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사전투표매뉴얼 무시하는 시 선거관리위원회

❑ 현황 및 문제점

❍ 사전투표현황

- 사전투표제도는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경우 선거기간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임.

- 부재자투표의 불편을 보완한 제도로 2012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2013년 1월 도입,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함.

- 그러나 사전투표함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관리부실 지적이 있음.

❍ 2013년 1월 이후 진행한 사전 선거투표율

【 임기만료 선거 】

선거명 (선거일)	제6회 지방선거 (2014. 6. 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6. 4. 13.)	비 고
사전투표율(%)	11.49	12.19	0.7% 증가

【 재‧보궐 선거 】

선거일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비고
	4. 24.	10. 30.	7. 30.	10. 29.	4. 29.	10. 28.
사전투표율(%)	4.78	5.45	7.98	19.40	6.74	3.58	증가 추세

❍ 사전투표관리 매뉴얼(제20대 국회의원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 후보자,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한 사전투표관리 매뉴얼 책자

- 투표 종료 후 특수봉인지에 투표관리관과 정당 또는 후보자 별로 신고한 투표참관인 각 1인이 서명한 다음 자물쇠(앞·뒤쪽)위에 특수 봉인지를 부착하여 봉인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강원도 속초시 선관위 사전투표함 관리부실 문제점.

- 사전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함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점.

- 문제점 발견 후에도 내부적으로 은폐한 부분.

(현재 속초 선관위는 행정조치 및 징계내역이 없음.)

❍ 공직선거법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사전투표매뉴얼 대로 진행 하지 않은 사전투표함 관리 부실 행태를 지적하고, 내년 대통령선거 대비 사전투표 개선 방안 마련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총장은 사전투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투표제도는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경우 선거기간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임.

❍ 사전투표제도의 장점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어 선거인의 투표를 도모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6회지방선거(14. 6. 4) 사전투표율 11.49% 대비 제20대 국회의원선거(16. 4. 13) 에서는 12.19% 로 0.7%증가(387,480명) 하고 있어 앞으로 투표율 제고방안으로 도움이 되는 핵심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과거 선거에서 CCTV 관리 부실로 시민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올해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함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CCTV 관리를 잘 하셨습니까?

❍ 그런데 사무총장 얘기와 달리 강원도 속초시 선관위에서 직원의 허술한 사전투표함 관리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강원도 속초시 사전투표함 CCTV 촬영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동영상 – 1분 소요

CCTV 영상을 보시면 지금 선관위 직원이 사전투표함 봉인 상태를 확인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함에 특수봉인지가 미부착 된 것을 발견 후 다른 직원이 특수 봉인지를 전달 하지만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 합니다. 잠시 뒤 문제에 사전투표함을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약 2분 뒤 특수 봉인지를 부착 한 후에 사전투표함을 보관 장소에 옮겨 놓은 후에 문을 닫습니다.

❍ 사무총장님 특수 봉인지는 어디에서 붙이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전투표관리 매뉴얼 20p에 명시되어 있음.

- 투표 종료 후 특수봉인지에 투표관리관과 정당 또는 후보자 별로 신고 한 투표참관인 각 1인이 서명한 다음 자물쇠(앞·뒤쪽)위에 특수 봉인지를 부착하여 봉인함. → 그 다음 선관위로 이동

❍ 공직선거법 제168조에 의하면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 특수 봉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소에서 선관위로 이동하는 사이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해도 외부적으로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투표소에서 매뉴얼 대로 특수 봉인지를 부착하지 못한 점, 건전한 선거문화를 만드는 선관위가 사전투표함 봉인 관리부실 문제점을 확인한 후에도 은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관위에 행정조치 내역 및 징계내역 받은 결과 (2016.09.28. 답변)

현재 속초 선관위는 행정조치 및 징계내역이 없음.

❍ 이번 20대 총선에서 전국에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로 지정된 곳은 253곳입니다. 제가 임의로 5곳만 확인해도 관리부실 행태가 발견 되는데 나머지 248곳을 확인한다면 얼마나 많은 부실관리가 드러날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을 중점으로 올해 내부감사 철저히 진행하시겠습니까?

❍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구·시·군 선관위 직원 교육 강화 하시겠습니까?

❍ 내년에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로 치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함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