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9. 23(금)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29호 (02)784-6396∼6397 문의: 이지수 비서관

어려움에 빠진 국민 생명 구해내는데...

소방공무원 폭행 피해 최근 5년간 667건!

구속 단 2.1%, 징역 12.9%...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

소방공무원 활동 방해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무거운 범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2~2016.7월)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 성희롱 포함)이 6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폭행이 658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폭언이 8건, 성추행이 1건으로 나타났고, 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178건, 서울에서 117건, 부산에서 48건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에 대한 처벌은 구속은 전체 폭행건수의 단 2.1%(14건), 징역형이 12.9%(86건)에 그치는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백재현 의원은 “폭행, 폭언 등으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단순 폭행을 넘어 다른 이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기회까지 뺏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고,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기본적 인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소방공무원 폭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수위가 높은 것이다. (끝)

※첨부1: 최근 5년(2012~2016.7월)간 시도별 소방공무원 폭행 현황

※첨부2: 최근 5년(2012~2016.7월)간 시도별 소방공무원 폭행 처리 결과

※첨부1: 최근 5년(2012~2016.7월)간 시도별 소방공무원 폭행 현황

2016. 7.31.
구 분	계	구조활동					구급활동
		소계	폭행	폭언	성추행	기타	소계	폭행	폭언	성추행	기타
계	95	1	1	0	0	0	94	93	0	1	0
서울	24	0	0	0	0	0	24	24	0	0	0
부산	9	0	0	0	0	0	9	9	0	0	0
대구	2	0	0	0	0	0	2	2	0	0	0
인천	5	1	1	0	0	0	4	4	0	0	0
광주	1	0	0	0	0	0	1	1	0	0	0
대전	3	0	0	0	0	0	3	3	0	0	0
울산	2	0	0	0	0	0	2	2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16	0	0	0	0	0	16	16	0	0	0
강원	5	0	0	0	0	0	5	5	0	0	0
충북	2	0	0	0	0	0	2	2	0	0	0
충남	2	0	0	0	0	0	2	2	0	0	0
전북	6	0	0	0	0	0	6	5	0	1	0
전남	2	0	0	0	0	0	2	2	0	0	0
경북	6	0	0	0	0	0	6	6	0	0	0
경남	4	0	0	0	0	0	4	4	0	0	0
제주	3	0	0	0	0	0	3	3	0	0	0
창원	3	0	0	0	0	0	3	3	0	0	0

2015년
구 분	계	구조활동					구급활동
		소계	폭행	폭언	성추행	기타	소계	폭행	폭언	성추행	기타
계	198	0	0	0	0	0	198	194	4	0	0
서울	32	0	0	0	0	0	32	32	0	0	0
부산	13	0	0	0	0	0	13	13	0	0	0
대구	7	0	0	0	0	0	7	7	0	0	0
인천	14	0	0	0	0	0	14	14	0	0	0
광주	5	0	0	0	0	0	5	5	0	0	0
대전	9	0	0	0	0	0	9	9	0	0	0
울산	1	0	0	0	0	0	1	1	0	0	0
세종	1	0	0	0	0	0	1	1	0	0	0
경기	51	0	0	0	0	0	51	51	0	0	0
강원	11	0	0	0	0	0	11	8	3	0	0
충북	6	0	0	0	0	0	6	5	1	0	0
충남	6	0	0	0	0	0	6	6	0	0	0
전북	3	0	0	0	0	0	3	3	0	0	0
전남	11	0	0	0	0	0	11	11	0	0	0
경북	15	0	0	0	0	0	15	15	0	0	0
경남	6	0	0	0	0	0	6	6	0	0	0
제주	5	0	0	0	0	0	5	5	0	0	0
창원	2	0	0	0	0	0	2	2	0	0	0

2014년
구 분	계	구조활동					구급활동
		소계	폭행	폭언	성추행	기타	소계	폭행	폭언	성추행	기타
계	132	1	1	0	0	0	131	129	2	0	0
서울	26	0	0	0	0	0	26	26	0	0	0
부산	9	0	0	0	0	0	9	8	1	0	0
대구	8	0	0	0	0	0	8	8	0	0	0
인천	6	0	0	0	0	0	6	6	0	0	0
광주	1	0	0	0	0	0	1	1	0	0	0
대전	3	0	0	0	0	0	3	3	0	0	0
울산	9	0	0	0	0	0	9	9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31	0	0	0	0	0	31	31	0	0	0
강원	12	0	0	0	0	0	12	11	1	0	0
충북	1	0	0	0	0	0	1	1	0	0	0
충남	3	0	0	0	0	0	3	3	0	0	0
전북	1	0	0	0	0	0	1	1	0	0	0
전남	6	0	0	0	0	0	6	6	0	0	0
경북	8	0	0	0	0	0	8	8	0	0	0
경남	5	0	0	0	0	0	5	5	0	0	0
제주	3	1	1	0	0	0	2	2	0	0	0
창원	0	0	0	0	0	0	0	0	0	0	0

2013년
구 분	계	구조활동					구급활동
		소계	폭행	폭언	성추행	기타	소계	폭행	폭언	성추행	기타
계	149	4	4	0	0	0	145	145	0	0	0
서울	22	0	0	0	0	0	22	22	0	0	0
부산	12	0	0	0	0	0	12	12	0	0	0
대구	8	0	0	0	0	0	8	8	0	0	0
인천	4	0	0	0	0	0	4	4	0	0	0
광주	6	1	1	0	0	0	5	5	0	0	0
대전	4	0	0	0	0	0	4	4	0	0	0
울산	1	0	0	0	0	0	1	1	0	0	0
세종	1	0	0	0	0	0	1	1	0	0	0
경기	44	2	2	0	0	0	42	42	0	0	0
강원	6	0	0	0	0	0	6	6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0	0
충남	8	0	0	0	0	0	8	8	0	0	0
전북	5	1	1	0	0	0	4	4	0	0	0
전남	3	0	0	0	0	0	3	3	0	0	0
경북	14	0	0	0	0	0	14	14	0	0	0
경남	7	0	0	0	0	0	7	7	0	0	0
제주	1	0	0	0	0	0	1	1	0	0	0
창원	3	0	0	0	0	0	3	3	0	0	0

2012년
구 분	계	구조활동					구급활동
		소계	폭행	폭언	성추행	기타	소계	폭행	폭언	성추행	기타
계	93	0	0	0	0	0	93	91	2	0	0
서울	13	0	0	0	0	0	13	13	0	0	0
부산	5	0	0	0	0	0	5	5	0	0	0
대구	3	0	0	0	0	0	3	3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0	0
광주	3	0	0	0	0	0	3	3	0	0	0
대전	2	0	0	0	0	0	2	2	0	0	0
울산	2	0	0	0	0	0	2	2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36	0	0	0	0	0	36	36	0	0	0
강원	5	0	0	0	0	0	5	5	0	0	0
충북	3	0	0	0	0	0	3	1	2	0	0
충남	6	0	0	0	0	0	6	6	0	0	0
전북	2	0	0	0	0	0	2	2	0	0	0
전남	3	0	0	0	0	0	3	3	0	0	0
경북	4	0	0	0	0	0	4	4	0	0	0
경남	2	0	0	0	0	0	2	2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창원	4	0	0	0	0	0	4	4	0	0	0

※첨부2: 최근 5년(2012~2016.7월)간 시도별 소방공무원 폭행 처리 결과

2016.1.1.~7.31
구분	수사 주체			구속여부			최종결과
	합계	소방수사	경찰수사	합계	구속	불구속	합계	벌금	징역	기소유예	선고유예	재판중	기타
계	95	39	56	95	-	95	95	12	8	5	-	36	34
서울	24	6	18	24		24	24	4	1	1			18
부산	9	3	6	9		9	9	1					8
대구	2	2		2		2	2		1			1
인천	5	5		5		5	5					5
광주	1	1	-	1	-	1	1	-	-	-	-	-	1
대전	3	1	2	3		3	3	1					2
울산	2	2		2		2	2			2
세종	-	-	-	-	-	-	-	-	-	-	-	-	-
경기	16	8	8	16		16	16					16
강원	5	2	3	5		5	5	4				1
충북	2		2	2		2	2					2
충남	2	2		2		2	2						2
전북	6	2	4	6		6	6	2	1			3
전남	2	1	1	2		2	2	-		1		1
경북	6	1	5	6		6	6		1			2	3
경남	4		4	4		4	4		2			2
창원	3	1	2	3		3	3		1			2
제주	3	2	1	3		3	3		1	1		1

2015년
구분	수사 주체			구속여부			최종결과
	합계	소방수사	경찰수사	합계	구속	불구속	합계	벌금	징역	기소유예	선고유예	재판중	기타
계	198	72	126	198	4	194	198	91	45	10	-	31	21
서울	32	3	29	32	-	32	32	15	10	7	-	-	-
부산	13	6	7	13	-	13	13	-	-	-	-	13	-
대구	7	-	7	7	-	7	7	2	2	-	-	3	-
인천	14	10	4	14	-	14	14	1	2	1	-	4	6
광주	5	-	5	5	-	5	5	5	-	-	-	-	-
대전	9	-	9	9	-	9	9	6	2	-	-	-	1
울산	1	-	1	1	1	-	1	-	-	-	-	1	-
세종	1	-	1	1	-	1	1	-	-	-	-	1	-
경기	51	32	19	51	1	50	51	34	1	2	-	3	11
강원	11	6	5	11	-	11	11	7	2	-	-	1	1
충북	6	-	6	6	-	6	6	1	3	-	-	2	-
충남	6	1	5	6	-	6	6	4	2	-	-	-	-
전북	3	-	3	3	2	1	3	-	3	-	-	-	-
전남	11	2	9	11	-	11	11	3	7	-	-	-	1
경북	15	7	8	15	-	15	15	7	5	-	-	2	1
경남	6	-	6	6	-	6	6	2	3	-	-	1	-
창원	2	-	2	2	-	2	2	1	1	-	-	-	-
제주	5	5	-	5	-	5	5	3	2	-	-	-	-

2014년
구분	수사 주체			구속여부			최종결과
	합계	소방수사	경찰수사	합계	구속	불구속	합계	벌금	징역	기소유예	선고유예	재판중	기타
계	132	50	82	132	2	130	132	81	21	11	1	1	17
서울	26	2	24	26	-	26	26	18	5	3	-	-	-
부산	9	9	-	9	-	9	9	7	2	-	-	-	-
대구	8	-	8	8	-	8	8	6	1	-	-	1	-
인천	6	6	-	6	-	6	6	3	2	-	-	-	1
광주	1	-	1	1	-	1	1	1	-	-	-	-	-
대전	3	-	3	3	1	2	3	1	1	-	-	-	1
울산	9	1	8	9	-	9	9	3	1	4	-	-	1
세종	-	-	-	-	-	-	-	-	-	-	-	-	-
경기	31	22	9	31	1	30	31	17	1	2	-	-	11
강원	12	4	8	12	-	12	12	9	2	-	-	-	1
충북	1	-	1	1	-	1	1	-	1	-	-	-	-
충남	3	-	3	3	-	3	3	3	-	-	-	-	-
전북	1	-	1	1	-	1	1	1	-	-	-	-	-
전남	6	1	5	6	-	6	6	4	1	1	-	-	-
경북	8	2	6	8	-	8	8	3	2	1	-	-	2
경남	5	-	5	5	-	5	5	2	2	-	1	-	-
창원	-	-	-	-	-	-	-	-	-	-	-	-	-
제주	3	3	-	3	-	3	3	3	-	-	-	-	-

2013년
구분	수사 주체			구속여부			최종결과
	합계	소방수사	경찰수사	합계	구속	불구속	합계	벌금	징역	기소유예	선고유예	재판중	기타
계	149	33	116	149	6	143	149	117	10	5	-	-	17
서울	22	7	15	22	-	22	22	18	2	2	-	-	-
부산	12	8	4	12	-	12	12	12	-	-	-	-	-
대구	8	-	8	8	-	8	8	8	-	-	-	-	-
인천	4	2	2	4	-	4	4	1	-	-	-	-	3
광주	6	-	6	6	-	6	6	6	-	-	-	-	-
대전	4	-	4	4	-	4	4	3	1	-	-	-	-
울산	1	1	-	1	-	1	1	1	-	-	-	-	-
세종	1	-	1	1	-	1	1	1	-	-	-	-	-
경기	44	10	34	44	3	41	44	35	1	2	-	-	6
강원	6	2	4	6	-	6	6	6	-	-	-	-	-
충북	-	-	-	-	-	-	-	-	-	-	-	-	-
충남	8	2	6	8	-	8	8	8	-	-	-	-	-
전북	5	-	5	5	-	5	5	3	2	-	-	-	-
전남	3	-	3	3	-	3	3	2	-	1	-	-	-
경북	14	-	14	14	2	12	14	6	2	-	-	-	6
경남	7	-	7	7	1	6	7	5	2	-	-	-	-
창원	3	-	3	3	-	3	3	1	-	-	-	-	2
제주	1	1	-	1	-	1	1	1	-	-	-	-	-

2012년
구분	수사 주체			구속여부			최종결과
	합계	소방수사	경찰수사	합계	구속	불구속	합계	벌금	징역	기소유예	선고유예	재판중	기타
계	93	19	74	93	2	91	93	80	2	7	-	-	4
서울	13	-	13	13	-	13	13	11	-	2	-	-	-
부산	5	1	4	5	-	5	5	4	1	-	-	-	-
대구	3	-	3	3	-	3	3	3	-	-	-	-	-
인천	-	-	-	-	-	-	-	-	-	-	-	-	-
광주	3	-	3	3	-	3	3	3	-	-	-	-	-
대전	2	-	2	2	-	2	2	2	-	-	-	-	-
울산	2	-	2	2	-	2	2	2	-	-	-	-	-
세종	-	-	-	-	-	-	-	-	-	-	-	-	-
경기	36	16	20	36	-	36	36	31	-	5	-	-	-
강원	5	2	3	5	-	5	5	5	-	-	-	-	-
충북	3	-	3	3	-	3	3	3	-	-	-	-	-
충남	6	-	6	6	-	6	6	5	-	-	-	-	1
전북	2	-	2	2	-	2	2	1	-	-	-	-	1
전남	3	-	3	3	1	2	3	3	-	-	-	-	-
경북	4	-	4	4	1	3	4	2	1	-	-	-	1
경남	2	-	2	2	-	2	2	2	-	-	-	-	-
창원	4	-	4	4	-	4	4	3	-	-	-	-	1
제주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