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현 권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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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담 당	김성훈 비서관 (010-7568-7711)

한국, GM쌀 메카 되려나? GM벼 상업화 봇물 우려

GMO 연구과제·시험재배면적 벼에 편중, 농민들 자연교배 오염 걱정

LG등 제초제저항성벼 개발 몰두, 감시 느슨해지면 GM쌀 홍수 우려

○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상업화를 전제로 한 유전자변형작물(GMO)연구개발사업이 지나치게 쌀에 편중돼 국민 감시가 느슨해질 경우 GM벼 상용화가 봇물 터지듯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높게 일고 있다.

○ 4일 김현권 의원은 최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벼를 이용한 GMO 연구 내용 및 안전성 위해성 평가 실적’을 인용해서 제초제·병해충·가뭄·환경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그리고 레스베라트롤 합성 등 현재 수행중인 GM작물 연구의 절반에 달하는 72건이 벼를 이용한 것이라면서 레스베라트롤 생산용 GM벼와 가뭄저항성 GM벼는 이미 상업화를 위한 4단계중 마지막 단계인 위해성 평가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밝혔다.

또 제초제저항성, 해충저항성, 토코페롤합성 등 9가지 GM벼가 3단계인 고정계통육성 단계에 진입했다.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플라보노이드 생합성, 해충저항성, 뿌리생장조절, 키로티노이드 생합성 등 39가지 GM벼가 두 번째 기능검정 단계로 넘어왔다. 그리고 21가지 GM벼가 1단계인 유전자검정을 거치고 있다.

○ 특히 농진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연구용 격리포장내 시험재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내 국립농업과학원 17,038㎡, 국립식량과학원 2,500㎡을 비롯해 수원 1,000㎡, 밀양 1,464㎡ 등 농진청의 GM벼 시험재배면적은 22,002㎡로 전체 2만9,067㎡가운데 76%가 GM벼 개발에 쓰이고 있다.

▲농촌진흥청 GMO작물 시험재배 면적(㎡)

○ 농진청의 GMO관련 시설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진청 본청(전주)의 경우 2104년 하반기부터 연구시설을 운영했지만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았으며, GMO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16년 8월에 이르러서야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수원 평창 천안 밀량 등 지역사업소의 문제는 더 심각한 실정이다.

농진청이 승인한 GMO연구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학과 민간기업은 차단막을 비롯한 안전시설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 유출과 오염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경상대는 연구시설 승인을 진주시로 받았지만 실제 연구시설은 사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 레스베라톨 기능성 벼와 함께 주목받는 GMO가 바로 제초제저항성 벼다.

LG화학이 지난 4월 인수한 팜한농㈜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으로 부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9억2,100만원을 지원받아 몬산토의 글리포세이트처럼 식품 내부에 침투에 뿌리까지 죽여 버리는 비선택성 제초제인 테라도(Tiafenacil)를 원료로 사용한 자사 제초제 저항성 벼, 옥수수, 콩 종자 개발에 열 올리고 있다. 팜한농㈜는 글리포세이트로 만든 근사미, 뉴풀마기 등을 생산해서 팔고 있기도 하다.

○ 한편 지난해 농진청은 국립농업과학원 200kg, 국립식량과학원 본원 150kg,  중부작물부 2.9kg, 남부작물부 11.2kg 등 계통별로 20g~50g의 GM벼를 수확해서 DNA분석, 물질 추출, 성분 분석 등 연구용 시료로 사용하거나 다음해 종자 등으로 이용하고 남는 것은 위탁처리해서 소각한 것으로 알렸다.

□ ‘농진청 GM벼 상업화 연구 집중’에 대한 김현권 의원 질문

○ “농진청은 현재 수행중인 GM작물 연구의 절반에 달하는 72건이 벼를 이용한 것이라며 레스베라트롤 생산용 GM벼와 가뭄저항성 GM벼는 이미 상업화를 위한 4단계중 마지막인 위해성 평가 단계에 진입했고, 9가지 GM벼가 3단계인 고정계통육성 단계에 들어섰다. LG 팜한농 제초제저항성벼를 비롯한 39가지 GM벼가 두 번째 기능검정 단계로 넘어왔다. 그리고 21가지 GM벼가 1단계인 유전자검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 “농진청은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GMO상업화는 없다고 하면서도, 몬산토, 카길과 뜻을 같이하는 국제생명공학응용정보서비스(ISAAA)가 편찬한 GMO홍보책자를 번역해서 편찬하는가 하면, 청소년 등을 상대로 한 GMO바로 알기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런 점을 볼 때에 농민들과 소비자들의 GMO에 대한 감시가 느슨해지면 GM벼 상업화를 언제든 강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 “우리 주곡인 쌀에 대해서 GMO연구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점은 소비자, 농민들과 농업계를 긴장시킬만한 위험한 일”이라며 “우리나라에선 벼를 이용한 GMO개발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너무나 다양한 GM벼들이 개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머잖아 화장품, 산업용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각양각색의 GM벼들이 떼지어 상업화 하면 GM벼가 재배될 것이고, 언제든 식용 GM쌀을 팔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먹거리인 정부 종자보급기관이 앞장서서 스스로 GM벼를 만든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음식을 쉽게 GMO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 아니냐”며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이 3.7%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상업화한 곡물 종자를 만들려 하니 GM벼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 GM쌀 수입도 막을 수 없고 후손들은 GMO를 먹어야 한다. 정녕 우리 아이들이 유례없는 GMO실험국에서 태어나게 하려 하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