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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일(일)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농협 손익↓, 부채·임원·관피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전 7,030억원 흑자, 올해 6월 1,357억원 적자

사업구조개편 후 농협중앙회 교육지원 부문 차입금 11조 3,742억원 증가, 금융지주 차입금도 3조3,861억원 발생

사업구조 개편 후 임원 수 81명 증가, 정부 및 관료 출신도 13명 늘어

농협이 지난 2012년 3월 사업구조를 개편한 이후 손익은 크게 줄어든 반면에 부채와 임원 수는 급격히 증가했으며 늘어난 임원의 자리에는 관피아 등이 득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 3월 농협중앙회의 교육지원, 상호금융, 신용, 경제사업 중 신용과 경제 사업을 각각 금융지주 및 경제지주로 이관하는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가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의 손익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2011년 7,030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는 흑자규모가 2,797억원으로 감소(분리된 계열사의 손익 반영)했고 2016년 상반기에는 1,357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또한 사업구조개편 이후 출범한 금융지주도 농협은행 등의 계열사 경영성과를 함께 반영한 손익이 2016년 상반기에는 2,01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자본금 확충 등을 위한 차입금은 크게 늘어났다.

특히 2011년 한 푼도 없던 농협중앙회 교육지원 부문의 차입금이 2016년 6월에는 11조 3,742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지주의 차입금도 3조3,86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신설법인이 늘어나면서 대표, 상무, 이사 등의 임원도 급격히 증가했다.

사업구조개편 이전인 2011년 말 기준 263명에서 2016년 9월에는 344명으로 모두 81명의 임원이 늘어났고, 이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을 포함하는 관료 출신 임원 수는 8명에서 21명으로 13명 증가했다.

대표적인 인사로는 금융지주 회장인 김용환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농협중앙회 이사인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 원장, 농우바이오 이사인 서규용 전 농식품부 장관, 중앙회 감사위원인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 원장 등이 있다.

이외에도 정학수, 오정규 전 농식품부 차관, 김영린 전 금융보안원장, 최영삼 전 국정원 대구지부장,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한정수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김두현 전 기재부 북경재무관 등이 농협 임원의 자리를 메우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사업구조개편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나 농협 모두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부실대출로 인한 경영악화에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구조 개편과 부실경영에 대한 진단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표1】 농협중앙회 및 지주회사의 손익변동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농협중앙회 (종합손익*)	7,030	2,569	4,002	4,407	2,797	△1,357
금융지주 (연결손익**)	-	4,514	2,930	7,685	4,023	△2,013
경제지주 (연결손익)	-	385	453	749	917	847

*종합손익: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중앙회가 인식하는 당기순손익(중앙회 자체 손익 + 자회사의 연결손익)

**연결손익: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지주(금융, 경제)와 종속기업의 순이익을 합한 손익(종속기업의 손익은 지분율만큼 지배주주손익으로 인식)

【표2】 농협중앙회 및 지주회사의 차입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농협중앙회 (교육지원)	-	93,400	105,400	106,520	113,235	113,742
금융지주 (별도기준**)	-	7,980	15,168	29,352	32,758	33,861
경제지주 (별도기준**)	-	130	-	-	203	180

*차입금: 예금 등의 예수금 제외한 차입금 현황

** (계열사를 제외한) 별도 재무상태표상 차입부채

【표3】 사업구조 개편 전후 중앙회 및 계열사 임원변동 현황

구분	개편전(2011.12.)	개편후(2016.9.)	증감
임원 수	263	344	81
정부관료 출신* 임원 수	8	21	13

*금감원 출신 포함

【표4】 정부 등 중앙회 임원, 집행간부 현황(2016.9월)

구분		정부 등 인사	보수수준
중앙회	비상근	이사 권혁세(前 금융감독원 원장)	활동수당:월4백만원 심의수당:회당50만원
		이사 김병화(前 인천지방검찰청 지검장)	활동수당:월4백만원 심의수당:회당50만원
		이사 정학수(前 농식품부 차관)	활동수당:월4백만원 심의수당:회당50만원
		감사위원 박재신 (前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단장)	활동수당:월3백만원 심의수당:회당50만원
		감사위원 소병철 (前 법무연수원 원장, 대구고등검찰청 고검장)	활동수당:월3백만원 심의수당:회당50만원
	상근	상무 신현관(前 국립종자원장)	기본급:147백만원성과급:△30~120%

※ 계열사의 정부 등 출신인사 이력은 아래에 이어집니다.

【표5】 정부 등 출신 농협 계열사 임원 현황

구분			정부 등 인사	비고
경제	농우바이오	비상근	사외이사 서규용(前 농식품부 장관)	월보수:200만원 참석수당:10만원
금융	금융지주	상근	대표이사회장 김용환(前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기본급:304백만원 성과급:△30~120%
		비상근	사외이사 전홍렬(前 금융감독원 부원장)	월보수:400만원 참석수당:50만원
			사외이사 손상호(前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금감원 부원장보)	월보수:400만원 참석수당:50만원
			사외이사 정병욱(前 서울고검 검사)	월보수:400만원 참석수당:50만원
	농협은행	상근	상근감사위원 김영린(前 금융보안원장)	기본급:187백만원 성과급:△30~80%
	농협생명	상근	상근감사위원 강길만(前 금감원 국장)	기본급:150백만원 성과급:△30~80%
		비상근	사외이사 오정규(前 농식품부 차관)	월보수:350만원 참석수당:50만원
	농협손해	상근	상근감사위원 한정수(前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기본급:150백만원 성과급:△30~80%
		비상근	사외이사 김두현(前 기재부 북경재무관)	월보수:350만원 참석수당:50만원
			사외이사 제정무(前 금감원 부원장보)	월보수:350만원 참석수당:50만원
	NH 투자 증권	상근	상근감사위원 백복수(前 감사원 과장)	기본급:170백만원 성과급:0~100%
		비상근	사외이사 이정재(前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월보수:400만원 참석수당:50만원
	농협캐피탈	비상근	사외이사 배선영(前 기재부)	월보수:200만원 참석수당:50만원
	NH선물	비상근	사외이사 최영삼(前 국정원 대구지부장)	월보수:300만원 참석수당 40만원
합계			총 15명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위와 금감원 분리 전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