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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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10/11)

구의역 사고 개선대책 :

조건부 민간위탁 → 직역으로 전환해서

차별적 인력 운영 개선해야

□ 구의역 사고는 위험한 일은 젊은 직원이 하고 서울메트로 출신 전적자들은 고임금을 지급받는 등 정비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언론에서 비판되었다.

□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용역계약 발주를 위한 설계 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유지보수 인력을 125명으로 산출했으며 인력구성은 서울메트로 전적자 둥 38명이 남아 있어 자체 채용 인력은 87명으로 설계되었다.

□ 서울메트로 출신 전적자들이 전적 당시 조건에 따라 퇴직 당시 임금의 60~80% 수준을 받는 등 자체 채용자들에 비해 고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전적자들의 임금이 자체 채용자들과 같다고 하더라도 유지보수 설계인력은 125명으로 변동이 없는 구조였다.

□ 따라서 서울메트로 출신 전적자들의 고임금으로 인해 정비인력이 부족하였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구의역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사 근무구조, 자체채용자와 전적자간 차별적 인력운영의 문제점을 극복해야만 한다.

□ 조건부 위탁을 통해 전적자는 기술자격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채용되어 민간위탁사 입장에서는 전문기술역량 약화 및 비효율적 인력운영 상황을 초래했다. 또한 적자는 기존임금의 60~80% 수준을 보전 받도록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용역사 자체채용 직원에 비해 높은 임금기준을 적용했다.

□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차별적 인력운영 개선을 위해 조건부 민간위탁 업무의 직역 전환시 전적자(136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고용승계를 배제하고 자체 채용자에 대해서는 일반경쟁 절차에 따라 채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서울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조건부 민간위탁 형태의 계약방식은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데 서울시의 계획은 무엇인가?

□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2인1조 확행 등 재발방지 대책을 실효성있게 수립하고 시행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원순 시장의 각오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