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기금, 실제 피해자 지급은 10%에 불과

- 2015년, 915억원 중 98억원만 구조금으로 지급

- 가해자에게 받아낸 돈은 5년간 3%에 불과

국회의원회관 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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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16.10.13.(목)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된 ‘구조금’은 2011년 287건, 54억원에서 2015년 382건, 98억원으로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7월까지 5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년간 416억원이 지급된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이 365억원(8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해구조금이 27억원(6.6%), 중상해구조금이 23억원(5.6%) 순이었다[표1].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2011년 624원에서 2016년 1,078억원으로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총 915억원 중 10.7%인 98억원만 실제 구조금으로 사용되었다[표2]. 치료비, 긴급생계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구조금보다는 시설 운영이나 사업 추진 등 간접비용의 비중이 큰 상황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구조금으로 지급한 364억원 중 범죄 가해자로부터 받아낸 구상금은 11억원(3.0%)에 불과했다. 구조금 대비 구상비율이 2011년 0.9%에서 2015년 6.9%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표3].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본질적인 목적인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구조금 지급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 실적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요청했다.

[표1]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예산액, 집행액,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	총 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2011	9,305	287	5,410	242	4,991	22	250	23	168
2012	9,584	291	6,251	245	5,668	16	397	30	186
2013	7,358	312	7,912	227	6,797	32	752	53	364
2014	7,728	331	7,071	233	6,057	28	541	70	472
2015	9,029	382	9,771	240	8,282	31	510	111	979
2016.7.	9,842	158	5,138	116	4,673	13	298	29	167
계	52,846	1,761	41,553	1,303	36,468	142	2,748	316	2,336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62,381	63,274	68,417	59,421	91,522	107,780
사업비	51,511	56,491	66,220	57,031	82,483	86,696
강력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14,208	16,920	17,723	20,938	25,066	32,047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36,018	38,504	47,430	34,926	37,875	39,021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285	1,067	1,067	1,167	19,542	15,628
기금운영비	55	60	44	44	51	49
여유자금운용	10,815	6,723	2,153	2,346	8,988	21,035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최근 5년간 구조금 지급 및 구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년도	구조금 집행실적		구상 실적		구조금 대비 구상비율
	건수	지급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287	5,410	2	50	0.7	0.9
2012	291	6,251	7	57	2.4	0.9
2013	312	7,912	6	102	1.9	1.3
2014	331	7,071	23	210	6.9	3.0
2015	382	9,771	65	678	17.0	6.9
합계	1,603	36,414	103	1,098	6.4	3.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