384	18
2016. 9월말	국가기관	28,795	351,117	912	4,664	9	48,855	29,864	2,796	1,321	6
	지방자치단체	515,857	6,001,919	5,837	42,502	70	50,174	12,528	2,108	784	3
	공기업 등	106,801	2,585,443	2,443	24,548	50	21,876	16,139	1,886	693	2
	합계	651,453	8,938,479	9,192	71,714	129	120,905	58,531	6,790	2,798	11

출처: 조달청

별첨2

장기연체 수요기관현황에 따른 연체규모

(단위 : 천원)

수요기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월
국가기관	건수	19	22	19	13	8
	조달물자대금	24,535	114,945	169,391	25,323	24,899
	수수료	284	359	513	248	84
지자체	건수	36	40	40	31	10
	조달물자대금	106,322	1,061,172	743,429	161,854	61,565
	수수료	559	6,701	4,749	1,001	1,697
교육기관	건수	7	100	8	11	-
	조달물자대금	19,608	517,099	16,846	491,069	-
	수수료	97	2,688	89	2,646	-
기타기관	건수	25	37	45	20	49
	조달물자대금	106,227	222,359	212,383	215,102	524,165
	수수료	571	1,167	1,109	1,337	2,799
계	건수	87	199	112	75	67
	조달물자대금	256,693	1,915,577	1,142,050	893,349	610,630
	수수료	1,512	10,917	6,462	5,233	4,581

* 장기연체는 전체 대지급 관련 연체 건 중 납부기한 90일 초과 건으로 설정

별첨3

최근 5년간 연체금액이 제일 많은 국가기관 순위 10위

(단위: 건, 백만원)

순위	기관명	연체건수	연체금액 (A+B)	조달물자대금(A)	수수료(B)	연체료
1	해군군수사령부	88	1,860	1,796	64	3
2	제7821부대	24	1,038	1,033	5	1
3	31사단	81	962	959	3	2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2	763	737	26	1
5	육군제1266부대	32	676	672	4	2
6	해병대 제3170부대	39	627	625	2	2
7	해군진해기지사령부	115	615	613	2	3
8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85	587	581	6	1
9	국방시설본부	11	547	546	1	1
10	공군교육사령부	56	500	499	1	2

별첨4

최근 5년간 연체금액이 제일 많은 지방자치단체 순위 10위

(단위: 건, 백만원)

순위	기관명	연체건수	연체금액 (A+B)	조달물자대금(A)	수수료(B)	연체료
1	경상북도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242	4,218	4,182	36	13
2	전라남도	194	3,968	3,758	210	5
3	경상북도 경주시	222	3,894	3,866	28	5
4	전라남도 구례군	305	3,513	3,484	29	8
5	전라남도 장흥군	154	3,430	3,404	26	5
6	경상남도 김해시	192	3,316	3,296	20	6
7	전라남도 영암군	252	3,211	3,184	27	6
8	전라남도 여수시	318	2,991	2,953	38	4
9	강원도 화천군	293	2,638	2,609	29	7
10	전라남도 완도군	271	2,516	2,473	43	3

별첨5

최근 5년간 연체금액이 제일 많은 공기업 순위 10위

(단위: 건, 백만원)

순위	기관명	연체건수	연체금액 (A+B)	조달물자대금(A)	수수료(B)	연체료
1	경기도시공사	117	4,276	4,250	26	7
2	한국전력공사	40	3,789	3,731	58	6
3	전남개발공사	58	2,647	2,618	29	7
4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	53	2,587	2,570	17	3
5	한국환경공단	137	1,968	1,904	64	2
6	한국수자원공사	98	1,884	1,768	116	3
7	인천국제공항공사	47	1,812	1,640	172	4
8	근로복지공단본부	78	1,755	1,730	25	2
9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고흥지사	101	1,723	1,712	11	12
10	한국지역난방공사	155	1,606	1,538	6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