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4 (토)

	이진희 비서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1% 동일지역 투자기업에 지원” - 송기헌 의원, ‘국가균형발전 위한 정책 의미 퇴색’ - 산업부, 고시 개정으로 편법 지원 계속 - - 경북, 대구, 광주 등 특정 지역에 편중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법 취지와는 다르게 편법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원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기준) 4,430억 원 중 약 31%에 달하는 1,380억 원이 동일지역 내 사업시설 신·증설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내 기업을 유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해 국비를 지방비와 매칭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원칙적으로는 수도권 내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급 되어야 한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를 통해 수도권 내 기업이 아니더라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받은 전체 473개 기업 중, 폐업·부도·매각 등으로 보조금이 환수된 48개 기업을 제외한 425개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약 4,430억원(지방비 제외)이다.

4,430억 원 중 31.2%인 약 1,380억 원이 법 취지와는 다르게 동일 지역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원 금액 중 동일 지역 투자 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광주가 약 263억 원 중 203억 원(77.22%), 그 뒤를 이어 대구가 364억 원 중 200억 원(54.85%)이 동일 지역에 지원되었다. 이어 부산(47.90%), 울산(41.44%), 전북(38.04%) 순으로 동일 지역 투자 금액 비율이 높았다.(*별첨 1.)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 중, 동일 지역(기초자치 단체 기준)에 재투자한 기업은 156개 기업으로 약 37%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38개 기업 중 31개 기업(81.58%)이, 대구는 42개 기업 중 28개 기업(66.67%)이 동일 지역에 투자했으며, 경남(52.50%), 울산(50%), 경북(40.98%) 순이다.

더욱이 최소 48개 이상 기업은 동일 주소지에 투자하면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제주도 등은 기업의 소재지 제출 시 기초자치단위까지만 기재해서 발송했기에 대구와 제주를 제외하고 최소 48개만 확인.

부산의 A 기업은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서 부산 강서구 화정동으로 약 5km 이전하고 70억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수령했다. 전남 화순 B, 충북 제천 C 기업은 각각 약 46억, 31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수령했으나 동일 주소지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이라며,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도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정부 고시를 통해 편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입법 당시와 현재 상황이 맞지 않다면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별첨 1. 2016년 7월 기준, 최근 5년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현황

2016년 7월 기준, 최근 5년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지역	지원기업①	동일지역 유치기업②	비율(②/①)	총 지원금액③	동일지역 지원금액④	비율(④/③)
강원	20	3	15.00%	21,624,639	4,937,363	22.83%
경남	40	21	52.50%	33,252,675	9,090,989	27.34%
경북	61	25	40.98%	55,266,452	20,659,000	37.38%
광주	38	31	81.58%	26,342,900	20,343,125	77.22%
대구	42	28	66.67%	36,422,742	19,979,092	54.85%
대전	11	2	18.18%	8,921,476	2,019,147	22.63%
부산	22	8	36.36%	31,442,000	15,060,750	47.90%
세종	19	3	15.79%	28,908,900	6,975,750	24.13%
울산	4	2	50.00%	1,942,179	804,820	41.44%
전남	20	4	20.00%	24,265,581	6,910,626	28.48%
전북	46	15	32.61%	53,748,829	20,445,979	38.04%
제주	19	4	21.05%	16,420,830	3,163,183	19.26%
충남	60	6	11.67%	67,248,118	3,790,550	5.64%
충북	23	5	21.74%	37,278,700	5,274,500	14.15%
총계	425	156	36.71%	443,086,021	146,454,874	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