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군의 사기는 공정한 인사에서 나온다

- 야전 지휘관 진급 홀대. 정책부서 진급률은 야전의 2.5배

- 소령에서 장군될 확률 육사 출신이 34배 높아. 육사순혈주의 타파해야

- 말로만 공정인사, 실제는 극심한 지역편중인사

2. 경계 개념 바꿔 작고 강한 군대 만들어야

- 인구절벽 시대, 점(點) 방위개념에서 거점별 방위태세로 전환 필요

3. 품위 유지와 비밀엄수는‘남 이야기’인 육군

- 반복적인 솜방망이 경징계(81%)가 군의 기강해이 불러와

4. 육군 보유 무기(K-55자주포, K-1전차, M계열 전차)

47.6%가 사용연한 넘긴 채 운용

- 도태시기에 맞춰 적기에 전력화하는 역량 보여야

5. 육군의 총 건축물 중 57.5%가 내진설계 미 반영

- ‘보이지 않는 적’ 상시 대비하라

6. 상수도 보급률 50.6%, 복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 장병의 건강보호는 국가의 의무

육군본부

2016.10.12(수)

1. 육군의 사기는 공정한 인사에서 나온다

- 야전 지휘관들이 진급에서 홀대. 정책부서 진급률이 야전의 2.5배

- 소령에서 장군될 확률 육사 출신이 34배 높아. 육사순혈주의 타파해야

- 지역편중인사 해소는 인사 결과로 말해야

▢ 강한 군대는 야전에서 길러진다

◌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공정한 인사는 육군의 사기를 진작시키지만 승복하기 어려운 인사는 군의 화합과 결속을 저해하고 결국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것임.

-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야전에서 병사들과 동고동락하며 적의 도발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야전 지휘관들이 진급에서 오히려 홀대받고, 국방부나 총장비서실, 청와대 파견 경력이 우대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비작-비정’이란 말이 있음

- ‘비서실-작전’, ‘비서실-정책’의 줄임말로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 장관/의장/총장 비서실 근무자 출신들이 음성적으로 모임까지 만들어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음

* A소장 : 국정원장 보좌관, 합참의장 보좌관, 진급 후 사단장

* B준장 : 중령 시절 한민구 총장 부관, 한민구 합참의장 비서실 근무, 장군 진급 후         한민구 장관보좌관

* C준장 : 중령 시절 청와대 근무, 연대장 마치고 다시 청와대에서 3년 근무 후 장         군진급

- 실제로 지난해 준장 진급대상자(803명) 중 정책부서의 진급율(12.9%)이 야전(5.1%)에 비해 2.5배나 높음

- 아무리 공정한 인사를 했다하더라도 결과를 놓고 보면 야전 지휘관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2015년 대령→준장 진급자 현황]

구분	정책부서	야전	합계
진급자/대상자	28/217(12.9%)	30/586(5.1%)	58/803

*정책부서 : 국방부, 합참, 연합사, 육본, 대외기관

- 이러니 소령 때부터 우수한 인재들이 힘든 연대 작전과장이나 사단 작전보좌관을 기피하고 국방부, 육본, 청와대 근무를 선호하는 것

- 청와대 파견 나간 덕에 진급되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진급대상자는 정책부서 근무를 자제하고, 야전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서 승진하는 인사정책이 필요함

▢ 소령에서 장군될 확률 육사 출신이 34배 높아. 순혈주의 타파해야

- 연간 중령진급대상자 대비 장성진급 비율 육사15% 대 비육사0.43%

◯ 현역 육군 장군의 80%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비육사 출신 장교들에게 장군 진급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임.

- 육사 출신은 둘 중 한명은 무난히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지만, 비육사 출신은 10대1의 경쟁을 뚫어야 함

* 중령 진급시 비육사출신이 3천여 명으로 육사출신(300여명)에 비해 10배 가까이 많은데, 진급율은 육사출신(168명)은 50%가 넘고 비육사 출신(377명)은 10%대에 불과함

-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대령진급부터 육사 출신도 진급률이 16%대로 떨어지지만 비육사 출신은 3%대에 불과하고, 실제 대령진급자 수도 역전되어 육사출신이 2배 이상 많아짐.

* 대령 진급 대상자는 육사출신 800여명, 비 육사 출신 1900여명으로 2배 이상 많지만, 진급자는 육사출신 128명에 비육사 출신은 64명에 불과함

- 또한, 육사출신은 대령 진급대상자와 준장 진급 대상자가 700~800여명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비육사 출신은 2000여명이던 대령 진급대상자가 준장 진급시 300~400여명으로 크게 감소함

- 비육사 출신들은 어차피 진급도 안 되니까 중령에서 대부분 전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 대령 정도 됐으면 더 이상 출신이 의미가 없어야 하는 것임에도, 3년째 마치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준장 진급자가 육사 45명 비육사 13명임.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음

- 연간 300여명의 육사출신 소령들이 진급 경쟁에 뛰어들어 연간 45명이나 되는 장성을 배출하고 있는데, 연간 3,000여명과 경쟁을 시작하는  비육사출신 소령들 입장에서 비 육사출신 장성 진급자가 고작 13명이라면 의욕이 생기겠나? 장군이 되겠다는 꿈을 키울 수 있겠나?

[사관/비사관 진급률 현황]

<소령 → 중령>             <중령 → 대령>            <대령 → 준장>

구 분		대상	선발	진급률
'15년	사관	300 여명	168	50%이상
	비 사관	3000여명	377	10%대
'14년	사관	300 여명	243	60% 이상
	비 사관	1900여명	307	10%대
'13년	사관	200 여명	185	70% 이상
	비 사관	2600여명	335	10% 대

구 분		대상	선발	진급률
'15년	사관	800 여명	128	16%이상
	비 사관	1900여명	64	3%대
'14년	사관	800 여명	129	16%이상
	비 사관	2000여명	61	3%대
'13년	사관	800 여명	134	16% 이상
	비 사관	1900 여명	66	3%대

구 분		대상	선발	진급률
'15년	사관	700 여명	45	6%대
	비 사관	340 여명	13	3%대
'14년	사관	700 여명	45	6%대
	비 사관	440 여명	13	3%대
'13년	사관	700 여명	45	6%대
	비 사관	340 여명	13	3%대

※ 비사관 : 3사, 학군, 학사, 기타

◯ 장군들을 대부분 육사출신으로 채울 경우, 이들이 진급 대상자들의 지휘관이 되어서 근무평정을 할 것이고, 또 진급심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

◯ 육군 영관급 장교 심사 배점표를 살펴보면 만점은 100.4~100.6점이었음

- 이중 근무평정 75점, 지휘추천 10점, 총 85점으로 사실상 진급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음

- 근무평정은 1,2단계 상급지휘관이 상대평가해서 부여하는 점수고, 지휘추천은 장성급 지휘관이 평가해 부여하는 점수임

- 육사 출신이 군 고위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평정, 지휘추천 점수가 육사와 비육사 출신중 누구에게 유리하겠는가?

[육군 영관급 장교 진급 심사 배점표]

구 분	계	근무 평정	군사교육		지휘 추천	경력 (가점)	체력 검정	상훈
			교육평정 (13년 이후 입교자)	교육성적 (12년 이전 입교자)
소령 → 중령	100.6(100.4)	75	15.2	15	10	0.4	‧	‧
중령 → 대령	100.5	75	15		10	0.5	‧	‧
대령 → 준장	100.6	75	15		10	0.6	‧	‧

◯ 육군 영관급 진급 심사위원회 역시 육사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함

- 지난해 대령 진급심사의 심사위원은 총 17명이었는데 육사 9명, 비육사 8명으로 구성되었음

- 대령 진급심사의 경우 준장 이상급에서 심사를 하는데 장군의 대부분을 육사출신이 장악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음

[육군 영관급 장교 진급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년도	계	육사	학군	학사	3 사	기타
소 령 → 중 령	'15년	17	6	4	2	4	1
	'14년	17	7	5	1	3	1
	'13년	17	7	5	1	4	-
	'12년	17	7	4	1	4	1
	'11년	17	7	4	1	4	1
중 령 → 대 령	'15년	17	9	3	1	3	1
	'14년	17	9	3	1	3	1
	'13년	17	9	3	-	4	1
	'12년	17	10	3	-	4	-
	'11년	17	9	3	-	4	1

◯ 진급은 자신의 공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수행해 보라는 조직의 기대가 반영된 명령임

- 그래서 군인에게 있어서 진급은 중요한 목표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음

◯ 매년 능력을 인정받는 3사, 학군, 학사 출신 장기복무 전환 장교가 각각 육사출신 장교이상으로 배출되지만 대령급 이상 장교는 육사 출신들이 대부분임

- 비 육사출신들은 군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출신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올라 갈 수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현실인 것임.

- 현실에서는 육사출신이 아니라면 장군은커녕 중령 계급장을 다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미 자신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어느 누가 군을 위해 목숨을 걸겠는가? 총장이라면 하겠는가?

▢ 지역편중인사 해소는 인사결과로 말해야

◌ 지난 6월 임시회에서 군 장성인사의 지역 편중을 지적한 바 있음. 당시 국방부 장관은 “지역편중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고민을 많이 한다”고 답변한 바 있음.

- 총장도 장관과 같은 지역편중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고민하고 있나?

- 총장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대장 8명 중 호남 출신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을 호남민들이나 호남출신 장교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 서울2, 충청3, 영남2, 강원1 : 합참의장 이순진(경북), 육군참모총장 장준규(충남), 해군참모총장 엄현성(강원), 공군참모총장 정경두(경남),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임호영(충북), 제1군사령관 김영식(서울),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충남), 제3군사령군 엄기학(서울)

- 인사를 하다보면 특정 해에 특정지역 출신으로 편중될 수도 있음.

- 그런데 작년 장성진급자를 보면, 4월 사단장 진급자 10명 중 영남은 6명, 전남 1명이었고, 10월 중요부서장 6명 중 호남출신은 전무했음

* ‘15.10월 신임 중요부서장 영남2, 충청2, 강원2 : 함참차장 엄현성(강원), 육군차장 정연봉(경북), 공군차장 원인철(원주), 수방사령관 구홍모(경북), 해작사령관 이기식(충남), 공작사령관 이왕근(대전)

- 올해 4월에도 8명 중 5명이 영남출신이고, 호남출신은 단 한명도 없다면 지금의 인사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

◯ 육군이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 인사평정 자료를 계량화, 전산화하고 절차적으로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함

- 그러나 인사시스템이 공정한지 여부는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 함

- 형식을 아무리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도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이미 군 수뇌부가 특정지역, 특정출신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시스템만으로 어떻게 인사편중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 강한 육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 특정 출신, 특정 지역이 진급을 독식하는 순혈주의부터 타파해야 함

-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모은 조직이 결국에는 뛰어난 개인을 이긴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

- 다양성을 존중하고 활용하는 것이 순혈주의를 이긴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도 함

* ‘제국의 미래’의 저자인 에이미 추아는 고대 페르시아부터 로마·몽골·영국을 거쳐 오늘날의 미국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존재했던 세계 초강대국들은 하나같이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나라들이었다고 지적

◌ 시리아 출신 아버지를 둔 스티브 잡스와 케냐 출신 아버지를 둔 오바마, 헝가리 이민자 출신의 조지 소로스가 공존하는 강대국 미국의 진정한 무기는 바로 ‘다원성’에 있음

- ‘60년대 후반 이념적 순혈주의를 내세운 중국의 문화혁명은 국가적 재난을 가져왔지만, '흑묘백묘(黑猫白描)론'은 경제대국으로 탈바꿈시켰음.

- 육군이 미래에 대응하고 스스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군 지휘부에 다양한 출신의 간부들을 포진시켜야 함

- 비육사 출신들의 진급비율을 높이기 위해 초급간부 양성시스템 개선을 비롯한 특단의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2. 경계 개념 바꿔 작고 강한 군대 만들어야

- 인구절벽 시대, 점(點) 방위개념에서 거점별 방위태세로 전환 필요

◯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상비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했으나, 제반 여건을 고려해 ‘15년 현재 63만명 수준의 상비병력을 ’22년 52만명으로 감축하고 그 중 육군이 10만7천명을 감축할 계획임

* 국방개혁에 관한법률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 또한 2020년대 초반부터 인구절벽으로 인해 매년 2만3천명 병력자원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병력감축은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실정임

- 매년 1만5천여명의 육군을 감축해 나가야 하는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나?

- 현재 군수지원 분야를 민간으로 아웃소싱하고 동원사단을 통폐합하는 등 주로 후방부대나 지원업무 위주로 감축을 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병력을 가장 많이 배치하고 있는 전방부대에 대한 구조개편이 불가피

* 전방을 담당하는 1군과 3군이 52%, 해안을 담당하는 2작사가 9% 차지

- 2013년부터 올해까지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을 통해 지상감시레이더, TOD(열영상 감지장비), 영상카메라 등을 대부분의 GOP에 설치했음

- 따라서 과거처럼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휴전선과 해안선을 물샐틈없이 경계하는 비효율적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진 것 아닌가?

◌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최첨단무기와 전자전 양상을 띠고 있는 현대전에서 육군위주의 병력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강점인 첨단IT기술을 활용해 정찰드론, 무인수색로봇 등의 이동식 감시 장비를 적극 도입해서 감시능력을 높이면, 그만큼 병력을 감축해도 전력공백은 없는 것 아닌가?

- 기존의 점(點) 방위 개념을 바꿔서 거점별로 부대를 통합운영하면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도록 거점별 방위태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3. 품위 유지와 비밀엄수는‘남 이야기’인 육군

◯ 육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 위험 수위임

- 여성 성추행, 묻지마 폭행, 음주운전, 흉기 살인미수, 보험사기, 심지어 지휘관 차량을 타고 탈영하기까지에 이르렀음

[2016년 육군소속 군기강 해이 사건 일지]

▲1월, 현역 육군 사병이 청주의 모 술집 화장실에서 10대 여성 추행

▲2월, 양구 육군 전차부대 간부 음주운전하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

▲2월, 양구 모부대 정모 중위 면허정지 수치로 운전하다 부상

▲3월, 양구 인근부대 소속 부사관 A하사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전복, 2명 부상

▲3월, 원주 인근 야산에서 자살을 기도하던 A일병 주민 신고로 구조

▲5월, 화천지역 주둔 육군 장병들이 지휘관 차량을 타고 탈영

▲5월, 육군 소속 A일병 청주에서 음주운전, 승용차량 2대 충돌사고

▲8월, 국군 의무사령부 술취한 부사관이 노래방에서 여군 장교 칼로 찔러 중태

▲10월, 휴가나온 육군 상병, 폴크스바겐 승용차 훔쳐 달아남.

▲특전사 전현직 부사관 105명,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타낸 혐의 불구속 입건

◯ 최근 4년간 육군의 비위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5만명 이상의 장병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54,796명, 2014년 60,971명, 2015년 58,738명으로 나타남

- 이러고도 군 기강확립을 얘기할 수 있나?

◯ 비위행위의 증가보다 중대한 사실은, 비위 유형에서 대단히 심각한 위반사항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 군인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복종의무 위반(항명, 상관 폭행, 지시불이행 등)은 2013년 29,569여명에서 2014년 33,558명, 2015년에 30,371명으로 나타났음

-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대에서 복종의무 위반이 이렇게 버젓이 자행되는데, 전시라면 어떻겠나?

- 비밀엄수 의무 위반도 계속 증가해 2013년 1,987명, 2014년 2,454명, 2015년 3,52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군에서의 비밀엄수는 군대와 국가전체의 명운까지 좌우할 만큼 의무 중의 의무임. 그렇기에 전화기에 대고 ‘보안, 보안’ 하는 것 아닌가?

[비위 유형별 징계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2015	계
성실의무위반	12,998	14,536	16,395	15,593	59,522
복종의무위반	29,578	29,569	33,558	30,371	123,076
근무지이탈	1,661	1,830	1,890	2,067	7,448
공정의무위반	382	398	274	328	1,382
청렴의무위반	1,574	1,768	186	207	3,735
비밀엄수의무위반	1,818	1,987	2,454	3,527	9,786
품위유지의무위반	3,563	4,507	4,776	4,946	17,792
법령준수의무위반	194	145	1,308	1,509	3,156
기타	25	56	130	190	401
계	51,793	54,796	60,971	58,738	226,298

‣ 복종의무 위반 : 항명, 상관 폭행, 협박, 상해, 모욕, 상습가혹행위, 지시불이행

‣ 비밀엄수의무 위반 : 군사비밀누설, 유출, 그 밖의 보안위규

‣ 품위유지의무 위반 : 명정추태, 도박, 사생활방종, 음주운전, 성 군기위반

- 그 밖에 음주운전(1,687건), 명정추태(품위손상) 3,560건, 성 군기 위반자는 3,383건이고, 육군의 민간인에 대한 범죄도 최근 4년간 매년 2,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음

※ 민간인 범죄 ‘12년 2,196건, ’13년 2,702건, ‘14년 2,398건, ’15년 2,478건(성범죄는 매년 300여건, 폭력범죄는 매년 700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발생)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별 징계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계
명정추태	1048	908	827	777	3,560
도박	369	773	510	649	649
사생활방종	37	29			66
음주운전,동승	540	600	195	352	1,687
교통사고	281	295			576
성군기	673	778	979	953	3,383
기타	615	1124	2265	2215	6,219
계	3,563	4,507	4,776	4,946	17,792

◌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기강해이는 기본이고, 거기에 솜방망이 처벌이 합쳐진 결과임

- 최근 4년간 징계처분 받은 총 1만2,781명 중 근신과 견책, 감봉 등 경징계가 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징계는 8.1%에 불과함

※ 중징계 : 파면, 강등, 해임 / 경징계 : 근신, 견책, 감봉

- 징계 수위가 낮으니, 반복해서 비위를 저지르는 것 아닌가?

<육군 비위별 징계현황>

(단위 : 명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중징계	143(5.4)	191(6.2)	318(8.3)	384(11.7)
경징계	2,093(80)	2,371(78.0)	3,155(82.3)	2,729(83.2)
징계유예	393(16.6)	479(15.8)	358(9.3)	167(5.1)
계	2,629	3,041	3,831	3,280

◯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전투력이라고 생각함

-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을 때, 국민들은 불신과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어떠한 상황에서도 각급 지휘관과 병사들만은 국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됨. 총장의 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4. 육군 보유 무기(K-55자주포, K-1전차, M계열 전차) 47.6%가 사용연한 넘긴 채 운용

- 도태시기에 맞춰 적기에 전력화하는 역량 보여야

◯ 항공기, 군함, 대포, 전차 등 무기를 제작할 때 제조사가 사용연한을 정해 놓는 이유는, 연한을 초과해서 운행하면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높고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임

- 그래서 사용연한이 끝나기 전에 소요제기와 체계개발, 양산을 거쳐 전력화하도록 정상적인 무기조달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임

◯ 현재 육군이 운용중인 K-55 자주포, K-1 전차, M계열 전차(M48A3K) 중 절반에 가까운 47.6%가 사용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육군 주요 장비 중 사용연한 초과 현황>

(‘16. 10월 현재)

장비명	보유량	사용연한 초과 장비량
K-55 자주포	900여문	400여문
K-1 전차	900여대	300여대
M48A3K 전차	300여대	300여대

* M48A3K 잔존가치 고려 야전장비로 종결, 상태검사 폐처리

과거 M48A2C 전차 불용금액, 대당 고철매각시 1100만원

- K-55 자주포 900여문 중 400여문(44%), K-1 전차 900여대 중 300여대(33%), M계열 전차 300여대 전부가 사용연한이 초과된 채 작전수행 중에 있음

- 이는 도태시기에 맞춰 소요제기, 체계개발, 양산을 통해 전력화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아닌가?

◯ 사용연한을 초과해서 운용하다 보니, 그로 인한 수리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K-1전차 수리․보수비용은 2013년 1,504억 원에서 2015년 1,719억 원으로 증했고, 수리를 위한 정비인력 또한 전력손실로 볼 수 있음

- K-55 자주포도 3년간 수리․보수비용으로 1,078억 원을 지출했음

<최근 3년간 전차 및 포의 수리보수비용>

(단위 억원)

장비명	구입시기	사용연한	구입단가	수리보수 비용(총액)
				’13년	’14년	’15년
K-55 자주포	’85~‘96	25	9.9	544	328	206
K-1 전차	’88~‘97	25	28.1	1,504	1,412	1,719
M48A3K 전차	’79~‘81	25	3.9	79	82	77

◯ 물론 육군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잘 알고 있음

＊ 방위력 개선사업비의 제약, 긴급 소요사업 예산 우선편성 등의 사유로 비주력장비 사업 추진 지연

- 그러나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로, 언제까지 노후 무기를 운용해야 하나? 도태시기에 맞춰 적기에 전력화하는 것도 총장의 의지와 능력문제라고 봄. 견해와 대책은?

5. 육군의 총 건축물 중 57.5%가 내진설계 미 반영

◌  최근 발생한 경북 경주의 지진으로 한반도 내륙에 언제든지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위험성이 커졌고,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현실임

※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법에 규정

- '88년 최초 기준을 제정 후 현재까지 5차례 개정되면서 기준이 강화

◌ 군 시설도 예외가 될 수 없음

- 북한군이 ‘보이는 적’이라면, 예견치 못한 지진은 자칫 ‘보이지 않는 적’으로 돌변해 우리군의 전력을 소모시킬 수 있음

◌ 육군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 군 시설들을 신축 및 관리하고 있지만, 1988년 건축법상 내진설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못한 건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육군 총 건축물 84,744동 중 내진설계 대상시설은 5,600동이며, 이중 내진설계 적용시설은 2,380동, 미적용 시설은 3,220동임

-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보다 적용되지 않은 건물이 더 많음

[내진설계 대상시설 현황(총 건축물 84,744동]

구 분	계	내진설계 적용시설	내진설계 미적용시설 (내진성능평가대상)
건축물	5,600동	2,380동	3,220동
비 율	100%	42.5%	57.5%

- 내진설계를 미적용한 3,220동은 주거시설 1,750동, 행정시설 697동, 기타기설 773동 등임

※ 육군, “올해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아파트 등의 내진 성능평가 용역 발주예정”

구 분	합계	주 거 시 설				행정/급식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단독	생활관
건축물	3,220동	1,750동	316동	270동	1,164동	697동	773동
예산(억원)	72	44	11	6	27	13	15
완료시기		'21년				'22년	'23년

◌ 지진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임. 그러나 내진설계만 제대로 한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방위력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 보이지 않는 적이 될 수도 있는 지진에 대비해 소중한 우리의 군인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람

6. 상수도 보급률 50.6%,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라

◯ 현재 각 군별 상수도 보급률 현황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육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급수시설 3,578개소 가운데 50.6%인 1,812개소만 상수도 설치

- 민간 상수도 보급률이 96.1%인 것을 감안하면 육군의 물 복지수준은 턱없이 낮음

※ 환경부 2014년 상수도 통계 : ‘12(95.1%), ’13(95.7%), ‘14 (96.1%)

<각 군별 상수도 급수 현황>

2015년 말 기준 / 단위 : 개소(%)

구분	계	상수도	심정＊	지표수	해수
	4,469	2,262(50.6%)	2,052(45.9%)	148(3.3%)	7(0.2%)
육군	3,578	1,812(50.6%)	1,639(45.8%)	127(3.6%)	-
해군	144	76(52.7%)	61(42.4%)	7(4.9%)	-
공군	237	68(28.7%)	160(67.5%)	9(3.8%)	-
해병	322	168(52.2%)	147(45.7%)	1(0.3%)	6(0.8%)
국직	188	138(73.4%)	45(23.9%)	4(2.1%)	1(0.6%)

＊ 우물

◯ 물론 지정학적으로 상수도 인입이 불가능한 지역(GP 등)은 심정 착정 및 수질검사를 통해 급수공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임

- 그런데 문제는 심정과 지표수 등의 수질검사 결과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7건, 2015년 63건, 금년에 55건이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적합	1,024	971	822
부적합(%)	97(8)	63(6)	55(6)
계	1,121	1,034	877

- 비록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음용 부적합한 물을 수 개월간 마실 경우, 어떻게 되겠나?

※ 부적합 사유 : 일반세균 등 미생물 57%, 불소 등 무기물질 32%, 탁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 11%

※ 오염된 지하수를 마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균성 질병

․ 장티푸스, 콜레라, 대장균 감염, Typoid 발열(최대 4주까지 지속되고 심할 경우 사망)

- 전역할 때까지 수질이 나쁜 심정(우물), 지표수를 고스란히 마셔야 하는 장병들의 건강은 어찌되나?

◯ 방위력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장병들임

- 병영 복무환경개선 차원에서라도 상수도 보급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함.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