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4(금)	국민안전처 국정감사
1. 현장대응 강화한다던 국민안전처, 핵심부서에 소방·해경은 단 2.8% -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325명중 단 9명뿐! 2. 458억여원 소방 감염관리실, 장비세척을 주방세제로? - 장비세척기 부실 구입으로 낭비된 예산만 약 100억에 달해 3. 소방관 사기 떨어뜨리는 소방관서 평가! - 물놀이 사망자, 대형화재 발생하면 감점 - 부정적 언론보돠 나와도 감점

2016. 10. 14(금)	문의 : 이어진 비서(010-9805-2084)
현장대응 강화한다던 국민안전처, 핵심부서에 소방·해경은 단 2.8%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325명중 단 9명뿐!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핵심부서에 현장경험이 있는 소방직 인원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출범 후 재난발생시 현장중심의 대응체계를 갖춰나가겠다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실이 분석한 국민안전처 부서 인력 구성현황에 따르면, 재난관리와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총괄 조정하는 국민안전처의 핵심부서인 재난관리실과 안전정책실 현원 325명 중 소방직은 4명, 경찰직은 5명에 불과했다.

13개과로 구성된 안전정책실의 경우, 현원 171명 중 소방직은 3명, 해경은 4명이었고, 13개 과 중 11개 과에는 소방직이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소방안전교부세를 결정하는 안전사업조정과에도 소방직은 1명이 근무중이었고, 재난안전체험관을 일괄 운영하는 안전문화교육과에는 소방인원이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방재역할을 하는 재난관리실의 경우도 12개과 중 소방직이 근무하는 곳은 재난정보통신과 단 1곳에 불과했다. 해양 경험이 있는 해양경찰도 안전정책실에 4명, 재난관리실에 1명 배치돼 근무 중이었다.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을 하겠다며 출범 한 안전처의 재난안전 핵심부서에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 위주로 구성되면서, 최근 메르스와 지진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안전처 출범 전인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초기 재난대응 현장경험이 부족한 행정직으로 부처가 구성돼 제구실을 못했다”며 “정책과 재난관리 등 방향을 결정할 때 현장경험이 반영 될수 있도록 소방과 해경 등 현장직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2]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및 재난관리실 정현원 현황 *2016.10.10. 기준

실별	부서별	정원 계	현원 계	현원
				일반직	소방직	경찰직
안전정책실	소계	176	171	164	3	4
	안전기획과	17	18	17	0	1
	안전제도과	11	12	12	0	0
	안전사업조정과	9	8	7	1	0
	재난안전산업과	11	12	11	0	1
	안전개선과	20	19	19	0	0
	안전점검과	12	10	6	2	2
	안전문화교육과	10	10	10	0	0
	승강기안전과	8	9	9	0	0
	비상대비기획과	13	13	13	0	0
	비상대비자원과	13	12	12	0	0
	비상대비훈련과	10	10	10	0	0
	민방위과	11	9	9	0	0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31	29	29	0	0
재난관리실	소계	156	154	152	1	1
	예방총괄과	19	18	18	0	0
	재난경감과	15	15	15	0	0
	기후변화대책과	12	11	11	0	0
	지진방재과	9	9	9	0	0
	재난관리총괄과	17	17	17	0	0
	자연재난대응과	13	13	13	0	0
	사회재난대응과	14	14	13	0	1
	재난자원관리과	8	8	8	0	0
	재난정보통신과	14	14	13	1	0
	복구총괄과	16	15	15	0	0
	재난구호과	10	9	9	0	0
	재난보험과	9	11	11	0	0

<출처: 국민안전처>

2016. 10. 14(금)	문의 : 함소영 비서(010-8709-5693)
458억여원 소방 감염관리실, 장비세척을 주방세제로? 장비세척기 부실 구입으로 낭비된 예산만 약 100억에 달해

45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119소방 응급대원들의 2차 감염을 방지하겠다고 전국에 설치 한 소방 감염관리실이 아까운 국민 혈세만 낭비하며 제 구실을 못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송장비의 세척 및 소독을 목적으로 감염관리실내 설치된 장비세척기가 식약처 허가도 받지 않는 무허가 제품으로 제 기능을 못해 낭비된 예산이 약 100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관리실 장비세척기는 오염된 들것, 척추고정판 등 환자이송, 외상처치 장비와 부피가 큰 장비를 측면 등에 설치된 노즐에 의해 고압으로 세척하는 기구로, 소방 감염관리실은 2010년 설치사업을 시작한 뒤 2012년까지 지속되다가, 3년 중단된 뒤 메르스 사태 이후인 2015년부터 다시 설치사업이 시작돼 전국에 573곳(1곳당 평균 8,000만원선)에 설치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장비세척기를 1대당 2000만원의 고가로 구입했지만, 식약처 허가 및 전기안전인증이 안된 무허가 제품으로 의료기기 인증여부 논란이 일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당초 제품 입찰제안 당시 포함된 소독, 멸균기능을 제외시키고 세척기능만 실시토록 하여 전국 573곳에 설치된 고가의 장비세척기가 결국 제 구실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안전처는 장비세척기에 사용하던 소독제를 제외시키고 주방세제로만 대체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당초 감염관리실의 취지가 메르스, 결핵 등 환자를 가리지 않는 소방구급대원의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점을 볼 때 비위험성 장비라는 이유로 소독을 배제한 체, 단순 주방세제를 사용해 세척만을 실시하는 것은 전염병 2차 예방을 위한 사업 취지와도 전혀 거리가 먼 것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겉으로는 현장 소방대원의 전염병 2차 감염을 예방한다며 감염관리실을 만들어놓고 장비세척을 소독제가 아닌 주방세제로 한다는 것부터가 비상식”이라며 “소방대원의 안전을 담보로 오히려 부실한 장비 구입으로 수십억의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감염관리실 추가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보완책을 강구하여 당초 취지에 부합되도록 철저히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2016. 10. 14(금)	문의 : 함소영 비서(010-8709-5693)
소방관 사기 떨어뜨리는 소방관서 평가! 물놀이 사망자, 대형화재 발생하면 감점 부정적 언론보도 나와도 감점

긴급한 현장 속에서 목숨 바쳐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대형화재나 인명피해, 언론보도 등이 전국 소방관서 종합평가에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된 장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명당 1점씩 차감, 대형화재 발생 시 1건당 2점 감점, 부정적 언론보도 1회마다 감점 1점이 적용되고 있었다.

전국소방관서 종합평가(국민행복소방정책)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내실 있는 소방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수립한 것으로 8개 분야, 21개 시책, 49개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겨 연말 우수관서 및 시도에 장관표창이 수여되거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고 있다.

소방관서 종합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의용소방대, 지역주민, 대학생, 민간단체 등 일반시민들로 꾸려진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된 곳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감점이 된다. 이에 따라 작년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장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1명), 충남(1명), 전남(2명)은 생활안전부문에서 감점되었다.

하지만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여름한철 투입된 시민구조대가 불시에 일어나는 사망사고를 막지 못해 해당 관서가 감점을 받는 것은 과도한 평가지표 설정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119수상시민구조대관련 관서평가 항목

또한 대형화재 발생 시 1건당 2점이 감점되는데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방화를 제외한 5건의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기(3건), 부산(1건), 인천(1건)은 방호조사부문에서 감점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언론에 부정적 보도가 나가게 되면 1회마다 감점 1점이 적용된다.

(인명피해) 사망 5명 이상이거나 사상자(사망+중상자) 10명 이상 발생화재

(재산피해) 50억 원 이상 추정되는 화재

※ 방화로 인한 화재는 제회

대형화재 발생 관련 관서평가 항목

소방관들이 대형화재를 방지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이 단지 감점을 받지 않기 위한 활동이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관계 소방부처는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설정된 지표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대형화재나 물놀이 사망자 발생과 같은 사고는 소방관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지표는 온갖 위험한 현장 속에서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가혹한 평가지표로 소방관들의 사명감이 훼손되거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