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0》              ※즉시 보도※   이메일: ys100704@naver.com

면세점 송객수수료는 탈세 부추기는 지하경제

경쟁 고사시키는 면세점 송객수수료-탈세 조장 및 유혹

“싸구려 패키지” 여행상품 부추기는 송객수수료 개선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은 관세청의 2016 국정감사에서 면세점에서 여행업계에게 주는 이른바 관행처럼되어 있는 송객수수료(리베이트)는 시장경쟁을 고사시켜서 저가관광만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객수수료는 여행사의 입장에서 면세점이나 쇼핑업체에게 관광객을 몰아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의원에 의하면 면세점시장은 정부의 특허에 의한 독과점적 시장구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횡포가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횡포를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규모가 작을수록 살아남기 힘들어 시장은 더욱 더 독과점화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송객수수료는 지하경제를 부추기는 탈세의 주범이 되고, 업계에 만연하는 탈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면세점의 이러한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관세청이 보고한 기업 규모별 면세점 매출 및 리베이트(송객수수료) 추이를 살펴보면 송객수수료가 중국, 대만 보다는 낮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행사에게는 부담이 되어 값싼 “싸구려” 여행상품으로 결과적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게 되므로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의 금지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최근 3년 송객수수료 현황 및 비중

(단위 : 억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송객 수수료	비중	매출액	송객 수수료	매출액	비중	송객 수수료	매출액	비중
대기업	2,800	4.4	60,221	5,175	73,398	7.0	5,094	80,297	6.3
중소,중견	167	6.6	2,527	311	4,012	7.7	635	5,690	11.1
공기업	-	-	5,578	-	5,669	-	-	5,997	-
전체합계	2,967	4.3	68,326	5,486	83,077	6.6	5,729	91,984	6.2

자료: 관세청

□주요 국가별 리베이트(송객수수료)

해외면세점
중국	대만	일본
10%	10%	6%

*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여행산업 저가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