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일자리 대장정 사업이 형식적 성과에 그침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표를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서울시는 ‘책상에서 만드는 정책이 아닌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장이 직접 일자리 현장을 찾아가서 시민들과 소통한다는 ‘일자리 대장정’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위 사업의 핵심은 시장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기업관계자, 대학총장, 시민들과 만나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MOU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임.

- 위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는 2015년 10월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99개의 현장에 3,856명이 참여하였고 17건의 MOU를 체결한 것임. 2016년에는 매월 ‘일자리 주간’을 지정하여 서밋회의, 분야별 중소기업 CEO회의 등을 운영하는 것임.

❍ 문제점 및 대책

- 서울시의 ‘일자리 대장정’사업은 2015년 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직 시행 1년밖에 되지 않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성과가 미미할 수 있음.

- 다만, 지난 2015년의 성과를 보면 ①99곳의 현장을 찾아 각종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②17개의 MOU체결, ③20개의 정책 발표 등 홍보성 행사가 많았고, MOU의 경우 일명 ‘양해각서’로서 구속력이 없는 선언에 불과해 그것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임.

- 박근혜 정부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겠다면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청년인턴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내세웠지만, 공공기관 중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2014년 29%, 2015년 30.4%에 불과했음.

※2014년~2015년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율(자료:기획재정부)
구분	2014	2015
청년인턴 채용 공공기관 수(개)	316	245
청년인턴 수(명)	13,979	13,253
정규직 전환 수(명)	4,088	4,033
정규직 전환율(%)	29	30.4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청년실업률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청년들을 열정페이만 시켰던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서울시의 ‘일자리 대장정’사업이 박근혜 정부처럼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었는지 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한 모델은 무엇인지 등 정성적인 성과가 제시되어야 함.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일자리 대장정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찾기 어려움.

동 사업이 시행 초기인 만큼 성과가 미미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마련해야 함.

‘서울시의 일자리 대장정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서울시는 일자리창출과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 대장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는 달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그런데 이 사업의 지난 성과를 보면, ①99곳의 현장 방문, ②17건의 MOU 체결, ③20개의 정책 발표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나타난 외형적인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의 목표가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해소라면 이 사업으로 인해 몇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고, 더 나아가 그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런데 현재 서울시가 제시하는 성과들을 보면 그와는 무관하게 현장 그자체를 방문하는 데 취지를 둔 전시행정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미 박근혜 정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도 되지 않는 ‘청년인턴’이라는 전시행정으로 국민을 크게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저지른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시길 기대합니다.