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 행자부의 서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서훈이었습니다. 법에 따라 서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못됐던 과거는 바로잡혔는지, 거짓공적과 허위공적으로 인해 취소돼야할 서훈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 행자부에 서훈 세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는 국정감사 한 달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이런 행위가 대한민국의 역사에 치욕적이고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녕 역사의 부끄러운 죄인이 되고 싶은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행자부장관. 올해 3월에 한다고 했던 전수조사도 아직 안 하고 있다고 저번에 답변했잖아요? 국회에서 하겠습니다. 이미 의원실에서는 뉴스타파와 함께 일전에 보도된 친일 서훈자가 66명에서 4명이 추가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친일과 독재정권 하수인의 영웅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자료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다음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입니다. 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평가결과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미흡평가 공공기관에 대한 행자부의 관리감독이 적정한지 등 관련 업무를 이번 감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평가결과 없이 행자부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개인정보 유출기관 자료입니다.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행자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기관의 반복적인 유출사고가 없는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려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감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정부가 공표한 자료 외에는 유출기관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며 거부하는 행태에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현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법적 요구도 거부하는 상황인데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훨씬 더 문전박대 당하겠죠. 아마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행자부장관! 개인정보 유출기관 명단 제출 계속 거부할 생각입니까? 정부 3.0이라는 이름이 창피하지 않나요? 다시 검토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 자료 제출하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에 관한 제도 미관리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여전히 금융사나 홈쇼핑 등 수많은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만 1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겨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부처인 행자부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지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는 제도적 보완과 개선대책은커녕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관! 개인정보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주무부처는 행자부입니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행자부 아닌가요? 주무부처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니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앞으로 제대로 현황 관리해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형사처벌 현황도 미관리도 문제입니다. 2013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이 4,300만 건이 넘으면서 관리의 필요성이 명백함에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사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행위 의심자를 고발할 수 있고,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받는 행자부가 이에 관련한 형사처벌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무부처로서 창피한 일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관! 사법기관과 공조하든 검찰・경찰과 공조하든 과거 자료부터 추적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처벌 현황 자료 관리해야 합니다. 하시겠어요?

☞ 개인정보취급 위반 징계 현황도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은 4,300만 건에 달하는데, 징계를 권고할 수 있고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받는 행자부가 징계 관련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기관에 징계자료 요청하고, 관련 자료들 확보해서 정리하세요.

☞ 정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관리역량평가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각 기관들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조직과 인력 등의 효율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행자부는 이러한 평가의 지표를 만들고, 기반을 구축하며, 결과를 제출받는 기관입니다.

☞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형편없는 가운데 국민의 정부불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효율적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역량평가에 대한 행자부의 지원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결과와 현실을 비교・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행자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여전히 정부는 국민과 큰 장벽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행자부의 업무이고, 국회는 이를 감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추후에 관련 자료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