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정감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0/13) -

⚪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 급증, 법과 제도는 제자리

⚪ 선거위반 사범 과태료 부과 신중을 기해야

⚪ 위탁선거관리의 사각지대 계속 방치할 것인가

⚪ 선관위 개정의견 선택과 집중 필요

⚪ 허울뿐인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폐해 개선은 발송 횟수 제한이 아닌 적법하게 수집한 전화번호 활용이다.

⚪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정치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 급증, 법과 제도는 제자리

❏ 현황

◦ 인터넷 상에서의 선거법 위반행위 급증하고 있음.

온라인 상에서의 선거법 위반건수가 제19대 총선 1,793건에서 20대 총선에서는 17,403건으로 10배 증가.

<온라인 선거법위반 행위 조치현황>

선거별	조치별 사유별	계	조 치					삭제요청
			소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이 첩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012. 4. 11.)	계	1,793	67	8	27	32		1,726
	부정선거운동	86	7	1	2	4		79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517	3			3		514
	허위사실공표·비방	720	38	7	17	14		682
	선거운동기간위반	326	5		3	2		321
	기 타	144	14		5	9		130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 12. 19.)	계	7,201	42	10	23	9		7,159
	부정선거운동	13	4	1		3		9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2,670						2,670
	허위사실공표·비방	4,043	31	9	20	2		4,012
	선거운동기간위반	214						214
	기 타	261	7		3	4		254
제6회 지방선거 (2014. 6. 4.)	계	5,298	129	33	7	73	16	5,169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195	31	10	2	19		164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1,925	15	4		9	2	1,910
	허위사실공표·비방	2,642	50	15	4	17	14	2,592
	선거운동기간위반	134						134
	기 타	402	33	4	1	28		369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6. 4. 13.)	계	17,403	302	62	20	166	54	17,101
	허위사실 공표	3,035	155	38	12	65	40	2,880
	후보자 등 비방	1,853	16	2	2	5	7	1,837
	지역·성별비하·모욕	2,949	1		1			2,948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2,481	28	6		22		2,453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5,662	22	2	3	15	2	5,640
	선거운동기간위반	939	1			1		938
	기타	484	79	14	2	58	5	405

❏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에 관한 규정

◦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 선관위는 사이버 선거범죄 예방과 감시·단속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 단속인력의 확대와 국민 참여를 통한 단속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

「공직선거법」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5~10인 상시 운영, 시․도 선관위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 운영.

[공직선거법]

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08.2.29.>

②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문제점1.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예산 늘려야

◦ 스마트폰 및 SNS 활동의 보편화로 선거운동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고, 사이버상 선거운동의 확대와 더불어 사이버상 허위사실공표나 비방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또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 필요성 제기.

◦ 이에 선관위는 2014년 1월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 제3항을 신설하여 증거자료 분석 및 시스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선거범죄의 증거자료 분석 및 시스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사 직종이나 업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1.17>

◦ 이들 전문인력에 지급하는 수당은 유사 직종이나 업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토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 검색요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선거부정감시단 임금 단가>

구 분	전문인력	검색인력
임금 단가(1일당)	120,000원	48,240원

◦ 하지만 예산확보 당시 이들 전문인력에 대한 별도의 예산책정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검색인력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음.

실제 온라인상에서의 선거운동 상시화에 따라 검색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고용 가능 인력인 30명(중앙선관위는 20명)을 채운 위원회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부정감시단 채용 현황>

구분	계	전문인력	검색인력
중앙	17	7	10
서울	27	8	19
부산	23	7	16
대구	21	6	15
인천	23	7	16
광주	25	7	18
대전	23	7	16
울산	23	7	16
세종	7	3	4
경기	29	6	23
강원	14	4	10
충북	22	5	17
충남	22	7	15
전북	23	6	17
전남	27	7	20
경북	23	7	16
경남	19	5	14
제주	13	3	10
계	381	109	272

⇒ 전문인력과 검색요원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법정인원을 두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 문제점2.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상시운영 해야.

◦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공직선거법」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5~10인 상시 운영, 시․도 선관위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 운영하는 한시적 운영.

◦ 하지만 오프라인상에서의 선거부정행위를 단속하고 계도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0조의2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상시운영 중.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  <개정 2008.2.29.>

②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선거부정감시단) ① 법 제1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시·군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의 수는 10명 이내에서 선거환경, 관할구역, 선거구수, 선거인수, 예상되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시기, 지역특성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시·군위원회가 정한다.

◦ 온라인상에서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제19대 국선에 비해 제20대 국선에서 10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오프라인상에서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같은 기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오프라인 선거법위반 행위 조치현황>

선거명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제19대 국선 (2012. 4. 11.)	1,595	264	174	1,157
제18대 대선 (2012. 12. 19.)	509	104	97	308
제6회 지선 (2014. 6. 4.)	3,734	451	125	3,158
제20대 국선 (2016. 4. 13.)	1,374	209	56	1,109

⇒ 시대적 변화에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이버 선거운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오프라인)선거부정감시단을 축소해서라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사이버선거운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

⇒ 또한 점점 고도화 되어가는 선거운동 방식과 위법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이버선거범죄 증거자료 분석 및 시스템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상시 근무도 필요.

❏ 문제점3. 검색요원 임금 현실화해야.

◦ 2016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검색요원의 급여는 1일 기준 48,24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이는 201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액수임.

＊ (2016년 최저임금)6,030원 × (근무시간)8시간 = 48,240원

⇒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 서울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 평균시급이 6,232원인데, 공명선거를 위해 선관위가 고용한 모니터링 요원은 이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음.

⇒ 고용의 안정성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임금수준을 현실화(상향)할 필요.

❏ 제안

⇒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선거운동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의 부정행위를 감시·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속의 범위가 넓어져야 하고(인원확충),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역시 선거부정감시단과 같이 각 시·도 선관위에서 상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3은 2008년 신설된 조항으로 이제 곧 10년차에 접어듬. 10년 전과 지금의 인터넷의 영향력과 그 범위는 하늘과 땅 차이이지만 법과 제도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 SNS 등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비방, 비하·모욕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검색과 확산차단 등 시의적절한 조치를 위해 최근 사이버선거운동 경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3개지 안을 중심으로 하는「공직선거법」개정 추진 필요.

선거위반 사범 과태료 부과 신중을 기해야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 최근 5년간 실시된 전국단위 선거에서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258명에게, 8억 3600만원을 부과했고, 제18대 대선에서는 505명에게 3억 1700만원,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1,888명에게 8억 5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각 선거별 선거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납부 등 현황>

□ 제19대 국선(2012. 4. 11.)                             [단위: 명, 천원]

구분	부과	납부	이의신청	징수위탁
				징수중	징수완료
인원	1,258	770	595	75	116
금액	836,416	341,637	408,494	60,348	72,661

□ 제18대 대선(2012. 12. 19.)                        [단위: 건, 명, 천원]

구분	부과	납부	이의신청	징수위탁
				징수중	징수완료
인원	505	130	362	10	9
금액	317,254	20,587	284,232	4,346	4,065

□ 제6회 지선(2014. 6. 4.)                                [단위:명, 천원]

구분	부과	납부	이의신청	징수위탁
				징수중	징수완료
인원	1,888	1,422	394	55	40
금액	857,832	502,756	206,405	36,639	11,102

❏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재판결과

◦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처분 당사자는 부과권자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선관위는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재판에 넘겨짐.

◦ 재판결과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처분이 과하다며 경감되거나 과태료부과 자체가 취소되고 있어 자칫 선관위의 행정에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제19대 국선에서는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재판에 회부된 사람 594명 중 359명(60%)이 경감 또는 취소됐고, 제18대 대선에서는 362명 중 350(97%)가 경감 또는 취소 판결.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92명이 경감 또는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197건이 재판 진행중에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

<각 선거별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재판현황>

□ 제19대 국선(2012. 4. 11.)                             [단위: 명, 천원]

구 분	부 과	이의제기	재 판 결 과*
			계	원안부과	경 감	취 소	과 중
인 원	1,258	595	594*	213	198	161	22
	(100%)	(47.3%)	(47.2%)	(16.9%)	(15.7%)	(12.8%)	(1.7%)
금 액	836,416	408,494	343,630	118,111	90,905	130,214*	4,400

□ 제18대 대선(2012. 12. 19.)                           [단위: 명, 천원]

구 분	부 과	이의제기	재 판 결 과
			계	원안부과	경 감	취 소	과 중
인 원	505	362	362	12	349	1	-
	(100%)	(71.7%)	(71.7%)	(2.4%)	(69.1%)	(0.2%)
금 액	317,254	284,232	160,586	16,224	143,362	1,000*	-

□ 제6회 지선(2014. 6. 4.)                               [단위: 명, 천원]

구 분	부과	이의제기	재 판 결 과
			계	원안부과	경 감	취 소	과 중	재판중
인 원	1,888	394	394	105	39	53	-	197
	(100%)	(20.9%)	(20.9%)	(5.6%)	(2.1%)	(2.8%)		(10.4%)
금 액	857,832	206,405	184,603	38,460	60,858	48,004*	-	37,281

⇒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가 잘못됐거나 과중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계속해서 줄을 잇는다면 공명선거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선관위 행정에 자칫 불신의 시선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과태료 부과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위탁선거관리의 사각지대 계속 방치할 것인가

❏ 현황

◦ 공직을 선출하지 않는 단체의 선거는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게 원칙이나 혼탁한 경우 관리역량 한계 초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도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도화되고 있으며, 위탁선거의 범위는 갈수록 확대되어가는 추세.

합계	’16년	’15년	’14년
1,445	44	1,367＊	34

<선관위가 관리한 위탁선거 현황>

＊ 2015년,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

◦ 위탁선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실시를 대비해 체계적 선거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4년 6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정

◦ ‘위탁선거법’에서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각종 제한·금지 및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농협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수협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그리고 산림조합장 선거를 제외한 의무위탁선거, 임의위탁선거 등 모든 위탁선거는 이들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때문에 임의위탁선거는 물론 위탁선거법 제3항 1호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 의무위탁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금품·향응제공, 후보자비방,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

⇒ 위탁선거법의 벌칙규정을 적용받는 농협, 수협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과 산림조합장을 제외한 모든 위탁선거는 선거와 관련된 제한·금지 및 제재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한다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우려.

❏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

◦ 지난 10월 5일 실시된 제40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는 지난 3월 기존의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해 매머드급 대한체육회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회장 선거라는 점, 그리고 지난 2015년 11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하여 실시하는 첫 번째 선거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참고: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상 반드시 중앙선관위에 위탁하여야하는 의무위탁 선거임에도 위탁선거법의 법적용에서 제외

⇒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선관위에 위탁하여 회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의무위탁선거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 마땅히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위탁관리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

※ 현재까지 총 2건 발생(호별방문 1건 조사 완료, 1건 현재 조사 중)

⇒ 지난 6월 임시국회 선관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재향군인회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례를 예로 들며 위탁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바 있음.

※ 재향군인회 사례: 재향군인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에 대해 마땅히 적용할 법조항이 없어 무죄 선고.

⇒ 사안의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대한체육회 회장 선출 과정에서도 또다시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

⇒ 이러한 입법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하여 최소한 선관위에서 위탁받은 선거에 대해서는 단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위탁선거법의 제한·금지 및 제재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여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위탁선거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단체[「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내경선 또는 「정당법」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대표경선을 위탁하는 정당을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체로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단체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에 적용한다.

1. 의무위탁선거: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

2. 임의위탁선거: 제3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

제57조(벌칙제외)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관위 개정의견 선택과 집중 필요

❏ 선관위 개정의견 제출 근거

◦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에 따라 정치관계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①행정기관이 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선관위 개정의견 제출 현황

◦ 중앙선관위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346건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중 169건이 반영되어 50%가량 관련법이 개정된 것으로 나타남.

◦ 제18대 국회에서는 총 177건의 개정의견을 제출됐고 이 중 125건이 반영되어 반영비율이 71%에 달한 반면, 제19대 국회 들어서는 제18대 국회에서보다 59건 건 줄은 118건의 개정의견이 제출되었지만 반영된 건은 44건(37%)에 불과.

<2008년 이후 선관위 정치관개법 개정의견 제출 현황>

제출연도		개정의견 수(A)	반영(B)	미반영	반영 비율(B/A)
제18대 국회	2008년도	57	45	12	79%
	2009년도	38	28	10	74%
	2010년도	미 제 출
	2011년도	82	52	30	63%
	소계	177	125	52	71%
제19대 국회	2012년도	15	5	10	33%
	2013년도	47	9	38	19%
	2014년도	44	28	16	64%
	2015년도	12	2	10	17%
	소계	118	44	74	37%
	2016년도	51	-	-	-
합 계		346	169	126	4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관리는 물론 정당 및 정치자금을 관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투명한 선거문화와 정치문화를 위해 노력해야함. 이를 위해 불합리한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하여 이를 입법화하는 것 역시 중앙선관위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

⇒ 하지만 정치관계법에 개정의견에 대한 입법화 성과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 국회에서 검토하기 버거울 만큼 너무 많은 항목의 개정의견을 한 번에 제출하기보다 우리의 사회적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우선순위를 정해 개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

⇒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제기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입법화 방침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것.

⇒ 또한 입법 과제는 국회와의 공감대형성이 중요한 만큼 각 정당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수 창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당정협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 국회와의 협조 방안을 강구할 것.

허울뿐인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 각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지출에 관한 정보는 ①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과 ②수입·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허위·누락 보고를 예방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제기에 따라 선관위는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도입.

＊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은 선거비용을 실시간으로 유권자에게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

◦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4년에는 참여비율이 15.1%에 불과했으나, 제20대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0%대로 훌쩍 증가.

<정치자금공개시스템 참여 현황>

선거구분			등록후보자 수	참여후보자 수	참여비율(%)
2014년	제6회 지선	계	7,918	1,199	15.1
		시․도지사	57	29	50.9
		교 육 감	71	41	57.7
		구․시․군장	694	163	23.5
		시․도의원	1,719	243	14.1
		구·시·군의원	5,377	723	13.4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40	29	72.5
	하반기 재·보궐선거		68	50	73.5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944	400	42.4
	재·보궐선거		147	67	45.6

❏ 문제점

◦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참여하겠다고 밝힌 후보자만 증가했을 뿐 실제 유권자들의 선택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어느 후보자가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를 유권자가 더 쉽게 알아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실시간 공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극히 일부 정보만 올려놓아서 전체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타 후보와의 비교 불가능.

◦ 실제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치자금공개시스템’에 참여한 후보자의 공개내용을 살펴보면 선거비용 수입만 등록한 후보자, 선거비용은 아이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후보자 들이 즐비함.

＊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은 선거일인 4.13.까지만 공개하고 현재는 폐쇄한 상태라 세부정보 열람 불가능.

<정치자금공개시스템 부실참여자 사례>

성명	당선여부	선거비용 수입/지출		선거비용 외 수입/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	당선	4,000	-	1,000	-
●●●	낙선	-	-	3,000	-
◆◆◆	낙선	1,000	427	1,000	50
▲▲▲	낙선	-	-	5,005	3,000

(단위: 천원)

⇒ 선거비용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각 후보 캠프에서 ‘올리고 싶은 내용’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마다 공개 시기나 내역이 제각각.

⇒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의 궁극적인 도입 목적인 우리 정치의 건전한 발전 과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 지표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후보자들이 정치자금공개시스템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폐해 개선은 발송 횟수 제한이 아닌 적법하게 수집한 전화번호 활용이다.

❏ 현행법

◦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은 후보자·예비후보자만이 최대 5회까지만 발송할 수 있으나, 20건 이하의 문자메시지는 자유롭게 발송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사실상 건수와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적으로 발송되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선관위 개정의견

◦ 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도 이를 개선하기위한 개정의견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자동동보통신 제한횟수를 5회→3회로 강화

불법수집정보 신고전화번호(118) 명시

20건씩 끊어서 발송하는 전화기를 자동동보통신으로 봄

❏ 제안

◦ 단순히 문제메시지 발송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그리고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더욱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

◦ 선거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가 공해로 취급받는 것은 너무 많은 정보제공이 아닌 적법하지 못한 방법의 무분별한 전화번호 수집과 수신거부의사를 표명한 유권자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실제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문자메시지로 좋은 정보를 받고 있다는 유권자들이 대부분이고, 몇몇 거센 항의의 이유는 수신거부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와 전화번호 수집 루트가 불분명할 때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대원칙 아래 이러한 폐해를 바로잡는 개정방향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최대한 장려하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전화번호 수집과 활용을 의무화 하는 것.

[참고] 문자메시지 관련 보전액 및 문자메시지 발송 추정치

◦ 선관위가 이번 20대 총선에서 문자메시지에 발송에 대해 보존해준 금액이 55억원.

◦ 보통 문자메시지 한통을 보내는데 단문은 10원, 장문은 30원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13일인 선거운동기간동안에만 적게는 1억 8천통, 많게는 5억 5천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

선거운동기간 13일 동안 우리나라 성인 모두에게 발송했다고 쳐도 적게는 5통에서 많게는 14통의 선거운동 홍보문자를 받았다는 것임.

특히 이는 선거운동기간동안*에만 국한된 이야기고, 예비후보자 신분기간에 발송한 문자메시지까지 포함한다면 유권자들은 ‘선거공해’를 넘어 ‘선거지옥’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임.

*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 비용은 보존청구에서 제외 됨

문자메시지 보전액	총 발송건수		성인 4000만명 기준, 선거운동 기간(13일) 중 1인당 문자메시지 수신 횟수
5,531,913,000원	단문	553,191,300건	단문	13.8회
	장문	184,397,100건	장문	4.6회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정치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 우리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함.

시민들은 대표자를 선출해 정책입안, 정책집행, 입법권을 위임함.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는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함.

◦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 편의성 측면, 의식적 측면에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등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이룰 수 있고, 선관위가 제출한 개정의견에 많은 제도개선안이 포함되어 있음.

◦ 편의성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음. 대표적인 예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에 따라 투표율 상승 기여 및 유권자의 투표편의성과 접근성을 증진시켰다는 정치권, 언론, 국민 등의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투표라는 행위에 대한 편의성 제고 등 제도적 개선만으로 시민들의 높은 정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

◦ 단편적인 예로 이번 20대 총선에서 지역별 단위면적당 투표소 수와 투표율의 비교하면,

서울은 투표소의 개수가 1㎢당 3.7개로 타 지역에 비하여 투표소가 월등히 많아 마음만 먹었다면 투표하기가 가장 수월했겠지만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음.

반면 이번 총선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전남의 투표소 개수는 서울의 1/50에 불과한 1㎢당 0.07개였지만 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3.7%를 기록.

⇒ 결국 투표율 제고는 선거관련 제도개선, 편의제공보다는 시민 각자의 참여의식과 정치적 자각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음.

⇒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도 물론 중요하고, 중앙선관위가 당연히 수행해야할 아주 중요한 책무지만, 유권자들에게 주권의식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람.

<시·도 단위면적별 투표소 수>

	면적(㎢)	투표소(개)	단위면적당 투표소(개/㎢)	투표율(%)
서 울	605	2,248	3.72		59.8
부 산	765	895	1.17		55.4
대 구	884	605	0.68		54.8
인 천	1,002	686	0.68		55.6
광 주	430	359	0.83	④	61.6
대 전	540	354	0.66		58.6
울 산	1,057	275	0.26		59.2
세 종	465	60	0.13	②	63.5
경 기	10,184	2,922	0.29		57.5
강 원	11,091	658	0.06		57.7
충 북	7,431	477	0.06		57.3
충 남	8,598	723	0.08		55.5
전 북	8,055	615	0.08	③	62.9
전 남	12,095	870	0.07	①	63.7
경 북	19,026	960	0.05		56.7
경 남	10,523	902	0.09		57.0
제 주	1,848	228	0.12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